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해양수산국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3년 주요업무계획
	□ 비전 및 정책방향 □ 2013년도 투자계획(총괄)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ꏅ		제18대 대통령 당선자 제주공약 후속조치 계획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업무제휴․협약 관리현황
ꏅ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해양수산현황

1

□ 어업가구(‘11) : 5,393호(전국 65,775호의 8.2%)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24,713호의 2.4%

※ 지구별수협 6, 어류양식수협 1, 어촌계 100개소

□ 어업인구(’11) : 14,573명(전국 171,191명의 8.5%)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583,284명의 2.5%

※ 잠수(’12. 12.현재) 4,574명, 수산업경영인 627명

□ 수산물 생산

∙조수입(’12 추정) : 8,286억원(전년도 8,599억원 대비 4% 감소)

- 어선어업 3,762, 양식어업 2,766, 마을어업 247, 기타 1,511

□ 어    선 : 1,996척(연안 1,713, 근해 283)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 46, 소규모 29)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항만물동량 : 11,700천톤

□ 양 식 장 : 508개소(해면 394, 종묘생산 107, 내수면 7)

□ 마을어업 : 127개소 ․ 14,431ha

□ 취항여객선 : 8개항로 ․ 15척

(완도, 목포, 인천, 여수, 녹동, 삼천포, 노력도, 마라)

□ 도    서 : 79개소ㆍ15.976㎢(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    변 : 13개소ㆍ5,860m

□ 해안선 길이 : 530.09km(전국 12,815.2km의 4.14%)

기구 및 정․현원

2

□ 기구 : 3개과, 12담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항만개발과
수산 정책 담당				수산 자원 담당			어선 어업 담당				광어 양식 담당			특화 양식 담당				해양 개발 담당				해양 관리 담당					해운 산업 담당			해녀 박물 관장			항만 정책 담당			항만 공사 담당				항만 관리 담당

□ 정․현원

(2013. 1월 현재)

직 렬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 지도	전임 계약	기능직	비 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합계	정원	78	1	3	13	19	18	2	1		21
	현원	77		4	10	24	14	2	1	1	21	13
수산정책과	정원	35	1	1	6	7	8	1			11
	현원	34		2	5	8	7	-			12
해양개발과	정원	19		1	4	5	4	1	1		3
	현원	19		1	2	9	1	2	1	1	2	8
항만개발과	정원	24		1	3	7	6				7
	현원	24		1	3	7	6				7	5

주 요 기 능

3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WTO․DDA, FTA 수산업 대책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잠수어업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사항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해양개발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해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항만개발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시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13년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 비전 및 정책방향

□ 2013년도 투자계획(총괄)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 한․중 FTA 대응 수산업 대응방안 마련

2.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3.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4. 연근해 어선어업 구조개선 및 어선 정예화

5. 제주바다 수산자원관리 정부조직 신설(유치)

6. 세계일류 친환경양식 인프라 구축

7. 미래 고부가가치 특화양식산업 육성

8. 해양과학 R&D 강화 및 다기능 복합어항 건설

9.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해양공간 조성

10. 수도권 직배송 현대식 농수축산물 물류체계 개선

11.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12.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13. 세계가 찾는 국제크루즈 허브항만 조성

14. 제주지역 물류 거점항만 특성화 개발

비전 및 정책방향

제주바다 가치창조, 제주 수산물의 세계화

비전

	정 책 목 표
□ 수산소득 1조원 시대 개막 □		□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	□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으로의 도약 □

2013년도 정책방향

□ 민생 현장 중심의 친어업인 정책 추진 □ 한․중 FTA 대응 고부가가치 선진수산업 육성 □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 및 자율관리어업 실현
	□ 제주 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해양개발 □ 제주해녀 문화의 세계화 및 선진 해양산업 육성
		□ 지역물류의 거점 항만 특성화개발 □ 혼과 정성을 다하는 고객감동의 항만운영 전개

2013년도 투자계획(총괄)

	총투자 136개사업 - 203,785백만원
□ 국비 24,342, 광특 111,194, 지방비 20,870, 융자 39,091, 자담 8,288 ▶ 정부지원사업 : 72개사업․194,555백만원 - 국비 24,342, 광특 111,194, 지방비 14,464, 융자 37,681, 자담 6,874 ▶ 자체사업 : 64개사업․9,230백만원 - 지방비 6,406, 융자 1,410, 자담 1,414 □ 2012 예산투자 164,566백만원 대비 23.8% 증

□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 분			수산정책	해양개발	항만개발	비고
계			57개사업․ 83,471백만원	37개사업․ 17,636백만원	42개사업․ 102,678백만원
정부지원사업	사 업 량		21개사업	12개사업	39개사업
	사업비	계	77,008	15,009	102,538
		국 비	7,072	1,070	16,200
		광 특	15,576	9,280	86,338
		지방비	9,805	4,659
		융 자	37,681
		자 담	6,874
자체사업	사 업 량		36개사업	25개사업	3개사업
	사업비	계	6,463	2,627	140
		지방비	3,707	2,564	135
		융 자	1,410
		자 담	1,346	63	5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 한․중 FTA 대응 수산업 대응방안 마련

1-1		한․중 FTA 협상관련 제주수산업 대응방안 추진

□ 현 실 태

《한국ㆍ중국의 수산업 비교》

(단위 : 만톤)

구 분		한 국	비 교	중 국	비 교
수산물생산량		312	20배	6,349	2010년도 기준
해면어획 생 산 량	총 계	122	9.7배	1,177	‘08~’10년 평균
	갈 치	7	16배	116	중국 해면어획 어류의 14.5% 차지
	고등어	14	3배	45
	참조기	3.4	10배	37
해면양식 생 산 량	총 계	135	10.4배	1,409	‘08~’10년 평균
	농 어	0.2	50배	10
	광 어	4.6	1.7배	8
	부 세	-	-	7

□ 광어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양식어종으로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56% 차지(중국의 경우 해면양식어류 2순위)

□ 갈치의 경우 제주 해면어업의 최대어획어종으로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52.3% 차지(중국의 경우 해면어업 최대 어획어종)

□ 참조기의 경우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22% 차지

《한ㆍ중 FTA 협상타결시 제주수산업 영향분석(’11. 6, 제주발전연구원)》

(단위 : 억원, %)

구 분	최 소	최 대	평 균
전 체	851	1,254	1,053	100.0
양식광어	335	494	415
갈 치	301	444	373
조 기	85	125	105
옥 돔	23	34	29
고 등 어	9	13	11
기 타	98	475	121	11.5

※ 중국산 수산물 관세철폐시 증가되는 수입량(냉동어류 200톤, 활어 36톤) 기준

□ 추진상황

□ 한․중 FTA관련 제주수산업의 피해영향 조사(제발연) : 2011.6.30

□ FTA 대응 수산분야 세부실천계획 수정․보완 : 2011.10.30

․ 계획기간 : 2011~2017(7년)/8개분야 148개사업․8,551억원

□ FTA 범도민 수산분야 특별대책위원회 구성(‘12.8.23) 및 워크숍(5회)

□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외교부, 농식품부) : 5회

․ 한․중 FTA 협상시 제주수산물 협상제외 품목 제외 건의(2회)

- 대상어종 : 갈치, 조기, 양식광어(제주 수산조수입의 68% 차지)

․ FTA 협상시 제주주변해역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 우선 해결 요청

․ 노후어선대체, 양식시설 현대화 등 FTA기금 수산분야 지원 건의

․ 면세유 공급대상에 수산물(어구)운반용 트럭 포함 건의 등

□ 향후 추진계획

□ FTA 대응 중앙지원 시책발굴 및 제주 수산업 발전전략 마련

□ FTA 관련 중앙 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지속적 절충 강화

2.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지속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 생산성 제고

❍ 마을어업(어장)을 중심으로 잘사는 어촌계 육성

❍ 잠수어업인 복리․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조업 도모

2-1		연안어장 수산자원조성사업

□ 추진방향

□ 기존시설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화 시설 - 광역어초어장 조성

□ 지역 연안어선 이용 극대화 유도 등 성과 확보

□ 어장별 특성에 맞는 품종선택 방류효과 거양 - 방류량 확대

- 방류효과 : 전복 1.5배, 홍해삼 2.8배, 돌돔 4.6배

□ 추진계획

- 5개사업, 12,565백만원 투자 -

□ 인공어초시설 : 850㏊․7,488백만원(국비 5,990, 지방비 1,498)

□ 어초어장관리사업 : 1식․600백만원(국비 480, 지방비 120)

□ 해중림조성 : 16ha․1,500백만원(국비 1,200, 지방비 300)

□ 수산종묘방류 : 1,977천마리․1,977백만원(국비 1,582, 지방비 395)

□ 연안바다목장화조성 : 1개소․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 어업+관광(체험)과 연계한 소득 창출형 국가직접집행사업 지원 강화

〈국가직접 집행사업〉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사업 : 1개소․7,200백만원

․’02～’12년도 까지 : 27,919백만원(총사업비 35,000백만원의 80%)

□ 바다숲 조성사업 : 496ha․4,400백만원

․ ’09～’12년도 까지 : 7개소․644ha - 8,870백만원

2-2		어업인 주체 자율관리어업 수범적 실천 추진

□ 추진방향

□ 어촌계가 스스로 만든 사업계획과「자율어장관리규약」에 의해 실천

□ 하향식(Top-Down)보다는 상향식(Bottom-Up)방식의 자원관리 유도

□ 마을어업 경영평가 - 100개 어촌계 평가를 통해 선의경쟁 유도

□ 추진계획

- 3개사업, 200백만원 투자 -

□ 마을어장 해조류 자원화 지원(신규) : 4개소, 200백만원(지방비)

□ 마을어업 경영평가 시행(비예산)

□ 어촌계별 수범적 어장관리계획수립(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심)

- 자율어장관리규약 실천, 생산통계 정립, 작업시간 줄이기 등

2-3		잠수어업인 복지․소득증대 및 작업환경개선

□ 추진방향

□ 잠수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 과잉조업 자제유도 - 쉬면서 일하는 작업(물질)문화 조성

□ 잠수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등 작업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조업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보완 등 안정적 생활환경 여건 조성

□ 잠수어업인 복지․소득증대 및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강화

〈행정시 집행〉15개사업 - 9,395백만원

- 잠수복지지원 : 2개사업ㆍ4,188백만원(진료비, 안전공제료)

- 잠수소득지원 : 5개사업ㆍ3,510백만원

․ 패조류투석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 작업환경개선 : 8개사업ㆍ1,697백만원

․ 유색잠수복지원 및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어장정화 등

3.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 식생활 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식품 생산체계 구축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 구축

❍ 제주해역 생산 수산물 산지복합센터 조성을 통한 수산가공식품 산업 육성

3-1		최신시설을 갖춘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추진

□ 추진방향

□ 영세하고 노후화된 수산물 가공업체의 규모화 및 현대화

□ HACCP시설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체계 구축

□ 추진계획

- 5개사업, 11,256백만원 투자 -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4개소․4,247백만원(광특 1,274, 지방비 1,274,자담 1,699)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3개소․3,500백만원(광특 1,750, 지방비 1,400, 자담 350)

□ 수산시장시설개선 : 3개소․2,780백만원(국비 834, 지방비 834, 자담 1,112)

□ 수산물가공시설보수보강 : 5개소․229백만원(지방비 137, 자담 92)

□ 염장탱크보수보강 : 1개소․500백만원(지방비 300, 자담200)

3-2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 지원

□ 추진방향

□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의 강력한 홍보마케팅 강화

□ 국내외 시장 흐름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유도

□ 추진계획

- 1개사업, 7,000백만원 투자 -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 : 7,00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2,100, 자담 2,100)

-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 총사업비 : 한림수협 /’03～’04/14,000백만원

3-3		화순항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추진

□ 추진방향

□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제주해역 산지어장 중심의 양육체계 구축

□ 고등어 등 청정하고 신선한 수산물 상장판매 및 종합가공․유통단지 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내

□ 사 업 비 : 630억원(국비 286, 광특 58, 민자 286)

□ 주요시설 : 접안시설, 도매시장, 가공ㆍ유통처리 시설 등

□ 개발방식 : 도(어항개발, 도매시장)＋민자유치(냉동ㆍ냉장, 가공시설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10. 3. 8~’11. 2. 20, KMI)

□ 화순항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도→삼성물산, ‘10. 5. 7.)

- 허가조건 : 사용종료 시 항만시설 준공 제주도에 무상 귀속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11. 7. 5.

- 화순항 접안시설 연장 : 150m→200m(150m : 삼성물산, 50m : 도가 시설)

□ 화순항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건립 T/F팀 구성ㆍ운영 : ‘12. 4. 27.

□ ‘13 도매시장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국비 20억원 신청(농식품부)

□ 추진계획

□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 및 항만시설 우리도 귀속 후 물양장

200m 및 배후부지 어항구 지정

- 케이슨 제작장(150m)외 잔여 50m 물양장 구간→‘13년 상반기 사업 착수

□ 2014년도 국비예산 신청 및 대형선망 업체 민간투자 유치 협의 추진

4. 연근해 어선어업 구조개선 및 어선 정예화

4-1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고유가와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비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우리도 어선어업인의 최대 숙원인 제주주변 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 추진방향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 어업용미끼 사전 비축 공급으로 어업인의 안정적 출어 지원

□ 추진계획

- 11개사업·4,986백만원 투자 -

□ 근해어선 감척 : 10척·2,000백만원(국비)

□ 어업용 미끼구입자금 지원 : 1,000백만원(융자 700, 자담 300)

□ 어류수매자금 지원 : 500백만원(융자)

□ 참조기 자망어선 냉장설비지원 : 10척·300백만원(융자210, 자담 90)

□ 어업대책협의 및 선주협회지원 : 3개사업·100백만원(지방비)

□ 추자도 자망조립 및 수선공장 건립 : 1개사업·500백만원(지방비 300, 자담 200)

□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 3개사업·586백만원(국비 43, 지방비 500, 자담 43)

〈행정시 집행〉: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등 34개사업, 7,039백만원 투자

4-2		일․중 EEZ 출어어선의 안정적 조업 강화

□ 추진방향

□ 일본 및 중국 EEZ 입어어선의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일본 EEZ 안정적 조업활동 조성을 위한 조업조건 준수지도 및 갈치 등 어획할당량 최대한 확보

- 조업조건 준수지도 : 월 1회 이상(어선주협회, 출입항신고소 등)

- 한․일간 어업협상시 우리도 의견 최대한 반영 추진

4-3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추진

□ 어업별 조정(안)

어업의 종류	현 행	정부조정(안)
근해선망	제주도본도 및 추자도 주변 7,400m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	제주도본도 7,400m이내 전면 조업금지 및 추자도 주변 7,400m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 단, 제주도본도 2,700m 외측 해역에서 7월(전갱이), 9월~다음해 1월(고등어) 불빛 이용 않은 조업 허용
근해통발	제주도주변 2,700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주변 5,500m이내 조업금지
쌍끌이 대형저인망	제주도 주변 11,000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 22,000m이내조업금지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미 설정 - 사용어구 : 5통	제주도주변 5,500m이내 조업금지 단, 60톤이상은 2,700m 외측 해역 중 마라도↔차귀도 6.1 ~ 8.31, 관탈섬 주변 8.1 ~ 다음해 1.31까지 주간조업 허용 * 사용어구 : 5통

□ 추진상황

□ 우리도 어선어업인의 최대 숙원인 제주주변 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대 중앙 건의 : 12회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농식품부) : ’12. 6. 15(개정계획 발표)

□ 업계간 최종 의견 조율 중(농식품부) : ’13. 2월 현재

〈우리도 입장〉

□ 근해선망 : 전면조업 금지구역 기점을 제주도 본도에서 본도와 유인도(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를 기점으로 해줄 것을 요구

□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 정부조정(안) 제주도 주변 5,500m에서 22,000m이내 조업금지 요구

□ 추진계획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2013. 2월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예정 : 2013. 5～6월

4-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및 사고방지 대책 추진

□ 현 실태

□ 연안 어족자원 고갈 및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등으로 인한 원거리 조업 증가

→ 20년전 200㎞ 이내,  10년전 400㎞이내,  현재 800㎞이내

□ 원거리 조업중 화재, 침몰 등 해난사고시 신속한 구조 불능으로 많은 인명피해 발생

□ 일부어선 출어전 기관정비 점검 미이행, 무리한 조업 등 안전의식 결여

□ 추진계획

□ 해난사고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어업인 안전의식 교육 강화, 어선안전의 날 지정 운영 등

□ 어선원 해상 인명사고 예방 지원 사업 지속적 추진

- 구명조끼 조업중 착용 의무화, 자동발열 구명동의 지원 등

□ 노후기관, 노후장비 대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어선기관대체사업,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등

□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어선화재 사전 예방 및 화재 진압 요령 부착

- 홍보물 제작 배부, 투척용소화기 등 주요 항포구 배치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 시스템 확립

- 해경과 협조하여 헬기 등 구조 장비 추가 확보

- 제주 어업관리단 신설을 통한 안전조업 및 신속한 구조

□ 조업 중 해난 사고 발생시 인근 조업어선 구조체계 확립

- 구조어선에 대한 유류비, 어선원보험료 추가 지원 등 검토

□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단 운영 : 어업지도선+관련업체

5. 제주바다 수산자원관리 정부조직 신설(유치)

❍ 제주바다는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24.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근해어선 약 80%가 조업하고 있음

❍ 중국어선 3,000여척이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어선 조업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정부전담조직 신설 필요

5-1		『국가 어업관리단』 제주 신설 추진

□ 국가 어업관리단 현황

구 분	위 치	지도선	총인원	업무구역	비고
계	2개소	34척	591명
동 해 어업관리단	부산	19척	327명	여수~ 동해안까지, 제주주변해역
서 해 어업관리단	목포	15척	264명	여수~서해안까지, 제주서부먼바다

□ 추진계획

□『국가 어업관리단』제주신설 대중앙 절충 강화(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 해양수산부 정책 우선과제 채택 협의 추진 : 2013. 3월

5-2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 제주유치 추진

□ 추진방향

□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우리도 위상 제고

□ 한․중․일 3국의 우호증진 및 어업협력 관계 강화

□ 한․중․일 어업협정에 의한 자원관리 및 이용의 실효성 확보

□ 추진계획

□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수산고위급회담 시 등 의제 채택 건의

□ 한․중․일 3국 정부간 협의회의 정례화 건의(제주 상설화)

□ 한․중․일 수산협력기구 제주설립 대 중앙 절충 강화

※ 새정부 인수위원회 건의(2013. 1. 25)

6. 세계일류 친환경양식 인프라 구축

❍ 양식광어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 제주광어양식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OIE(국제수의사무국) 무병청정지역 인증 추진

6-1		경쟁 우위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추진방향

□ 광어 등 친환경양식 조기실현을 위한 고효율 배합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 제주양식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 비상품 양식어류 유통방지 및 재활용을 위해 양식폐사어 신속ㆍ안정적 수거처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5개사업, 3,126백만원 투자 -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 1식․500백만원(광특)

□ 폐사어 처리시설 및 수거처리지원 : 1개소․2,150백만원

(국비 600, 지방비 750, 자담 800)

□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 10명․96백만원(지방비)

□ 수산동물방역비 지원 : 1식․122백만원(국비 61, 지방비 61)

□ 양식장 기생충구제 지원 : 1식․100백만원(국비)

□ 안전성검사실 지원 : 1개소․158백만원(지방비)

〈행정시 집행〉

- 배합사료 공장지원사업 등 4개사업 ․ 52,918백만원

(국비 4,100, 광특 767, 지방비 3,807, 융자 38,381, 자담 5,863)

6-2		제주광어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무병 청정지역 인증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 제주광어 생산이력ㆍ지리적표시제 추진으로 투명한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주광어 양식산업 세계화 추진

□ 추진계획

- 3개사업, 104백만원 투자 -

□ 국제수의사무국(OIE) 무병청정지역 인증 추진 : 국립수산과학원 합동

□ 광어생산이력제 : 1식․84백만원(지방비 50, 자담 34)
□ 제주광어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 20백만원(제주광어클러스터사업 포함)

6-3		2015년 세계양식학회 성공적 개최 준비

□ 행사개요

□ 기    간 : 2015. 5. 26 ~ 5. 30(5일간)

□ 개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여인원 : 94개국ㆍ4,000여명

※ 2013년도 : 홍보비 1식․4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2015년 세계양식학회 유치계획 수립 : ‘10. 9. 10

□ 2015년 세계양식학회 개최지 제주확정(브라질) : ‘11. 6. 6

□「WA 2015 Jeju」집행위원회 구성(13명) : ‘11. 8. 2

□「WA 2015 Jeju」협약서 조인식(미국) : ‘12. 3. 2

□「WA 2015 Jeju」개최 홍보 : 2회(호주, 체코)

□ 추진계획

□「WA 2015 Jeju」한국조직위원회 구성 : ‘13년 상반기

□ ‘13 WAS, 아시아수산학회, 아․태양식학회 참여「WA 2015 Jeju」홍보 : 3회

7. 미래 고부가가치 특화양식산업 육성

❍ 에너지 이용기술의 양식시설 적용 등 경제적 양식산업 육성

❍ 청정 해양환경을 활용한 지역특화품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수출전략 상품 육성

7-1		미래의 핵심 수출전략 품목 개발 및 육성

□ 추진방향

□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 등 지원을 통한 어가부담 경감

□ 홍해삼, 해수관상생물 등 고부가가치 특화 품종의 양식 거점화 - 수출품종 육성

□ 제주산 까막전복의 종묘생산 및 모패육성 거점지역으로 조성

□ 추진계획

- 5개사업, 5,953백만원 투자 -

□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 1식․4,600백만원(국비 3,000, 지방비 800, 자담 800)

□ 친환경 양식섬 조성사업 : 2개소․767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400, 자담 67)

□ 전복양식시설개선 : 334백만원(지방비 200, 자담 134)

□ 전복 친환경 사료공급 : 167백만원(지방비 100, 자담 67)

□ 해수관상생물 산업화 지원사업 : 1식․85백만원(지방비 50, 자담 35)

7-2		외해 양식산업 전략적 육성

□ 추진방향

□ 외해 수중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 외해양식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양식 다양화 도모

□ 추진계획

□ 외해참치양식산업 지원(’11. 이월) : 1개소, 2,0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600, 자담 800)

□ 외해 참치양식지원은 인공종묘 양산체계 구축시까지 잠정 유보(농식품부)

- 참치 인공종묘생산+ 완전양식 기술개발 T/F팀 구성, 운영 등 지속 추진

□ 참치이외 외해 일반어류양식은 농식품부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 추진

8. 해양과학 R&D 강화 및 다기능 복합어항건설

❍『미래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지원으로 지역해양산업 발전 도모

❍ 수산업 위주의 어항기능을 해양관광 및 어촌정주 기능 보강으로 어업소득 및 지역발전의 복합기능항으로 개발

8-1		해양과학 R&D 역량강화

□ 추진방향

□ 한국 최고의 해양연구 단지가 우리도에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 어업인과 해양기관․단체에서 원하는 과제를 발굴, 새로운 해양산업 발전 도모

추진계획

- 2개사업, 7,215백만원 투자 -

□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유치지원 : 1개소․6,300백만원(국비)

□ 제주씨그랜트센터 연구개발 지원 : 1식․915백만원 (국비 615, 지방비 200, 자담 100)

8-2		테마가 있는 다기능 복합어항 건설

□ 추진방향

□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 확충으로 안전조업 기능 강화

□ 어항주변 안전시설물 재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보호 효과 증대

□ 어항기능을 레저,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기능 보완

추진계획

- 3개사업, 5,625백만원 투자 -

□ 지방어항건설 : 6개항․4,500백만원(광특 3,600, 지방비 900))

□ 지방어항정비 : 2개항․500백만원(지방비)

□ 유휴어항 리모델링 : 1개항․625백만원(광특 500, 지방비 125)

9.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해양공간 조성

❍ 태풍시 월파․해일 등에 취약한 해안을 중심으로 침식방지 시설 보강 및 해안변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발굴

❍ 해양생물 서식지 보존․보호 강구로 자연생태계 유지 및 해양자산 보호

9-1		연안정비 및 해양생태계 보호

□ 추진방향

□ 해안변의 노후시설 및 취약 호안의 보수․보강으로 사전피해예방

□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및 공간 제공으로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보호

□ 제주 해양문화를 재조명․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 및 해양관광자원 개발

추진계획

- 3개사업, 2,976백만원 투자 -

□ 연안정비 : 4개소․2,304백만원(광특 1,390, 지방비 914)

□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시설 : 1개소․360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110)

□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발굴 조성 : 1식․312백만원(국비 140, 지방비 140, 자담 32)

9-2		안전하고 쾌적한 특화해변 조성

□ 추진방향

□ 4계절 이용 가능한 해변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품해변 조성

□ 여름철 해변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객 안전성 확보 및 피해 예방

□ 추진계획

- 2개사업, 1,100백만원 투자 -

□ 4계절 명품해변 조성 : 1개소․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 해변시설 환경개선 사업 : 13개소․100백만원(지방비)

10. 수도권 직배송 현대식 농수축산물 물류체계 개선

❍ 제주의 농․수․축산물 등 수도권 배송을 위한 종합물류센터조성

❍ 신선하고 저비용의 배송체계를 갖춘 현대식 물류센터 시설로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

10-1		수도권(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 ․ 운영

□ 추진방향

□ 수도권 물류센터 조성, 수도권↔제주권 물류체계 개선 추진

□ 대 중국 수출물류 공동화에 따른 수출물류공동센터로 역할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

□ 사업규모 : 부지 11,171㎡, 건물 3,104㎡(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시설 : 저온․저장시설, 작업장, 야적장 등 현대식 물류시스템

□ 총사업비 : 4,830백만원(국비 2,415, 지방비 2,415)

□ 사업기간 : 2012～2013(2개년)

□  추진상황

□ 수도권 물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12. 7. 18

□ 실시설계 완료(‘12. 9. 15) 및 부지 임대차 계약 : ’12. 11. 21

□ 공사착공 : ’13. 1. 16

□  추진계획

- 1개사업, 4,403백만원 투자 -

□ 수도권(평택항) 종합물류센터조성 : 1개소․4,403백만원(국비 2,201, 지방비 2,202)

11.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의 모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제 크루즈관광 허브도시 구축

❍ 제주를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크루즈 요트

중간 기항지로 육성

11-1		국제크루즈 유치 확대 및 수용태세 확립

□ 추진방향

□ 제주관광공사 연계,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로 중국, 동남아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국․내외 관광객 지역상권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추진계획

- 2개사업, 270백만원 투자 -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대응자금 지원 : 70백만원(지방비)

□ 국제크루즈 수용 제주외항 부두뜰 조성 : 1식․200백만원(지방비)

※ 2013년 국제크루즈선 유치 목표 : 170회․35만명 이상

11-2		제주크루즈 포럼 창설

□ 추진방향

□ 동북아 크루즈 허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크루즈 포럼 개최

□ 동북아 크루즈 협의체인 한․중․일 크루즈 박람회를 공동 창설, 동북아 크루즈 박람회 사무국 제주 유치

□ 추진계획

- 1개사업, 100백만원 투자 -

□ 제주크루즈 포럼 창설 : 1식․100백만원(지방비)

11-3		동북아 요트 중간 기항지 육성

□ 추진방향

□ 요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

□ 공공시설 조속 완공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적 마리나항 개발

□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창출 및 기반시설 확대로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증대

□ 추진계획

- 2개사업, 45,400백만원 투자 -

□ 공공 요트마리나 : 3개소․2,900백만원(광특 1,450 지방비 1,450)

□ 친환경 해양레저 장비제조업 및 테마파크 조성 : 1개소․42,500백만원(민자)

12.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주해녀 공동체 문화를 보존․전승하고 UNESCO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 제주해녀의 유무형적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문화 비즈니스

창출 및 제주해녀 자긍심 고취

12-1		제6회 제주해녀 축제 개최

□ 추진방향

□ 독창적이고 주체성 있는 제주해녀문화 축제로 운영

□ 출향해녀 및 일본해녀 초청 국제 해양문화 축제로 승화

□ 사업개요

- 2개사업, 272백만원 투자 -

□ 제6회 제주해녀축제 : 1식․200백만원(지방비)

□ 제주해녀축제 수산물 홍보 지원 : 1식․72백만원(지방비 50, 자담 22)

12-2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 추진방향

□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신청 국가목록 우선순위 확보

□ 제주해녀들의 생활사 조사로 공동체문화 보존․전승기반 마련

□ 추진계획

□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 등 대 중앙절충 강화

□ 제주해녀생활사 기초조사 : 500명(도내 해녀 10% 내외)

12-3		해녀박물관과 연계한 생태박물관 조성

□ 추진방향

□ 해녀문화 보존․전승 프로그램 운영 및 해녀문화 체험장 확충

□ 해녀박물관 주변 마을과 연계한 불턱, 해신당 등 해녀인문유산을 활용하여 지붕 없는 생태박물관 조성

□ 추진계획

- 2개사업, 3,000백만원 투자 -

□ 해녀문화센터 : 1동․2,600백만원 (광특1,300, 지방비1,300)

□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 1식․400백만원(지방비)

13. 세계가 찾는 국제크루즈 허브항만 조성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배후부지에 친수공원을 조성하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능 활성화 도모

❍ 국제크루즈 허브항만의 랜드마크로 건설

❍ 외국인 관광객 2백만 달성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

13-1		서귀포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 추진방향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 추진 등 갈등해소와 연계추진

□ 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서귀포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 1개소․16,200백만원(국비)

13-2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 추진방향

□ 크루즈관광 수요와 국제 카페리 취항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친수휴식공간으로 병행 시설 추진

□ 국제관광미항 도약을 위한 여객이용시설 확충(4,300명 동시수용 가능)

□ 추진계획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 1개소․10,000백만원(국비)

□ 공사 입찰방법 심의 : ‘13. 2월(기술제안 입찰)

14. 제주지역 물류거점 항만 특성화 개발

❍ 화종별 처리부두의 특화로 쾌적한 국제관광미항 환경 조성

❍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도민에게 청정  하고 저렴한 LNG 안정적 공급

❍ 지역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항만 기반시설 확충

14-1		항만기능 재 배치 및 특성있는 항만시설 확충

□ 추진방향

□ 항만별 기능 재배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기항 어선의 상시 안정적 이용을 위해 화물부두의 기능 재배치

□ 도서민의 경제 및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

□ 추진계획

- 5개사업, 30,416백만원 투자 -

□ 제주외항 2-1단계 건설사업 : 1식․11,153백만원(국비)

□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정비사업 : 1식․1,000백만원(국비)

□ 화순항 건설공사 : 1식․11,930백만원(국비)

□ 성산포항 건설공사 : 1식․4,133백만원(국비)

□ 추자 신양항 건설사업 : 1식․2,200백만원(국비)

14-2		애월항 2단계 항만건설

□ 추진방향

□ 한국가스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LNG 조기공급

□ 어업보상 조속추진을 통한 지역주민 민원최소화

□ 추진계획

□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 추진 : 1식․28,116백만원(국비)

□ 애월항 2단계 어업피해 보상 추진 : ‘13. 1월～6월

□ LNG 인수기지 공사에 따른 항만공사 완료 : ‘17. 2월

14-3		서귀포항 태풍(볼라벤) 피해 복구사업 추진

□ 추진방향

□ ‘12년 태풍 “볼라벤”에 따른 방파제 피해복구 추진

□ ‘13년 태풍 내습기(여름) 이전 응급복구 및  향후 예상되는

강력한 태풍에 대비

□ 추진계획

□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 실시설계용역 : ‘12. 12～’13. 6월

- 용역비 : 1식, 2,100백만원(국비)

□ 피해 복구공사 우선 착수 : ‘13. 5월

□ 피해 복구공사 준공 : ‘16. 6월

14-4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 관련 검토

□ 사회협약위원회 의견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전국항만기본계획”상 반영 공감

□ 현재의 변경계획은 보완 및 추가설명이 되더라도 도민공감대 형성에 한계

□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 기회 필요

□ 계획변경 검토방향, 수요요건, 계획의 구체적 절차 등 개선

※ 항만계획에 국한하지말고, 도시계획, 원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 검토

□ 추진계획

□ 항만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서 검토 : ’13. 3월

14-5		국가안보 및 해상치안 지원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화순항내 해경전용부두 확충으로 제주남방 해상치안 확보 기여

□ 분산된 해경부두를 통합하여 치안업무 효율화 도모

□ 추진계획

- 2개사업, 15,742백만원 투자 -

□ 화순항 2단계 건설사업 : 1식․10,930백만원(국비)

□ 제주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 1식․4,812백만원(국비)

14-6		제주항 개항질서 확립

□ 순찰선 현황

선명	총톤수	마 력	건조일자	재질	속력
만덕호	35톤	805 × 2	‘12.12	강	18노트

※ ‘12. 12. 28 신조 순찰선 준공

□ 추진방향

□ 무단 접안선박 단속 등 개항질서 유지를 위한 해상 순찰

□ 항내 해양오염행위 및 선박 불법수리 등 위법행위 단속 등

□ 추진계획

□ ‘13. 2월 신조 항만순찰선 운항 개시

□ 제주항 개항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 업무 시행

※ 노후 기존 순찰선 용도 폐기(매각 등)

제18대 대통령 당선자 제주공약 후속조치

제18대 대통령 당선자 제주공약 후속조치 계획

❍ 제주를 청정산업의 새로운 전진기지로 육성

(2012. 10. 17, 제주선대위 출범식)

❍ 청정 제주 농수축산업을 경쟁력 갖춘 생명산업으로 육성

(2012. 12. 11, 제주유세)

❍ 청정 제주지역 농수축산물 집중 육성

(2012. 12. 17,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 공약)

- 제주 주요어종인 갈치, 광어, 조기 등을 생명산업으로 집중 지원

□ 추진방향

□ FTA 기금 및 제도개선을 통한 수산업지원 확대

- FTA 기금(노후어선대체, 장비설비현대화), 면세유 지급대상

및 양식시설 현대화지원 확대, 광어수출차량 지원 등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 한ㆍ중 FTA 협상제외 품목에 갈치, 조기, 광어 포함

□ 화순항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사업 정부계획 반영 절충 강화

□ 해수관상어, 홍해삼 등 특화양식을 위한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한․중 FTA 대응 수산업분야 대책 강화

□ 2014년도 국비예산 신규사업 반영 요청 : ’12. 3월

□ 새 정부 출범 정부(해양수산부) 정책과제 반영 절충 강화

- 국가 어업관리단 신설 , 한․중․일 수산자원관리센터 유치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34	17	17
수산정책과	11	7	4
해양개발과	15	7	8
항만개발과	8	3	5

□ 완료된 사항 (총 1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안창남 의원	○ 어묵공장사업의 특혜 의혹 및 처리방안
2	2010. 9.16	안창남 의원	○ 제주외항 준설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하는 방안
3	2010. 9.17	좌남수 의원	○ 도서지역 개발 관련
4	2010. 9.17	좌남수 의원	○ 외해가두리양식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5	2010.12.16	허진영 의원	○ 이어도 공정에 대하여
6	2010.12.16	김도웅 의원	○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참다랑어 양식산업 신중추진
7	2010.12.17	한영호 의원	○ 해운공사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
8	2010.12.17	한영호 의원	○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9	2011. 4.20	박원철 의원	○ 농산물 복합유통센터와 관련
10	2011. 4.20	이선화 의원	○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설치
11	2011. 4.20	좌남수 의원	○ 참치 외해양식시설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12	2011. 4.20	좌남수 의원	○ 추자지역 발전방안
13	2011. 4.20	하민철 의원	○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관련
14	2011. 4.21	김도웅 의원	○ 제주 낚시산업 제도개선 관련
15	2011.11.28	방문추 의원	○ 활광어 명품화 전략
16	2012. 4.19	강경찬 의원	○ 이어도 관광상품화 관련
17	2012. 8.21	윤춘광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 추진중 사항 (총 1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구성지 의원	○ 갯녹음 방지대책
2	2010. 9.17	하민철 의원	○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방안 관련
3	2010.12.16	김도웅 의원	○ 수산물 수출 관련
4	2010.12.16	김도웅 의원	○ 어촌 지도기능 강화 방안
5	2010.12.17	방문추 의원	○ 애월항 차세대 초고속 그린해양운송 관련
6	2011. 4.21	오충진 의원	○ 서귀포항 항만개발 관련
7	2011. 4.21	윤춘광 의원	○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관련
8	2011.11.28	구성지 의원	○ 연근해어선 조업분쟁 관련
9	2012. 4.19	신영근 의원	○ 제3차 제주항 항만기본계획에 대하여
10	2012. 4.19	박규헌 의원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관련
11	2012. 4.19	이선화 의원	○ 해녀문화 세계화의 효율적 추진방안
12	2012. 4.20	윤춘광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관제권 관련
13	2012. 4.20	윤춘광 의원	○ 서귀포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관련
14	2012. 4.20	김도웅 의원	○ 제주-육지부 해상운송항로 확보방안
15	2012. 4.20	박원철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16	2012. 8.21	윤춘광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 국회예결위 권고사항 이행
17	2012. 8.21	강경식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제권 관리관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어묵공장사업의 특혜 의혹, 이의 처리방안 □ 답변요지 □ 도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았고, 명도암 지역 주민들인 것으로 알았으며, 현재 이 건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어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차후 조치 결과를 답변 드리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0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소 재 지 : 제주시 봉개동 848-14(명도암 마을) □ 사 업 자 : 제주시 연동 848-14 성하영어조합법인 (공동대표 : 이기하, 임지택) □ 사 업 량 : 부지 4,998㎥, 건축 1,491㎥(지하1, 지상2층) - 제조시설 977.84㎥, 부대시설 512.67㎥ □ 사 업 비 : 2,431백만원(광특 600, 지방비 600, 자담 1,231) □ 사업기간 : 2010. 6.21 ~ 2011. 2.28. □ 특혜의혹 처리결과 □ 감사위원회 - 조치사항 : 시정(사업부지 확보 조치) - 조치결과 : 소유권 이전(2010.11. 9) □ 제주지방검찰청 : 혐의 없음(2011. 8.10) □ 향후계획 □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외항 준설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하는 방안 - 외항공사가 진행 중인데 외항 내부 준설작업시 채취된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 답변요지 □ 검은 모래 삼양해수욕장으로 돌려 달라 하는 것은 마을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9.10 :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제주외항공사 현장을 방문, 검은모래 1포대를 채취하여 분석 - 참여자 : 삼양동장, 삼양동 마을회장, 삼양1동 청년회장 등 ⇒ 분석결과 : 제주외항 검은모래는 삼양해변의 것보다 입자가 굵고 거칠어 해변 찜질용으로는 적합지 않고, 성분을 알 수 없어 피부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입이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름 □ 향후계획 □ 제주외항 준설작업으로 채취된 모래는 건설되는 항만배후부지 매립토 용도로 사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추자지역을 종합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섬체험 특구로 지정된 추자도의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은 □ 답변요지 □ 섬관광 활성화에 대하여는 올해 제주대학교 「제주 씨그랜트 사업단」 에서 “추자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이 완료되어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에 의거 추진중 - 투자실적(2008~2011) : 3개사업 - 65억원(국비 45, 지방비 20) ※ 참조기 가공공장, 친수공간조성, 월파방지시설 등 □ 추자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완료 : 2010.12월 □ 향후계획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과 연계 추진 - 투자계획(2012년 이후) : 10개사업 ․ 101억원(국비 71, 지방비 30) ※ 관광공원 조성, 다목적 복지타운, 건강산책로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외해 가두리 양식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필요 □ 답변요지 □ 외해양식어업은 ‘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되었으며, 작년 전국 최초로 외해양식면허 취득함 □ 외해 가두리를 시설할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주환경에 적합한 모델과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 추진하여 제주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결과 - 장 소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지선 - 시험기간/면적 : 2005. 5.10 ~ 2010.10.31/10ha - 사 업 자 :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양준봉) - 추진성과 : 전국 최초로 외해양식어업면허 취득(2010.11. 1) ▪외해 수중가두리 시설 태풍(4회)에도 안전성 확인 ▪외해양식기술(수중가두리 설치 및 양식관리) 노하우 축적 ▪시험어업 경제성 분석결과(미래양식연구센터+영어법인) ⇒ 순 수익률 평균 18.6%(내만 가두리의 약 4배-돔류) ⇒ 양식어류 생존율(90%)과 사료효율이 높음(EP사료) ▪양식어종 다양화로 수입대체 효과(넙치 ⇒ 참돔, 돌돔 등) ※ 본격적인 외해양식(수중가두리) 추진 중 □ 2011년도 외해양식 면허처분 : 3개소 - 외해 참치양식(정부지원) : 1개소 - 외해 일반어류(정부 미지원) : 2개소 □ 향후계획 □ 외해 참치양식은 참치 인공종묘 양산체계 구축 시까지 잠정유보(농식품부) - 인공종묘 생산+완전양식기술개발은 T/F팀 구성 등 지속 추진 □ 외해 일반어류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 반영시켜 계속적으로 지원계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의 해양․역사․생태학자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이어도 정책을 입안할 것을 주문하면서, 마라도의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을 이어도로 이전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향은 □ 답변요지 □ 민간차원에서는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와 국회의‘이어도 포럼’에서, 정부차원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의 영토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등 중앙 부처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99. 5.31 “바다의 날” 기념으로 이어도에 “수중표석”설치 -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는 제주땅 □ 2008. 3. 3 “이어도의날 조례(안)” 의원 입법으로 상정 □ 2008. 4.24 외교통상부 방문(의회 + 도) - 중국과의 외교문제 우려 등 외교통상부의 자제요청으로 보류 □ 향후계획 □ 이어도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 - 국회 이어도포럼 (공동의장 현경병, 고충석, 박용안 2007년 7월 창립) - 사)이어도연구회 (서울소재, 이사장 고충석 2009년 7월 창립) □ 검토결과 □ 1999. 5. 31 바다의날 기념으로 제주도에서 이어도에 수중표석을 이미 설치하였으며, □ 2008. 3월 의원입법으로 이어도의날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외교통상부의 의견에 의거,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참다랑어 양식산업 신중추진 - 양식참치를 외해 수중가두리에서 양식하고 있으나, 어종 선택 등 많은 문제점이 검증되지 않았음. 다랑어 T/F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주형 다랑어 양식사업에 대한 제고 필요 및 견해 □ 답변요지 □ 외해양식어업은 20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되었으며, 작년 전국 최초로 외해양식면허 취득함 □ 외해 수중가두리 운영상 문제점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 방안 구축 - 참치외해양식 T/F팀 구성․운영 : 2010. 5. 10. ․ 참여인원 : 16명(도, 연구원, 행정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 및 어선어업인 등) ․ 운영내용 : 국내외 참치양식 동향 및 종묘수급방안 협의 등 □ 2010년 외해참치양식사업 안전성 검증(부경대학교) - 양식방법 : 내파성가두리, 수중 가두리 - 검증내용 :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시물레이션 □ 향후계획 □ 외해 참치양식은 참치 인공종묘 양산체계 구축 시까지 잠정유보(농식품부) - 인공종묘 생산+완전양식기술개발은 T/F팀 구성 등 지속 추진 □ 외해 일반어류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 반영시켜 계속적으로 지원계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운공사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은 □ 답변요지 □ 주변국과의 해상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정 최우선 과제 달성을 위해 해운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운공사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토론회 개최 : 3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비즈니스 T/F팀, 도 관계공무원등 □ 용 역 명 : 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비/기간 : 61백만원(지방비)/2011. 5.23 ~ 2012. 1.31.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중간용역보고 : 2011.12.29. □ 최종용역보고 : 2012. 1.27.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12. 1.31. □ 용역결과 ❍ 현재는 해운물류 인프라시설 부족 및 수․출입물류 운송을 위한 민간 차원의 한-중-일 국제카페리 운항예정으로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이 낮음 ❍ 향후, 평택항 종합물류단지, 제주항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국제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해운․물류 등을 포함한 제3섹터 방식(도 현물출자 + 민간투자)의 해운공사 설립 가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 육상양식업이 수산업분야 전체 조수입의 35.4%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육상양식업은 FTA를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수산물의 99%이상이 육상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양식광어임 □ 육상양식업은 FTA대비 경쟁력이 매우 높은 산업이므로 친환경양식 정책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 어류양식장 현황 : 316개소 □ 친환경양식 광어 5개년(2011~2015) 종합발전대책 수립 - 투자계획 : 5개분야․46개사업․104,928백만원 ․생산기반구축, 환경개선, 위생관리강화, 가공․유통지원, 글로벌브랜드 구축 등 □ 광어생산실적 : 2010년 - 22천톤ㆍ2,628억원, 2011년 - 23천톤ㆍ2,512억원 □ 친환경양식 지원실적 - (‘10년) 9개사업ㆍ6,024백만원, (‘11년) 11개사업ㆍ11,102백만원 □ 글로벌브랜드 구축을 위한 제35회 세계양식학회(WAS) 유치 □ 향후계획 □ 양식넙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양식 정책 지속 추진 □ 제35회 세계양식학회(WAS) 차질 없는 준비로 성공적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농산물 복합유동센터와 관련 - 한림항과 성산항의 배후 부지에 복합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 답변요지 □ 항만배후부지내 복합물류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등 물류유통관련계획들과 연계하여 □ 필요성이 제기 될 경우 도내 전반적인 물류효율화 측면에서 항만기본계획 반영, 복합물류유통센터 건립 등을 검토 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칭‘제주해운공사설립타당성 조사용역’ - 용역기간 : 2011. 5. 23 ~ 2011. 12. 22 - 용역비 : 61,100천원 - 용역수행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 반출화종은 근거리의 산지유통센터에서 포장된 감귤, 채소류이며, 반입화종은 완제품인 가축사료와 시멘트인바, 현재로서는 항만내에서 화물작업이 필요치 않은 품목들임 □ 향후계획 □ 앞으로 전반적인 물류효율화 측면에서 항만기본계획 반영, 복합물류유통센터 건립 등을 검토 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로드맵 확정과 조례에 의한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요망 □ 답변요지 □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녀축제 세계화, 유네스코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2012 여수엑스포 행사장에 해녀를 메인 컨텐츠로 하는 홍보관 운영 등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 있음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는 해녀 및 문화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구성 : 2011. 7월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안) 마련 : 2011. 7월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2011. 9월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 신청서 제출 : 2011.11월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로드맵 확정 : 2011.11월 □ 향후계획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문화재청과 절충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참치 외해양식 산업화 지원에 따른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 금년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해양식시설이 제주환경에 적합 한지 모델 검증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올해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양식방법은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침식 수중가두리와 내파성 가두리 모델을 시설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업면허 처분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 방안 구축 - 참치외해양식 T/F팀 구성․운영 : 2010. 5. 10. ․ 참여인원 : 16명(도, 연구원, 행정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 및 어선어업인 등) ․ 운영내용 : 국내외 참치양식 동향 및 종묘수급방안 협의 등 □ 2010년 외해참치양식사업 안전성 검증(부경대학교) - 양식방법 : 내파성가두리, 수중 가두리 - 검증내용 :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시물레이션 □ 향후계획 □ 향후 인공종묘 생산 기술개발 이전과 해참치양식사업을 지원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 확인 후 추진 □ 국가기관에서 외해양식 적지조사 규정을 신설토록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추자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 추자도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추자도 관광활성화 방안 강구 용역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추자주변의 지리적 고립성, 독특한 문화, 다양한 해양생물의 분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 활용이 어업에만 국한되어 있어 □ 추자지역 도서자원의 기초현황 조사․분석 및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추자도주변 해양생태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활성화 방안 □ 용역기간 : 2010. 1. 1 ~ 12. 31 □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이준백 단장) □ 용역연구비 : 27,000천원 □ 용역결과 □ 추자지역 도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대표축제 육성 및 생태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참굴비 축제를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 ․추자지역 무인도서 유람가격 및 이용시간 정보 등 제공 - 추자도 참지를 이용한 체험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마련 ․선상 참치트롤링 및 해상가두리 먹이주기 체험 등 □ 향후계획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 『7개년도 11개사업 - 7,528백만원』 - 2012년 :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1식-500백만원) - 2013년 :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식-625백만원) - 2014년 :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식-1,0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운공사 설립 관련 재원조달 등 복안 및 공사설립 방향과 크루즈 모항, 국제 여객선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 해운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적자 운영에 허덕이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 제시 □ 답변요지 □ 해운공사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용역 단계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 해운공사는 제주가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과 관련한 경쟁력 있는 물류 체계를 확보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생각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토론회 개최 : 3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비즈니스 T/F팀, 도 관계공무원등 □ 용 역 명 : 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비/기간 : 61백만원(지방비)/2011. 5.23 ~ 2012. 1.31.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중간용역보고 : 2011.12.29. □ 최종용역보고 : 2012. 1.27.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12. 1.31. □ 용역결과 ❍ 현재는 해운물류 인프라시설 부족 및 수․출입물류 운송을 위한 민간 차원의 한-중-일 국제카페리 운항예정으로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이 낮음 ❍ 향후, 평택항 종합물류단지, 제주항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국제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해운․물류 등을 포함한 제3섹터 방식(도 현물출자 + 민간투자)의 해운공사 설립 가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 낚시산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안전한 낚시관광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낚시어선의 안내를 받아 무인도서 등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수도 등 7개 무인도서를 1995.12.29부터 영업제한구역으로 정하여 안내를 금지하고 있음 □ 안전한 낚시관광을 위해 추가로 무인도서에 대한 영업시간 조정 및 영업제한구역 지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제주시)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조정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의견 수렴기간 : 2011. 3. 29 ~ 3. 31 □ 영업구역 제한 등 조정에 따른 간담회(2011. 4. 13) □ 영업구역의 제한 및 영업시간 조정(2011. 5. 3) -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추가 제한(7개소 → 8개소) - 낚시어선 영업시간 조정(동절기 : 06:00~19:00까지) □ 새로 제정된 낙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영업구역 제한 고시 : 2013. 1. 3(제주특별자치도) □ 향후계획 □ 행정시 및 해경 등 유관기관 협조, 낚시어선 안전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활광어 명품화를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 양식광어 질병감소를 위한 대책 및 골든씨드 프로젝트 유치계획 - 세계양식학회를 통한 제주의 양식기술 홍보 등 추진계획 □ 답변요지 □ 광어폐사를 줄이기 위하여 면역증강제와 친환경배합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골든씨드프로젝트가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음 □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5년 세계양식학회를 계기로 우수한 양식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양식기술을 제주양식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환경 양식 5개년(2011~2015) 발전대책 수립 : 2011. 2월 - 투자계획: 5개분야ㆍ46개사업ㆍ104,928백만원 ․생산기반구축, 환경개선, 위생관리강화, 가공ㆍ유통지원, 글로벌브랜드 구축 □ 세계양식학회(2015년 제주개최) 유치 확정 : 2011. 6. 5. □ 2012년도 친환경양식 지원 사업 : 4개사업ㆍ7,231백만원 -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지원 : 1개소ㆍ4,000백만원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 1식ㆍ500백만원 -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지원 : 1식ㆍ2,293백만원 - 광어(넙치)면역증강제 지원 : 1식ㆍ438백만원 □ 향후계획 □ 2012년도 양식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 골든씨드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제주유치에 따른 대중앙 절충강화 □ 2015 세계양식학회(WAS)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브랜드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되고 있는 제주인의 이상향인“이어도”의 무형적 자산을 유형화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이어도”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인“사단법인 이어도 연구회”에 도비를 지원하여「이어도 해양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이어도 해양아카데미」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마라도 또는 가파도에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 업 명 : 2012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개설․운영 □ 기 간 : 2012. 10. 5 ～ 11.23(주1회 총 8주) □ 대 상 : 제주도민등 희망자 100여명 □ 사 업 비 : 3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2012 제주씨그랜트 세부과제 부여 - 제주씨그랜트 대응자금 지원 사업비 교부 □ 향후계획 □ 아카데미 수강희망자 모집 및 운영 : 2012.10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하여 - 국회의 권고에 의하면 예산안 의결 당시나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 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단 것을 보게 되면 기항지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고를 따를 것인지 □ 답변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의2제1항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이 들어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5. 23,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제155조의 2)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 2012. 6. 29,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 항만법시행령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갯녹음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 제주 환경에 맞는 해중림초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 갯녹음 복원사업에 마을주민, 어촌계 등이 공동참여 방안 □ 답변요지 □ 해중림 사업은 종묘이식, 포자확산기술, 조성 후 관리기법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아직까지 기술개발 미흡으로 위탁사업 계속 추진 □ 현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하여 제주해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해중림초를 개발하고 있고, 차후 해중림초 시설 기술이 축척되어 일반화되면 자체 매뉴얼 정립 □ 갯녹음 복원을 위해 지역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 하여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4 ~ 2012 ❍ 사 업 량 : 187ha □ 사 업 비 : 11,875백만원(광특 9,500, 지방비 2,375) □ 2013년도 추진계획 □ 사업계획 : 해중림 조성 16㏊ □ 사 업 비 : 1,500백만원(광특 1,200, 지방비 300) □ 위 치 : 도내 마을어장 1개소 □ 추진상황 : 신규 해중림 조성 대상지 적지조사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방안과 관련 - 조선이나 레저용 선박 제조관련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는실정에서 2014년까지 선박관련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국내메이저 조선소가 주로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 부품소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어 고급요트와 같은 중소형 고부가가치 특수 선박에 특화된 부품이나 소재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적합함 □ 부품반입 조립형태의 기업 유치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초정 : ‘10. 11월 □ 해양레저장비 제조업 투자제안서 접수 : ‘10. 11. 5월 □ 투자 제안서 검토 및 보완조치(부지확보) : ‘10. 12월 ~ ’11. 1월 □ 투자유치 제안에 따른 업무협의 완료 : ‘11. 4. 6.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유치 변경 제안 : ‘11. 10. 19. - 대상기업 : 경기도 광주소재 어울림모터스(주) ⇒(주) 리모마린 대표 허윤재 - 투자금액 : 친환경 해양레저 장비제조 241억원 ꋯ 사업예정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216-1번지(3,045㎡) ꋯ 주요생산품 : 전기동력 요트, 파티바지선 등 □ 건축설계, 인․허가 및 부지매입 완료 : ‘12. 8. 16 □ 해양레저장비 제조업 공장 착공 : ‘12. 11월 □ 향후계획 □ 해양레저장비 제조업 공장 준공 : ‘13. 5월 □ 요트 및 파티바지선 등 생산 : ‘13. 6월 □ 테마파크시설 공사 착공 : ‘13. 8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 해양바이오산업에서 큰 비중에 차지하는 것이 해조류임. 해양바이오 씨놀의 재료가 감태인데, 수출계획만 있고 생산계획이 없음 - 해조류 생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해조류 “감태”가 건강기능성 물질인 씨놀(SEANOL) 추출 원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 현재 “풍태”를 이용 씨놀(SEANOL)을 채취해서 수출하고 있음. □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10년도에 비양도 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양식을 실시하였으며, 제주시에서 지방비 2억원을 확보 시범양식 계획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1,400, 지방비600) □ 사업규모 : 해양바이오 씨놀 원초생산단지 조성 4개소(16ha) □ 추진상황 □ 2013년도 감태시범양식 추진계획(제주시) : 200백만원(지방비) □ 해양바이오메스 산업화(SEANOL) 지원 건의 절충 - 2013년 사업비 반영 요청 : 미반영(농림수산식품부) □ 문제점 및 대책 □ 국비 미확보로 2013년 해양바이오 씨놀 원초생산단지 조성 불가능 □ 향후계획 □ 씨놀 수출을 위한 감태 수매 협조체계 구축(가공업체, 수협, 어촌계 등) □ 해양바이오메스 산업화(SEANOL)를 위하여 중앙지원 건의 강화 - 사업비 반영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어촌 지도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 과거 국가업무인 어촌지도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 민관 공동연구 또는 행정의 지도업무를 강화하여 현장행정을 활성화 시킬 의향은 □ 답변요지 □ 어촌지도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민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확대하여 나가고,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 해양수산연구원에 어촌지도기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현장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서 어업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분야별 어촌지도업무 수행 -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 해양수산연구원에 어촌지도 전담부서 설치 검토 중 □ 향후계획 □ 분야별 어촌지도업무 지속 수행 □ 해양수산연구원 어촌지도 전담부서 설치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애월항 종합개발 차세대 초고속 그린 해양운송 관련 - 애월항 개발과 연계하여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입․출항 및 정박항구로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현재 위그선 2차 안전검사, 시운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그선 도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애월항으로의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토해양부의 위그선운항에 따른 준비상황 파악 - 관련규정 정비 및 접안시설 확보 등 □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발급 - ㈜오션익스프레스 : 2011. 2.22일 1척(50톤), 1일 2항차 - ㈜한일고속 : 2011. 4.20일 1척(50톤), 1일 3항차 - ㈜오션익스프레스 : 2012. 4.25일 1척(50톤), 1일 2항차 ※ 2011.12.21 영국 로이드선급협회 1차 안전검사 완료 □ 안전성 확보(국토부 권고) 및 초기 사업수지 적자 등 사유로 사업자측의 제주(애월)항로 취항 보류 : ’12. 11월 □ 향후계획 □ 영국 로이드선급협회 2차 안전검사 및 운항테스트 : 2013년 상반기 □ 군산↔인접 항만(어청도 등)간 시험운항 및 취항 추진 : 2013년 상반기 □ 애월↔군산 항로 취항 추진 : 2014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서귀포항 항만개발 관련 - 서귀포항 개발사업과 JDC가 추진하는 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상호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 서귀포항이 최초 사업목적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및 예산반영 등에 대하여 노력해달라고 지적 □ 답변요지 □ 서귀포항의 항만기능과 미항기능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 정기항로의 개설을 위한 여객선사와의 협의 등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및 제1차 항만재개발계획 수정 - 2011. 8 : 제3항 항만기본계획 고시 - 2011.11 : 제1차 항만재개발계획 기본계획 고시 □ 토지수용 재결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 2011. 6. 24일 까지 : 답변서 제출 - 2011. 7 : 소송제기에 따른 법적 대응 지속 추진 □ 여객선 취항 및 여객터미널 건립에 따른 행정지원 - 2011. 6월말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교부 - 2011. 7월~10월 : 여객터미널 신축 □ 향후계획 □ 서귀포항의 항만기능과 미항기능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경주 - 2013. 2 : 여객선 취항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죽어버린 서귀포를 살리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선사를 설득하고 조금만 보탬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장흥-성산포-서귀포를 연결하는 뱃길이 개척되리라 믿음 □ 답변요지 □ 서귀포항은 시드니항 보다 좋음, 홍보가 부족하여 여객선이 없는 것 아닌지 생각함 □ 새로운 노선 개척 하는데 그 배가 적자가 나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노선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주체 : 향일해운(주) □ 녹동↔서귀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 : 2011. 6. 9. □ 서귀포항 활성화 T/F팀 구성 운영(서귀포시) □ 조건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 2011. 7.19. □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착공(사업자 시행) : 2011. 9. 7. □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준공 : 2012년 6월 □ 녹동항 선석 확보 및 선박계약 : 2012. 3월 ~ 6월 □ 투입선박 인수 및 리모델링 등 취항 준비 : ’12. 10월 □ 향후계획 □ 초고속 여객선 취항(녹동항↔서귀포항) : 2013. 2월 (탐나라호, 3,403톤/여객 767명, 차량 150대/길이 91m, 폭 14.5m, 속력 38knot) □ 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등 부족시 보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신중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연근해 어선어업분쟁에 대하여 - 어업종사자와 연구기관, 행정이 함께하는 연근해어업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제도적인 개선 할 의향은 □ 답변요지 □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를 하여 왔으며,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정부와 우리도의 어업지도선 합동으로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앙부처 회의, 간담회 또는 장관 내도 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관련 제도개선 건의 - 2011. 3.11 및 6.13 어업질서 확립대책 회의 시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 2011. 6.17 및 7.16 농식품부장관(서규용) 및 어업자원국장(정영훈) 내도시 ․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 2011. 7.18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도 → 동해어업관리단) ․본도(추자도) 주위 11,100m 이내 조업금지 확대 건의 - 2011.10. 7 국회 김우남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시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필요성 제기 - 2011.10.10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 관련 간담회 개최(도)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안) 협의 - 2011. 10. 25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건의(도 →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별 조정(안)

어업의 종류	현 행	정부조정(안)
근해선망	제주도본도 및 추자도 주변 7,400m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	제주도본도 7,400m이내 전면 조업금지 및 추자도 주변 7,400m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 단, 제주도본도 2,700m 외측 해역에서 7월(전갱이), 9월~다음해 1월(고등어) 불빛 이용 않은 조업 허용
근해통발	제주도주변 2,700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주변 5,500m이내 조업금지
쌍끌이 대형저인망	제주도 주변 11,000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 22,000m이내조업금지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미 설정 - 사용어구 : 5통	제주도주변 5,500m이내 조업금지 단, 60톤이상은 2,700m 외측 해역 중 마라도↔차귀도 6.1 ~ 8.31, 관탈섬 주변 8.1 ~ 다음해 1.31까지 주간조업 허용 * 사용어구 : 5통

〈우리도 입장〉

□ 근해선망 : 전면조업 금지구역 기점을 제주도 본도에서 본도와 유인도(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를 기점으로 해줄 것을 요구

□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 정부조정(안) 제주도 주변 5,500m에서 22,000m이내 조업금지 요구

□ 추진계획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2013. 2월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예정 : 2013. 5～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3차 제주항 항만기본계획에 대하여 - 2016년도에 있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시 항만시설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와 구체적인 건설기간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답변요지 □ 제주항의 경우 여객수요 및 화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화물, 여객수요 증가에 필요한 부두시설과 연결교량 등을 반영한 제주항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3.16 ~ 2004. 7 : 제3차(2011~2020) 전국항만기본계획 사전 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3.25) 개최 - 해당구역내 유류부두 유치에 일부 주민 반대 □ 2011. 4.29 : 제3차(2011~2020)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 해당 구역이 항만시설 설치예정 지역으로 고시됨 □ 향후계획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협의 -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제주항의 화물, 여객수요의 점진적 증가 추세를 적극 개진 - 부두시설 및 연결교량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관련 - 애월항 2단계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사업장 주변 20여 곳의 양식장이 운영중인 것을 감안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황과 대책 □ 답변요지 □ 본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2011. 2월 위․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육상양식장을 제외한 주변해역에 대한 어업피해영향조사와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동 어업피해조사는 육상양식장을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2012. 5. 24일 육상양식어업인과 어업피해보상 약정서 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생물검정시험 및 어업피해 사례 등을 조사 중이며 2013년 5월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업손실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체결(도, 한국감정원) □ 어업피해조사 용역추진(제주대학교) : 2011. 9.22 ~ 2012. 9.21 □ 애월어촌계와 약정서 체결(2012. 1.30) □ 고내어촌계와 약정서 체결(2012. 2.23) □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인과 약정서 체결(2012. 5.24) □ 향후계획 □ 육상양식장 어업피해 조사 용역 완료(2013. 3월) □ 감정평가결과에 의한 어업피해보상금 지급(2013. 5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녀문화의 세계화 그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및 세계화를 위한 업무팀 확대 및 제주해녀 영문 브로셔 및 포스터, 캘린더 제작 - 제주해녀의 해녀문화 세계화 자문위원회 구성, 노년층 해녀 생애 기록 작업 요망 □ 답변요지 □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및 세계화를 위하여 인력보강 방안을 검토하겠음 □ 제주해녀 홍보자료 제작과 관련하여 4개 국어 핸드북을 제작하고 있음 □ 국내인사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겠으며 해녀 생애사 조사와 관련하여 표본조사를 시작으로 특수사례에 대한 생애사 조사를 진행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해녀문화 세계화팀 및 자문위원 구성 - 해녀 홍보방안 마련 및 해녀 생애사 조사 □ 추진상황 - 제주해녀 핸드북 제작 완료 : ‘12. 7월 -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용 신청서 및 영상물 제작 : ‘12. 10월 - 제주해녀옷 이야기 발간 : ‘12. 12월 □ 향후계획 □ 제주해녀 생활 기초 조사 : ‘13. 2월 ~ 8월 □ 제주해녀 캘린더 제작 : ‘13. 3월 ~ 9월 □ 국내외 해녀 생애사 조사 : ‘13. 3월 ~ 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관제권 관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관제 관리권을 제주도로 가져오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답변요지 □ 2011년 11월 7일 국회권고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은 국토부가,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도록 2012년 2/4분기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해군․우리도간 3자 협의를 할 것임 □ 우리도에서는 상호 균형적인 입장에서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의 : 2012. 4. 26 - 관제권에 관한 사항을 항만공동사용협정에 포함키로 합의 - 관제권은 크루즈선은 국토부가 군함은 해군이 행사한다는 원칙적 합의 □ 민․군항만공동사용협의 : 2013. 1. 25 - 관제권 협정 당사자인 국토부와 해군에 크루즈선박 출입항 시 과도한 관여가 되지 않도록 의견 개진 □ 향후계획 □ 민․군항만공동사용협의서 작성 : 2013. 상반기 -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원칙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서귀포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와 관련하여 - 서귀포어업지도선은 60톤으로 소형이며, 선령도 21년으로 노후되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와 관련하여 전국 7개 시도에서 정부에 국비지원 요청 중에 있음 □ 대체 건조비 국비지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우리도를 포함한 7개 시도에 대하여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 임 □ 우리도에서는 제주도해역이 전국 관할면적이 1/4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의 어장이므로 내년도에 서귀포 어업 지도선 100톤급(70억원-국비35억)대체건조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앙절충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림수산식품부 국비절충(도, 행정시) : 8회 □ 2013년도 국비 미반영(농림수산식품부) - 지방비 추진사업으로 분류 □ 향후계획 □ 2014년도 국비 예산사업 신청 □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육지부 해상운송 항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 제주-부산, 제주-평택간 뱃길 중단사실 사전인지 여부 및 대안 모색 추진 시기 - 수도권(평택항)종합물류센터 추진상황과 해운선사 모집 진행상황 - 제주-부산간 뱃길 중단에 따라 광어 수출 물류비 증가에 대한 개선책 - 한․중․일 국제카페리 취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취항 시기 □ 답변요지 □ 부산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부산,평택항로 폐지에 따른 면허반납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 신규사업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물류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사업자선정 중이며, 사업자 선정 7월, 실시설계 8월, 9월 착공 후 2013년 5월 준공할 예정 □ 제주-부산항로 유지를 위해 신규사업자 2개 업체와 협의 중이며, 제주-부산간 전용화물선 2척 운용을 통해 운송 중, 제주-사천 항로를 통해 광어 등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 □ 중국-제주-일본간 국제카페리 유치는 계약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5월중 계약협상을 마치고 6월 선박인수 및 취항준비 후 8월경 취항 예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평택항 항만운영관계자와 협의 결과 국제여객터미널이 2012년 12월말에 준공되어 2개 선석이 확보되면 선석 부족문제 해결 - 제주-평택간 전용화물선 운영의사가 있는 해운물류업체와 협의 중 ❍ 1단계로 제주-부산간 대체항로 개발을 위한 인근 항로(제주-사천) 여객선 및 화물선 투입하였고, 2단계로 신규사업자 적극 물색을 통해 제주-부산간 항로 유지 추진 - 현재 ㈜서경해운이 제주-부산간 항로 개설 추진 중임 ❍ 중국-제주-일본 국제카페리 취항 제주크루즈라인(주) 사업추진 부진 등 사유로 사업 중단 : ’12. 12월 - 국제카페리 신규사업자 제안 접수 : 5개소 □ 향후계획 □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운영사업자 선정시 선박 투입 가능 업체를 선정하고, 준공 시점에 전용화물선 투입을 적극 추진 □ 제주-부산간 항로 취항(예정) : ’13년 상반기 ❍ 국제카페리 취항 사업자 선정 : ’13. 3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 기본협약서 내용에 맞게 실시계획변경 해야 하는데 지사의 입장은 -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 고정식 돌제부두 변경과 관련한 국토해양부 및 법제처의 견해는 - 변호사 자문결과는 어땠는지 □ 답변요지 □ 도 고문변호사 등에게 처분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문을 받은 후, 종합적인 의견을 법률적으로 타당성 있게 정리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시현 실시 □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안전한 입항이 가능하다는 검증 확인 ➥ 시뮬레이션 시현은 최악의 외력조건하에서 돌제부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 □ 향후계획 □ 시뮬레이션 시현 조건(돌제부두 등)에 부합되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도가 제시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과 관련하여 -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면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 - 공유수면 매립 정지처분 청문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결과는 어땠는지 -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타당성 여부, 정책토론구상, 사회협약위에서 정식의제 채택 등 소견은 □ 답변요지 □ 도 고문변호사 등에게 처분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자문결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미비하여 부적합이 의견이 많아 향후 남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지사의 권한을 발동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시현 실시 □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안전한 입항이 가능하다는 검증 확인 ➥ 시뮬레이션 시현은 최악의 외력조건하에서 돌제부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 □ 향후계획 □ 시뮬레이션 시현 조건(돌제부두 등)에 부합되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도가 제시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제권 관리와 관련하여 - 민군복합형 관관미항의 항만관제 관리권을 제주도로 가져오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답변요지 □ 2011년 11월 7일 국회권고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은 국토부가,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도록 2012년 2/4분기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해군․우리도간 3자 협의를 할 것임 □ 우리도에서는 상호 균형적인 입장에서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의 : 2012. 4. 26 - 관제권에 관한 사항을 항만공동사용협정에 포함키로 합의 - 관제권은 크루즈선은 국토부가 군함은 해군이 행사한다는 원칙적 합의 □ 민․군항만공동사용협의 : 2013. 1. 25 - 관제권 협정 당사자인 국토부와 해군에 크루즈선박 출입항 시 과도한 관여가 되지 않도록 의견 개진 □ 향후계획 □ 민․군항만공동사용협의서 작성 : 2013. 상반기 -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원칙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	2	7
수산정책과	5	2	3
해양개발과	2		2
항만개발과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애월항 2단계 공사 및 LNG 인수기지건설 추진 철저	추진중
2	○ 제주근해 조업분쟁 해소 및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추진	추진중
3	○ 광어클러스터사업단 서귀포직매장 특혜지원 의혹 해소	완 료
4	○ 탑동 매립관련 항만계획 수립 철저	추진중
5	○ 친환경양식 추진 및 광어 폐사량 증가에 따른 해소대책 강구	추진중
6	○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준비 철저	추진중
7	○ 어선어업분야 지원확대 방안 강구	완 료
8	○ 파래 자원화 개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추진중
9	○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관광자원화 및 소득 연계방안 강구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애월항 2단계 공사 및 LNG 인수기지건설 추진 철저 □ 애월항 2단계 공사 및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 발생한 주민민원 및 행정절차 하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향후 공사와 관련 특혜의혹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8. 12 : 정부의 제9차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 반영 □ 2009. 3 : 애월지역 주민(85% 찬성) LNG 인수기지 유치발표 및 건의 □ 2009. 7 : LNG 인수기지 부지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간 MOU 체결 □ 2011. 5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애월읍 지역설명회 개최 □ 2011. 7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2. 3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 2012. 7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고내리 지역설명회 개최(1회) □ 2012. 8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항만공사 무효처분 소제기 □ 2012. 11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고내리 지역설명회 개최(2회) ∙ 고내리 마을에서는 사전 동의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 □ 2012. 12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고내리 지역설명회 개최(3회) ∙ LNG 인수기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대책 마련과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해결 후 공사추진 □ 향후계획 □ 애월항 LNG 유치는 애월지역 주민 및 고내리 자생단체장 등의 건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예정인 LNG 인수기지 사업 중 우리도 위탁사업인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도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근해 조업분쟁 해소 및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추진 □ 제주근해 조업분쟁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추진 철저 및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방안을 강구하고, 2013년 4월 이후 화순항 산지복합유통센터 설치에 차질 없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 12회(도→농식품부) ∙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안 발표(농림수산식품부) : ‘12. 6. 15 - 우리도 의견제출 및 어업인대표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조회(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도) : ‘12. 12. 11 □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지도안전과)에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건의 : ‘12. 11. 22 ∙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대선공약 반영 건의 : ‘12. 11. 28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건의 : ‘13. 1. 25 □ 화순항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 ∙ 항만기본계획에 화순항 접안시설 200m를 물양장으로 반영(‘11. 7.25)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추진 민․관․학 T/F팀 구성 운영 중 □ 향후계획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 중앙 절충 강화 □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필요성 등 지속적인 대 중앙절충 강화 □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 및 항만시설 우리도 귀속 후 물양장200m 및 배후부지 어항구 지정 - 케이슨 제작장외 잔여 50m 물양장 구간 : ’13년 상반기 사업 착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광어클러스터사업단 서귀포직매장 특혜지원 의혹 해소

□ 광어클러사업단 참여자의 제주광어주식회사 지분출자에 의혹이 있고 광어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원한 서귀포직매장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해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자 : 제주광어주식회사(대표 한용옥)

□ 사업기간 : 2009 ~ 2011년(3개년)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사 업 비				상사업비
		소계	‘09	‘10	‘11	소계	‘11	‘12
계	7,110	5,240	840	2,200	2,200	1,970	1,050	920
광 특	3,300	2,400	400	1,000	1,000	900	500	400
지방비	3,300	2,400	400	1,000	1,000	900	500	400
자 담	510	440	40	200	200	170	50	120

※ 전국 클러스터사업단 평가결과 ‘11년 최우수, ’12년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지원

□ 제주광어주식회사 출자현황

□ 출자업체 : 6개 업체(일출수산, 정해수산, 영림수산, 우성수산, 해연, 해맑음)

□ 출자총액 : 1,019백만원

□ 서귀포직매장 시설사업 운영상황

□ 사업기간 : ‘11. 9. 20. ~ ’12. 5. 22.

□ 사 업 비 : 260백만원(보조 208, 자담 52)

□ 운영방법 : 직영

∙서귀포직매장 건물주는 제주광어주식회사 출자자로써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맺어 특혜 사실 없음

∙서귀포 직매장은 주로 광어, 터봇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한치와 방어 등 일부 취급 함(광어류 60~70%, 한치․방어 30~40%)

□ 향후계획

□ 특혜의혹 해소 및 정상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탑동 매립관련 항만계획 수립 철저 □ 탑동 매립관련 항만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사전설명 등 기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항만계획 수립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7. 29 :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 고시(국토부) ∙ 탑동 항만시설 조성사업 계획 반영 □ ‘11.10. 4 : 예비타당성 조사요구(국토부) ∙ 경제성 미확보로 대상사업 제외(B/C=0.85) □ ‘12. 7. 11 : 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12. 8. 14 : 수산․항만관련 위원회 간담회 개최 □ ‘13. 2. 5 :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서 접수 〈주요내용〉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전국항만기본계획”상 반영 공감 - 현재의 변경계획은 보완 및 추가설명이 되더라도 도민공감대 형성에 한계 -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 기회 필요 - 계획변경 검토방향, 수요요건, 계획의 구체적 절차 등 개선 ※ 항만계획에 국한하지말고, 도시계획, 원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 검토 □ 향후계획 □ 항만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친환경양식 추진 및 광어 폐사량 증가에 따른 해소대책 강구 □ 친환경양식 5개년계획 수립이후 추진상황이 없고 최근 육상양식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어생산량과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폐사량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양식광어 생산실적 □ ‘12년 생산실적 : 23,348톤ㆍ2,576억원으로 전년도(22,823톤ㆍ2,512억원) 대비 물량 2.3%, 금액 2.5% 증가 □ 추진상황 □ 친환경 양식 5개년(‘11~’15) 발전대책 수립 : ‘11. 2월 ∙ 투자계획 : 5개분야ㆍ46개사업ㆍ104,928백만원 - 생산기반구축, 환경개선, 위생관리강화, 가공ㆍ유통지원, 글로벌 브랜드 구축 □ 2013년도 친환경양식 지원계획 : 15개사업, 56,288백만원 ∙ 주요사업 :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및 배합사료 공급지원,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폐사어처리시설지원,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등 ※ ‘12년 지원실적 : 11개사업ㆍ29,309백만원 □ 향후계획 □ 2013년도 친환경양식 기반조성사업 적기 추진으로 양식 어장의 생산성 향상 도모 □ 폐사율 저감을 위한 친환경 양식 지원사업 확대 ∙ 배합사료 사용 확대, 수산동물예방백신 및 면역증강제 확대 공급, 사전방역체계 구축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운영 등 ∙ 밀식방지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폐사율 저감 및 친환경양식을 유도하여 고품질 광어 생산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준비 철저 □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 건설 추진 철저 및 크루즈 관광객과 제주 경제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년 국제크루즈선 제주기항 : 15척/80회․140,496명(전년대비 116% 증) □ 관련부서 회의 개최 및 역할 분담(관광정책과 등 9개부서) : ’12. 7. 18 □ 인근상권 연계 관련 협의(시장활성화구역 6개 상인회) : ’12. 8. 4 □ 각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총괄 수립 : ’12. 8.(해양개발과) □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완료 및 관광안내 맵, 통역 홍보요원 배치 : ‘12. 8 □ 상해 크루즈박람회 참가, 삼다수 및 제주산 농산물 홍보 : ‘12. 9. □ 도, 코스타크루즈, 롯데관광개발과 3자 업무협약 체결 : ‘12. 11. □ 제주 국제크루즈협의회 구성, 운영 : ‘12. 12.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사업 업무대행 협약체결(제주관광공사) : ‘13. 1 □ 향후계획 □ 인근 상권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임항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보행로 확장, 적색 우레탄 포장 ∙ 전통시장 체험이벤트 마련, 상권별 특화상품 개발 및 홍보 등 □ 관광안내판, 택시승강대, 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 크루즈관광객을 위한 환영이벤트 및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 삼다수 및 제주산 농수축산물 선식제공방안 강구 □ 제주지역 관련학과 학생 승선실습 및 고용 창출 □ 크루즈협의회 분기별 개최로 관련 과제 논의 : ‘13년~ ’14년 □ 출입국, 세관 및 검역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신속한 CIQ시스템 구축 : ‘13년 연중 □ 제주외항 부두뜰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시설 조성 : ‘13. 6. □ 제주크루즈포럼 개최 : ‘13. 1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어선어업분야 지원확대 방안 강구

□ 어선어업이 수산업 조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예산지원은 홀대 받고 있어 지속적 지원 확대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선어업 지방비 주요사업 투자실적(최근 34년)

연도별 사업명	‘10년	‘11년	‘12년
계	2,891	3,835	4,289
한·중·일 민간협의회지원	10	10	10
어업대책협의 및 어선주협의회 지원	10	10	15
어선자동화 및 현대화 시설	544	1,146	1,225
연안어선 유류비	556	650	690
근해어선 유류비	530	748	458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341	371	431
어업용미끼구입(수협)	700	700	700
어류수매자금(수협)	200	200	500
참조기자망어선냉장설비지원			210
추자도 자망공장 및 수선공장 시설
도 어업수호대 활동지원			50

□ 향후계획

□ 고유가 시대에 어업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자동화․현대화시설 및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파래 자원화 개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 파래 대량발생에 따른 악취 및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파래를 자원화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연안 파래발생 원인조사 및 자원화방안 연구 용역 : ‘08. 12월 ∙용역결과(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화장품소재 개발 및 기능성 사료첨가제 시제품(기능성 사료)제작 -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규명 등 ❍ 파래가공(분말) 공장시설 지원사업 추진 : ‘11. 2.15 ∙설비 일부 미비 및 내부사정으로 ‘12. 12월 현재 미가동 ❍ 수출용 파래가공 설비지원 계획 수립 : ‘12.12월 ∙유압압축기 및 계근대 설치 지원 : 50백만원 (도비30, 자담20) ❍ 구멍갈파래 자원화 추진실적 : ‘12년 ∙건초 제조 : 160톤(대일수출 130톤) ※ ‘11년 150톤 ∙분말 제조 : 71톤(대일수출 50톤) ※ ‘11년 100톤 □ 향후계획 ❍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 사업 추진 : ‘13년도 ∙수출용 파래가공 설비지원(세척․건조시설 및 분말비료 등) : 50백만원(도비) ∙채집, 선별기 및 비료 제작설비 등 지원 : 100백만원(도비) ❍ 구멍갈파래 발생 억제대책 마련 연구용역 실시 ∙ 2013 제주씨그린트 세부과제 부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관광자원화 및 소득 연계방안 강구 □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홍보 전시관 건설 등 관광자원화 및 지역주민 소득연계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해역 일대 ∙ 조성면적 : 체험․관광형 23㎢ ∙ 사업기간 : 2002 ~ 2013년(12년간) ∙ 사 업 비 : 350억원(국비) - 2012년까지 투자금액 : 27,919백만원(79.7%집행) - 2013년 투자계획 : 7,200백만원(20.3%) ∙ 시행주체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제주지사) ∙ 사업내용 : 수중테마파크 조성, 목적형 바다목장 조성, 산호장 조성, 생태체험어장 조성, 중간육성장 시설 및 종묘 방류 사업 등 □ 향후계획 □ ‘13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관광자원화와 이를 연계한 주민소득증대의 일환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생태 체험 지원시설 건립 협의 □ 조성완료 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종묘방류사업 등의 추가사업 지원으로 바다목장화사업의 효과 극대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업무제휴․협약 관리현황

업무제휴․협약관리카드

관리번호			관련부서 (직급,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 (행정8급, 고유미, 710-3228)
제휴(협약)명		제주기항 국제크루즈 업무협약
제휴(협약)기관		명 칭		코스타크루즈(주), 롯데관광개발(주)				대 표 자		Buhdy Sin Swee Bok(부사장) 백 현(부사장)
		소 재 지		중국 상해, 서울 종로구				연 락 처		02-2075-3400 010-3763-7787
		체결일자		2012. 11. 23(금)		협력(제휴)기간				-
제휴(협약)내용		제주기항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
도의회 보고(동의)		보고(○)․ 동의( )일자			2012.11.16				보고대상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대상기관현황
□ 코스타크루즈(주) - 세계 3대 크루즈 선사 중 하나로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초호화 크루즈선 총 14척 보유 - 2006년부터 제주에 1년에 1~2척의 크루즈 매년 꾸준히 기항 - 2013년 7만 5천톤급 1척, 8만 5천톤급 1척 등 총 2척 제주기항 예정 □ 롯데관광개발(주) - 코스타크루즈의 모객과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기항지 관광 전담 - 1971년 창업, 임직원 350여명, 2006년 업계 최초로 증권거래소 상장 - 해외 및 국내여행사업, 인바운드 여행사업, 코레일 관광개발사업 등 여행사업과, 개발사업, 면세점사업, 교육사업 등 21세기 동북아 최고 종합여행 그룹의 비전을 가지고 운영중
체결경위
□ ‘12. 8. 17.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계획 수립 □ ‘12. 9. 23 ~ 28 : (도 ↔ 코스타크루즈사, 롯데관광개발(주)) 상해 크루즈박람회 시 사업제안 협의

추 진 상 황

□ 향후 급성장하는 크루즈 관광시장을 타겟으로 코스타크루즈의 크루즈선이 제주에 꾸준히 기항하도록 지원하고 제주지역 상권과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협력 추진

□ 2013년 크루즈관광객 10만명 이상 제주유치 목표 추진, 크루즈관광객 모객, 관광프로그램 등 운영 협력

□ ‘13년도 제주기항 예정 선박제원

선 명	총톤수	길 이	폭	홀 수	정 원(명)		항 속	비 고
					승 객	승무원
코스타 빅토리아 (Costa Victoria)	75,166	252m	32m	8m	2,394	790	22노트
코스타 아틀란티카 (Costa Atlantica)	85,619	293m	32m	8m	2,680	897	22노트

□ 운항지역 : 한국(제주, 인천, 부산), 중국(상해), 일본(후쿠오카, 나가사키, 요코하마, 가고시마) 등

□ 운항시기 : 2013. 2월 ~ 10월

□ 기대효과 : ① 제주 지역상권 연계 활성화

② 제주산 농수축산물 선식제공 방안 강구

③ 크루즈관광객 유치 10만명 이상

④ 제주 관광 이미지 홍보

⑤  제주지역 관련학과 학생 승선실습 및 고용창출

평 가 회

일  시

장  소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협약서 사본

협약서 사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1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지역을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에 포함하여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제주도 본도를 도서에서 제외함으로서 해상화물 운송 및 요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내륙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 부담

· 제주와 타지방간 교통수단은 항공과 선박이 유일하며, 제주의 물류체계는 내륙의 물류구조에 해상운송비용이 추가

※ ’09년말 기준 전국 도서지역 농축산물의 해상화물 운송비 약 838억원 중 제주의 해상운송비는 약 773억원으로 전국 대비 92.4%를 차지함

□ 이는 제주지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반영 필요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01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등에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 마련

· 농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조항 신설 필요

□ 특별법 개정안

· 제202조의 2(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①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촉진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해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서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비용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액 및 지원수준, 지원품목,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기대효과

□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도내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 및 제주산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

□ 육지 농업생산자에 비해 추가적 생산비용(운송비) 지출 감소를 통한 농업생산자의 안정화를 가져옴으로써 도서지역 이도율 및 인구 감소 억제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 특별법 근거 마련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의 명확화

□ 탄소에너지 사용이 많은 육상운송에 비해 친환경적 해상운송을 통한 녹색물류 활성화에 기여

□ 참고자료

<관계 법령>

○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도서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 3(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 관광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 없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음

□ 낚시어선의 스킨스쿠버 운송행위 단속으로 국내․외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제주관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법령상 스킨스쿠버 운송을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선착장, 승객운송선, 비상구조선 등 기본시설이 없어 스킨스쿠버업체가 시설투자하기에는 막대한 투자비 마련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제주를 찾는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 필요

□ 개선방안

□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내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3조의2(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낚시어선업법」 제4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3조의2(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①「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8조제3항, 제55조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제주특별자치도 해역 안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를 승선시킬 수 있다. 단, 스킨스쿠버의 안전과 편의 등 필요한 사항은「낚시관리 및 육성법」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 기대효과

□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를 승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함으로써 제주를 찾는 스킨스쿠버 등 국내․외 해양레저 관광객들의 제주관광 기피 원인 해소로 해양레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