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신공항건설추진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목표 및 중점과제
□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제주기점 국제노선 재정 인센티브 확대
	❍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원

□ 구성일 : 2011. 1. 19

	신공항건설추진단
신공항기획담당				대외협력담당

□ 인  원 : 7명(단장 1, 담당 2, 직원 4)

□ 주 요 기 능

○ 신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대중앙 절충 및 도민 공감대 조성

-『범도민추진협의회』및『자문위원회』운영․지원

○ 항공 좌석난 완화 등 항공 수송대책 추진

○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 제주기점 국제 직항노선 인센티브 제공

□ 제주국제공항 현황

□ 연혁

- 1942. 2. : 일본 육군비행장 설치

- 1946. 5. : 민간항공기 취항 개시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국토해양부)

- 1968. 4. : 국제공항으로 승격

□ 운영관리 주체(한국공항공사법)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 시설현황

구 분	규 모		비 고
부지면적(㎡)	3,561,679 (108만평)
활 주 로(m)	3,180 × 45 1,910 × 45		172천회/년
계 류 장(㎡)	384,458		34대
여 객 터 미 널(㎡)	96,380	국내 68,562	2,547만명/년	국내 2,302
		국제 27,818		국제 245
주 차 장(㎡)	103,911		2,620대

□ 취항 항공사 및 노선 현황

□ 항공사(7)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 운항노선(2012년 기준)

구 분	노선수	도 시
국내선	13노선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원주, 대구, 군산, 광주, 울산, 포항, 사천, 여수, 무안
국제선	4개국 37노선 (정기14,부정기23)	․일본(4) : 동경(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국(8) : 베이징, 푸동, 대련, 장춘, 심양, 닝보, 난징, 항저우 ※ 부정기 : 닝보, 항저우, 윈저우, 서안, 하얼빈, 우시, 난징, 우한, 천진, 란저우, 창사, 청두, 마카오, 허페이, 난닝, 푸조우, 충칭, 엔타이, 광저우, 우씨사우핑, 타이웬 ․홍콩(1) : 홍콩 ․대만(1) : 타이페이 ※ 부정기 : 타이페이, 카오슝

□ 항공교통 운송실적 (2012년 기준)

구 분	운항편수(편)	공급좌석(천석)	이용객(천명)	탑승율(%)
계	120,698	22,497	18,453	82.0
국 내	112,260	20,994	17,358	82.7
국 제	8,438	1,503	1,095	72.2

※ 국내선 항공사별 점유율 : 대한항공(29.3%), 아시아나(21.2%), 제주항공(15.4%), 기타(34.2%)

□ 소음피해지역 현황(’12. 12. 27. 부산지방항공청 변경 고시)

지 역	면적(㎢)	인구수(명)	가옥수	주택방음대상가구
5개 읍면동 (용담, 외도, 이호, 도두, 애월)	10.93	14,877	4,100	3,306 (설치완료 1,542 미설치 1,764)

※ 용담 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 1․2동, 도두 1․2동, 하귀1리, 상귀리

목 표 및 중 점 과 제

목표 및 중점과제

목표

유네스코 3관왕 ․ 세계7대 자연경관 지역에

걸맞는 국제 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대중앙 절충 및 도민 공감대 조성

제주기점 국제노선 재정 인센티브 확대

- 항공교통의 노선 다양화 및 운항 활성화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 항공여객 수요에 부응하는 좌석 공급

중  점

추  진

과  제

2013년 주요업무계획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금년 정부예산에『공항개발 조사비』반영으로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계기 마련

❍ 상반기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관련, 우리 도 의견 적극 반영

□ 추진방향

□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 자연경관 지역에 걸맞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정부의『공항개발 조사비』반영에 따른 국토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우리도 의견 적극 반영 추진

- 정부『공항개발 조사비』연구용역 5억원 (교통시설 특계)

□ 추진계획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조기 현실화 되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 정당 지도자, 중앙정부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설득 추진

❍ 도 수행한 용역결과가 국토부의 용역 수행과정에 적극 반영 추진

❍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내도록 도민 공감대 조성 노력

□ 기대효과

❍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 자연경관 지역에 걸맞는 국제 수준의 공항 인프라 조기 구축

제주기점 국제노선 재정 인센티브 확대

❍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제주」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공교통의 접근성 확보

□ 추진방향

□ 현재 취항중인 국제선 노선(37개) 확대 방안 강구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정기노선 14, 부정기노선 23

□ 제주기점 국제 신규노선 취항 또는 기존노선 증편 운항 등 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국제선 증편 운항의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13. 1. 16

□ 추진계획

❍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사 업 비 : 100,000천원

∙지원대상 : 제주기점 국제노선의 신규 또는 증편 노선(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운항하는 경우)

∙지원기준 : 기준탑승률 미만 시 100~150만원

❍ 국제 항공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 2회(상․하반기)

□ 기대효과

❍ 해외 주요도시 항공교통의 노선 다양화 및 운항 활성화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향상 도모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로 항공교통에 절대적

으로 의존(85.7%)하고 있으며, 항공교통 이용객은 매년 증가 추세

❍ 제주노선 증편운항 협의 등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 추진방향

❍ 항공교통 수요 분산 등 공급석 확대 시책 추진

- 제주-인천노선 운항 활성화 : 아시아나 및 대한항공 주13회 운항

❍ 정부․항공사 공조, 설․추석 등 성수기 항공교통 좌석 확대 공급

□ 추진계획

❍ 제주노선 항공기 공급석 확대를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각 항공사와 제주노선 항공기 좌석공급 확대 업무협의

- 항공사별 공급석 확대 유기적 체계 강화

❍ 성수기 항공좌석 확대 공급을 위한 정부․항공사 공조 강화

- 하계 바캉스 기간, 명절 연휴기간, 연말연시 등

□ 기대효과

❍ 도민들의 항공교통을 이용한 육지 나들이 불편 해소

❍ 수요에 부응하는 좌석공급으로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제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10	2	8
신공항건설추진단	2	2				제276회 정례회
	2		2			제281회 임시회
	2		2			제288회 정례회
	3		3			제293회 정례회
	1		1			제301회 정례회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12.16	김경진 의원	○ 신공항 타당성조사 일정이「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발표내용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신공항추진기획단 폐지로 신공항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음
2	2010.12.17	박주희 의원	○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통한 조정사례와 제주항공의 공공성 확보 복안에 대해

□ 추진중 사항 (총 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1.4.20	김영심 의원	○ 공항이용료를 통한 기금 출연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2	2011.4.21	신관홍 의원	○ 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로드맵은
3	2011.11.29	오영훈 의원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쳐 기존공항을 확장하든지 신공항을 건설하든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2011.11.29	오영훈 의원	○ 제주공항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면 야간운항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확보, 상대방 공항사정, 소음방지 대책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방안은
5	2012.4.19	박규헌 의원	○ 법적지원 기준인 70웨클 이하의 지역도 항공소음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대책 마련 ○ 애월읍 일대 공항소음 민원지역에 대해 소음에 대한 보상 및 방음시설 확대 등 정부와 제주도정 차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대책 촉구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6	2012.4.19	김영심 의원	○ 공항 24시간 개방과 관련한 주민 지원대책 및 협의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
7	2012.4.20	고충홍 의원	○ 신공항 건설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지, 중앙정부와의 절충 능력에 따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지 ○ 신공항 건설에 대해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복안은
8	2012.11.26	고정식 의원	○ 제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온도민의 역량을 모아 신공항 건설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하며 아울러 용역비 예산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도정질문 추진상황

□ 김 경 진 의원 - 제276회 정례회(2010.12.16)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공항 타당성조사 일정이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도지사의 기자회견과 김우남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 혼선이 빚어진 원인은 □ 신공항추진기획단 폐지로 신공항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음 □ 답변요지 □ 김우남 의원님의 질의 답변내용 원본을 공개하였으나 - 일부 언론에서 신공항에만 초점을 맞추어「제주 신공항 건설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는 혼선이 있었던 것임 □ 임시조직인 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흡수하여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정규조직으로 이관하였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계획에 제주공항개발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11.1.5. 국토해양부) □ 신공항 업무 관련 조직 확대 - 당초 : 교통항공과 항공교통담당(3명) - 변경 : 신공항건설추진단 T/F팀 신설(’11.1.19) ※ 구성인원 : 단장(부이사관)외 5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박 주 희 의원 - 제276회 정례회(2010.12.17)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 조정한 사례 □ 제주항공은 도민의 기대 속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항공사로 도민의 공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 답변요지 □ 국내 여객운임은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항공의 경우는 사전 우리 도와 협의 후 시행토록 상호 협약되어 있음 □ 앞으로도 항공요금 및 노선변경 시 우리 도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항공요금 변경 협의 - ‘08년 : 운임변경 협의 2건, 유류할증제 협의 1건, 탄력운임제 협의 1건 - ‘10년 : 탄력운임제 협의 1건 □ 정례협의회 추진현황 - ‘11년 : 정례협의회 개최 4회 - ‘12년 : 상생적 협력방안 논의 등 업무협의 8회 ※ ‘13.1.17 : 제주항공 관계자와 상호 공조방안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영 심 의원 - 제281회 임시회(2011.4.20)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공항이용료를 제주에 재투자, 환원 등 공항이용료를 통한 기금 출연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답변요지 □ 제주공항 이용료 일부를 기금 출연방식으로 제주에 재투자하는 것이「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한국공항공사법」등 법 개정사항으로 어려운 과제임 □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공항시설 이용 및 확충정책과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한국공항공사를 설득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국회 김재윤 의원 및 강창일 의원, 한국공항공사 본사 방문 - 제주공항이용료,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 관련 건의 :‘11.6.16 □ 국토해양부 방문 건의 : 2011. 8. 25 - 타 지역 공항과의 재정수입과 연계된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법을 개정할 사안으로 장기적 검토 필요 ․교통시설 특계(세출) : 공항의 시설 확충,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사업비로 사용 ※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 대중앙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관 홍 의원 - 제281회 임시회(2011.4.21)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공항 건설 로드맵은 □ 답변요지 □ 공항 개발사업은 국가에서「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 2011.1.5 고시된「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14년「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 조사하는 것으로 되었음 □ 우리 도에서는 국토연구원에「제주 공항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10.6~’12.4)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공항 개발계획이 국가정책으로 확정, 건설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은 국가의 법정계획인「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2011.1.5 고시) □ 우리 도 차원의「제주 공항개발 구상 연구용역」시행(국토연구원,‘10.6.~ ‘12.4.) -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장․단점 분석 - 공항 입지 현황조사, 기존공항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 2013년도 정부예산 반영 : 공항개발 조사비 5억원(교통시설 특계) □ 향후계획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조기 현실화 되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 여건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에 우리 도 의견 적극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오 영 훈 의원 - 제288회 정례회(2011.11.29)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기존공항 확장은 해양매립 등 개발여건이 불량해 신공항 개발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쳐 기존공항을 확장하던지 신공항을 건설하던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답변요지 □ 공항 개발사업은 국가에서「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 2011.1.5 고시된「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14년「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 조사하는 것으로 되었음 □ 우리 도에서는 국토연구원에「제주 공항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10.6~’12.4)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공항 개발계획이 국가정책으로 확정, 건설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음 □ 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신공항으로 갈 것인지 기존 공항을 확장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은 정부에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리 도의 장래 공항 개발계획은 국가의 법정계획인「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2011.1.5 고시) □ 우리 도 차원의「제주 공항개발 구상 연구용역」시행(국토연구원,‘10.6.~ ‘12.4.) -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장․단점 분석 - 공항 입지 현황조사, 기존공항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 2013년도 정부예산 반영 : 공항개발 조사비 5억원(교통시설 특계) □ 향후계획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조기 현실화 추진 □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 여건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에 우리 도 의견 적극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오 영 훈 의원 - 제288회 정례회(2011.11.29)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공항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면 야간운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 확보, 상대방 공항사정, 소음방지 대책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 중요 □ 소음피해 대책마련과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선정되기 전에 정부에 덮어 놓고 건의만 해서는 안 됨 □ 답변요지 □ 우리 제주국제공항은 24시간 운항여건이 갖추어진 공항임 - 2011.10.4 서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시 2012년 제주공항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주 서부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24시간 공항운항에 따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림 □ 제주국제공항 심야운항에 따른 주민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공항 심야 운영체제 - 국토부의 제주공항 운항허가 시간 : 06:00~23:00 ※ 이외시간은 특수한 경우에 운항허가 - 각 항공사 조회결과 24시간 운항가능 의견제시(2011.11월) - 국토해양부(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등과 항공기 심야 운항에 따른 항공관제 및 이용객 수송 등 협의(2011.12월) □ ‘12년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협의회 개최(3회) - 용담2동, 이호, 외도, 도두 주민대표, 전문가 참여 □ ‘12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3,935백만원(공항공사 3,070, 도비 865) - 공항공사 재원 : 방음시설(년10호), 냉방시설(년349세대) 등 1,350백만원 - 공항공사＋도비 매칭(30%내외) : 복지회관 증축 등 2,460백만원(도 740, 공항공사 1,720) - 도 자체재원 : 도리초교 통학버스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 125백만원 □ ‘13년 소음대책지역 지원계획 : 6,894백만원(공항공사 6,019 도비 875) - 소음대책사업비 : 4,299백만원(공항공사) - 주민지원사업 : 16건․2,460백만원(도 740, 공항공사 1,720) -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 135백만원(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박 규 헌 의원 - 제293회 정례회(2012.4.19)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법적지원 기준인 70웨클 이하의 지역도 항공소음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대책 마련

□ 애월읍 일대 공항소음 민원지역에 대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방음시설 확대 등 정부와 제주도정 차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대책 필요

□ 답변요지

□ 소음피해지역 설정기준 70웨클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이하의 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률 개정 사항임

□ 소음 재측정의 문제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소음대책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음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시행(한국공항공사) : ‘11.6.7 ~ ’11.12.15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확대 변경고시(부산지방항공청) : ‘12.12.27

구 분	당 초	변경	증감	비 고
소음대책지역(㎢)	8.18	10.93	증 2.75	방음완료가옥 1,542, 방음잔여가옥 1,764
주택방음대상가옥수	1,637	3,306	증 1,669

□ ‘12년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협의회 개최(3회)

- 용담2동, 이호, 외도, 도두 주민대표, 전문가 참여

□ ‘12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3,935백만원(공항공사 3,070, 도비 865)

- 공항공사 재원 : 방음시설(년10호), 냉방시설(년349세대) 등 1,350백만원

- 공항공사＋도비 매칭(30%내외) : 복지회관 증축 등 2,460백만원(도 740, 공항공사 1,720)

- 도 자체재원 : 도리초교 통학버스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 125백만원

□ ‘13년 소음대책지역 지원계획 : 6,894백만원(공항공사 6,019 도비 875)

- 소음대책사업비 : 4,299백만원(공항공사)

- 주민지원사업 : 16건․2,460백만원(도 740, 공항공사 1,720)

-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 135백만원(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영 심 의원 - 제293회 정례회(2012.4.19)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공항 24시간 개방과 관련한 주민 지원대책 및 협의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 □ 답변요지 □ 제주도의 경제는 70%이상이 관광산업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제주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된다는 도민 다수의견이 있음 □ 소음기준 설정은 75웨클 이상으로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75웨클 이상 지역에 이중유리창 주택 방음시설과 에어컨 등 주택 냉방시설 설치비 등 전액 지원하고 있음 □ 24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의 전국 평균적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도 차원의 주민소득 창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며, 주민 대책위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공항 심야 운영체제 - 국토부의 제주공항 운항허가 시간 : 06:00~23:00 ※ 이외시간은 특수한 경우에 운항허가 - 각 항공사 조회결과 24시간 운항가능 의견제시(2011.11월) - 국토해양부(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등과 항공기 심야 운항에 따른 항공관제 및 이용객 수송 등 협의(2011.12월) □ ‘12년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협의회 개최(3회) - 용담2동, 이호, 외도, 도두 주민대표, 전문가 참여 □ ‘12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3,935백만원(공항공사 3,070, 도비 865) - 공항공사 재원 : 방음시설(년10호), 냉방시설(년349세대) 등 1,350백만원 - 공항공사＋도비 매칭(30%내외) : 복지회관 증축 등 2,460백만원(도 740, 공항공사 1,720) - 도 자체재원 : 도리초교 통학버스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 125백만원 □ ‘13년 소음대책지역 지원계획 : 6,894백만원(공항공사 6,019 도비 875) - 소음대책사업비 : 4,299백만원(공항공사) - 주민지원사업 : 16건․2,460백만원(도 740, 공항공사 1,720) -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 135백만원(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 충 홍 의원 - 제293회 정례회(2012.4.20)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공항 건설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지, 중앙정부와의 절충 능력에 따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지 □ 신공항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복안은 □ 답변요지 □ 국토해양부에서는 2025년 이후 제주공항의 활주로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2015년도 이용객 예측치인 1,720만명은 이미 작년말에 4년이나 앞당겨 달성되어 버렸고 제주공항의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선 항공수요의 81.1%가 제주노선이 점유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공항 조기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정부정책도 바뀔 수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은 국가의 법정계획인「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2011.1.5 고시) □ 우리 도 차원의「제주 공항개발 구상 연구용역」시행(국토연구원,‘10.6.~ ‘12.4.) -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장․단점 분석 - 공항 입지 현황조사, 기존공항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 2013년도 정부예산 반영 : 공항개발 조사비 5억원(교통시설 특계) □ 향후계획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조기 현실화 되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 여건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에 우리 도 의견 적극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 정 식 의원 - 제301회 정례회(2012.11.26)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온도민의 역량을 모아 신공항 건설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하며 아울러 용역비 예산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 임 □ 답변요지 □ 정치적으로 동남권 신공항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음 □ 국토부에서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삭감되어 국회차원의 상임위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국토부에서 공항조사 용역비 10억원, 기재부에 예산 신청했으나 삭감 □ ‘12.10.10. 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정당 대표 면담, 신공항 조기 착수 건의(여․야 양당대표 적극 협조 약속) □ ‘13. 1. 1. 국회 전체회의시 정부예산(안) 5억원 확정 의결 - 사 업 명 : 공항개발조사비 5억원(교통시설 특계) ※ 금년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에 우리 도 의견 적극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신공항건설추진단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5차 중장기 계획에 제주 신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 필요
2	○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영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동남권 신공항, 해저고속전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5차 중장기 계획에 제주 신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은 국가의 법정계획인「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2011.1.5 고시) □ 우리 도 차원의「제주 공항개발 구상 연구용역」시행(국토연구원,‘10.6.~ ‘12.4.)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장․단점 분석 ․공항 입지 현황조사, 기존공항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 국토부에서 공항조사 용역비 10억원 신청, 기재부 예산 삭감 ․‘12.10.10. 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정당 대표 면담 신공항 조기 착수 건의 ․‘13. 1. 1. 국회 전체회의시 금년도 정부예산(안) 5억원 확정 의결 □ 향후계획 □ 금년 국토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도 자체 연구용역 결과 등 우리 도 의견 적극 반영 추진 □ 국토부 연구용역과 연계, 범도민추진협의회 중심으로 도민 의지 결집 □ 신공항건설추진단 조직 정규화, 조직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영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제주항공 자본금 : 1,100억원 (※ 제주도 지분 : 50억원․4.5%) ※ 지역항공 설립 자본금 출자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 우리도의 출자 총액은 증자를 포함하여 50억으로 제한 〈 도 자본금 출자 시 도의회 부대조건 (‘04. 6. 29) 〉 □ ‘11.4.26 제주기점 국제 직항노선 신규개설에 따른 운임손실액 지원(70백만원) □ ‘12.11.29 제주-오사카 노선에 대하여 ’13.3.30일까지 운휴협의 •‘13년 2월 ~ 3월중 제주-오사카 노선 운항재개 여부 결정 예정 ※ 손실액 : 22억(‘11년 8억, ’12년 14억) □ 향후계획 □ 현재 보유주식 지분(4.5%)으로는 제주항공에 대한 제한된 의결권만 행사 - 상법 제369조(의결권) :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주항공 증자 참여 방안은 제주항공의 경영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제주항공, 도, 의회 등 3자간 협의가 필요하며,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