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3.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70		발의연월일 :		2013. 3. 3
			발의자 :	강경식․현정화․고정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3. 4

1.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제주지역 역시 노인 문제는 지역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특히 노인의 건강과 소득, 사회활동 참여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 경로당은 도내 각 마을 등에 390여 개소가 설치되어 노인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여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정의 및 경로당 적용대상(안 제2조 ～ 안 제3조)

나. 도지사 책무(안 제4조)

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금 반환(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경로당 활성화 포상(안 제8조)

3. 관계법령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14일 / 의사당 소회의실

․참석 : 대한노인회서귀포시연합회장 및 경로당 회장 외 10명

○ 입법예고 : 2013. 02. 19 ～ 2013. 02. 28(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조례안 주요검토 사항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적용대상 : 안제1조부터 안제3조       ❍ 본 조항에서는

-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의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제1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설치신고등)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  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도지사의 책무 : 안제4조

❍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 및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경로당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제5조

❍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년 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활성화계획에는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건강․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 하도록 하고

❍ 활성화계획 수립 시는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3]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제6조

❍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등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 안제7조

❍ 안제7조는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포상에 관한 사항 : 안제8조

❍ 안 제8조는 이용이 탁월하게 향상된 경로당에 대하여 포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소득, 사회활동 참여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 또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이 도내에 396개소가 설치․운영 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율이 저조하여

❍ 경로당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 경로당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 하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④ -------------------------------------- ------기관·단체대표자-------------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④ -------------------------------------- ------기관·단체 ---------------------- ----------------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② ---------예산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삭제〉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적용

【 참고 1】

노 인 인 구

○ 제 주 시                                   (‘12. 12월말)

구 분		전체인구	노인인구(65세이상)
제 주 시		429,656	50,099	11.7%	전체 순위	읍면 순위	동 순위
	한 림 읍	19,444	3,627	18.7%	6	5
	애 월 읍	28,985	4,898	16.9%	8	7
	구 좌 읍	14,424	3,460	24.0%	3	3
	조 천 읍	20,528	3,550	17.3%	7	6
	한 경 면	8,105	2,146	26.5%	1	1
	추 자 면	2,303	538	23.4%	4	4
	우 도 면	1,601	398	24.9%	2	2
	일도1동	3,829	589	15.4%	9		2
	일도2동	37,440	3,531	9.4%	21		14
	이도1동	7,819	1,048	13.4%	11		4
	이도2동	48,420	3,817	7.9%	24		17
	삼도1동	14,462	1,851	12.8%	16		9
	삼도2동	9,543	1,287	13.5%	10		3
	용담1동	8,531	1,139	13.4%	12		5
	용담2동	17,153	2,209	12.9%	13		6
	건 입 동	10,759	1,364	12.7%	17		10
	화 북 동	23,170	2,013	8.7%	22		15
	삼 양 동	11,146	1,267	11.4%	20		13
	봉 개 동	3,046	577	18.9%	5		1
	아 라 동	15,206	1,808	11.9%	19		12
	오 라 동	6,948	899	12.9%	14		7
	연 동	42,705	2,802	6.6%	25		18
	노 형 동	51,124	3,101	6.1%	26		19
	외 도 동	16,165	1,319	8.2%	23		16
	이 호 동	4,021	519	12.9%	15		8
	도 두 동	2,779	342	12.3%	18		11

○ 서귀포시

구 분		총인구수	노인인구(65세이상)
서귀포시		154,057	25,826	16.8%	전체 순위	읍면 순위	동 순위
	대정읍	16,574	3,456	20.9%	2	2
	남원읍	18,050	3,608	20.0%	4	4
	성산읍	13,828	2,890	20.9%	3	3
	안덕면	9,642	2,021	21.0%	1	1
	표선면	10,783	1,919	17.8%	8	5
	송산동	4,956	794	16.0%	9		4
	정방동	2,871	437	15.2%	11		6
	중앙동	4,408	668	15.2%	12		7
	천지동	3,940	594	15.1%	14		9
	효돈동	5,005	942	18.8%	7		3
	영천동	4,980	997	20.0%	5		1
	동홍동	21,379	2,039	9.5%	17		12
	서홍동	8,817	991	11.2%	16		11
	대륜동	9,280	1,412	15.2%	13		8
	대천동	7,042	1,076	15.3%	10		5
	중문동	8,967	1,304	14.5%	15		10
	예래동	3,535	678	19.2%	6		2

【 참고 2】

경 로 당 현 황

(단위 : 개소)

읍면동명	경로당 수	비 고
합계(도전체)	396
계	264
소계 (읍면지역)	118
한 림 읍	22
애 월 읍	29
구 좌 읍	16
조 천 읍	24
한 경 면	20
추 자 면	6
우 도 면	1
소계 (동지역)	146
일도 1동	1
일도 2동	14
이도 1동	3
이도 2동	14
삼도 1동	5
삼도 2동	2
용담 1동	2
용담 2동	11
건 입 동	3
화 북 동	11
삼 양 동	7
봉 개 동	5
아 라 동	16
오 라 동	7
연 동	7
노 형 동	20
외 도 동	10
이 호 동	4
도 두 동	4

읍면동명	경로당 수	비 고
합계	132
소계 (읍면지역)	89
대정읍	30
남원읍	17
성산읍	14
안덕면	17
표선면	11
소계 (동지역)	43
송산동	2
정방동	1
중앙동	1
천지동	2
효돈동	2
영천동	5
동홍동	10
서홍동	1
대륜동	4
대천동	5
중문동	4
예래동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