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도로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순      서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	주요기능
□	예산현황
□	재산현황
□	도로관리현황
Ⅱ.	비전 및 추진목표
Ⅲ.	2013년 주요업무 계획
1	우리도 핵심 도로인 평화로 집중관리
2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
3	자연재해에 강한 도로 관리
4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정비
5	효율적인「운행제한차량」단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 기  구 : 2개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관리과				보 수 과

□ 정․현원: 75명/ 75명

□ 공무원

(정원/현원)

구분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계약 (다)급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5	38	1	2	5	7	23	0	37	1	36
	현원	75	38	1	2	4	7	23	1	37	1	36
	과부족	0	0			△1			1
도로안전관 리 과		24	14	1	1	2	4	5	1	10	1	9
보 수 과		51	24		1	2	3	18		27		27

■ 주요업무 분장내역

과별	주 요 기 능	비고
도로안전관리과	○ 사업소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 사업소 소관 관인ㆍ문서ㆍ보안ㆍ인사관리, BSC 성과관리 운영 ○ 사업소 소관 기획ㆍ예산에 관한 업무 ○ 사업소 소관 회계ㆍ물품출납ㆍ재산관리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관리심의회 관련사항 ○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 및 지방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협의 ○ 지방도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지방도 구조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지방도 구조물 유지보수에 관한 조사․측량․설계 및 감독 ○ 지방도 도로구조 개선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사고 잦은 곳ㆍ병목지점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품질전문기관 등록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보수과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유지보수용 장비 및 자재 구입 ○ 지방도 부속시설물에 관한사항 ○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지방도의 설해 및 수해 등 재해대책 관련 사항 ○ 도로보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배수로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

■ 예 산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2년도	2013년도	증 감	비고
합 계		22,571,604	28,765,980	6,194,376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26,954	128,816	1,862
도로안전관리		8,962,122	8,683,122	△279,000
	건설공사품질시험 등	25,000	25,000	0
	위험도로구조개선	1,620,000	1,870,000	250,000
	구국도유지보수	3,200,000	2,922,000	△278,000
	구국도시설개량	943,000	1,000,000	57,000
	국도시설안전개선	1,557,000	1,557,000	0
	지방도유지운영	248,000	300,000	52,000
	국도유지운영	9,122	9,122	0
	회전교차로시설	1,360,000	1,000,000	△360,000
도로보수정비		12,307,195	18,713,648	6,406,453
	국도유지운영	393,128	397,409	4,281
	구국도유지보수	8,481,000	15,551,000	7,070,000
	국도시설안전개선	1,143,000	923,000	△220,000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173,267	175,439	2,172
	포장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216,800	1,666,800	450,000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900,000	0	△900,000
행정운영경비		1,175,333	1,240,394	65,061
	인력운영비	1,110,627	1,177,510	66,883
	기본경비	64,706	62,884	△1,822

■ 재 산 현 황

□ 토지 및 건물

구 분	소 재 지	면 적 (㎡)		비고
		토 지	건 물
합 계		28,189.3	4,583.1
본 소	제주시 연동 324-37	6,742.3	1,784.8 (사무실1,291.2) (시험실등493.6)
화북분소	제주시 화북1동 1400	7,706.0	1,892.3 (사무실412.5) (차고등1,479.8)
야적장	계	13,741.0	906
	조천읍 대흘리 110-2	11,427.0	395
	제주시 노형동 산9-2	2,314.0	511

□ 장 비

(2013. 1.31.현재)

장 비 명	대 수	용 도	비 고
계	242
차량	23	도로보수, 제설 등
건설기계	13	제설, 도로보수
부수장비	64	제설, 풀베기, 가지치기 등
이동식축중계	5	과적단속
시험기기	137	건설공사품질시험․검사

■ 도로관리 현황

□ 도 로

(2013. 1.31.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사 업 소 관리
					계	포장도	포장율 (%)	연장	구간
합 계				18개 노선	773.20	720.84	93.2	619.02
국지도	계			1개	35.90	35.90	100	26.45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90	35.90	100	26.45	대흘~표선
지방도	계			15개	717.21	664.85	92.7	584.94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	339.94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0개	264.2	211.84	80.2	245.00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	5.90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43.90	100	24.70	용당 ~상천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16도로~평화로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30.20	30.20	100	30.20	남원~조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29.04	85.7	33.90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19.10	45.8	41.70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3.30	11.7	28.20	선흘~온평
국대도	계			2개	20.09	20.09	100	7.6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오라	12.89	12.89	100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중문	7.2	7.2	100	1.2	읍면지역

□ 교 량

(2013. 1.31.현재)

구 분			계 (개소)	하 중 별			사 용 연 한
				DB-13.5	DB-18	DB-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초과
합 계			107	-	21	86	54	34	5	14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5	-		5	3	2	-	-
지방도	계		95	-	21	74	44	32	5	14
	구국도	소 계	75	-	14	61	34	27	4	10
		5.16도로 (1131호선)	12	-	5	7	2	5	1	4
		일주도로 (1132호선)	21	-	3	18	4	17	-	-
		평 화 로 (1135호선)	21	-	1	20	20	-	-	1
		중산간도로 (1136호선)	17	-	2	15	7	5	3	2
		1100도로 (1139호선)	4	-	3	1	1	-	-	3
	지방도	소 계	20	-	7	13	10	5	1	4
		비자림로 (1112호선)	4	-	3	1	1	-	-	3
		추 자 로 (1114호선)	1	-	1	-	-	1	-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	2	1	-	1	-	2
		남 조 로 (1118호선)	3	-	1	2	1	1	1	-
		서 성 로 (1119호선)	7	-	-	7	6	1	-	-
		대 한 로 (1120호선)	1	-	-	1	-	1	-	-
		제 안 로 (1121호선)	1	-	-	1	1	-	-	-
국대도	계		7	-	-	7	7	-	-	-
	제 주 시 (애월~아라)		5	-	-	5	5	-	-	-
	서귀포시 (상창~중문)		2	-	-	2	2	-	-	-

□ 도로표지판

(2013. 1.31.현재, 단위: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605	322	1,253	297	87	212	434
국지도	97	번영로	91	11	45	14	4	17	-
구국도	소 계		1,949	224	931	227	64	90	434
	1131	5.16도로	154	27	74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09	74	476	71	24	21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722	79	265	131	16	35	214
	1139	1100도로	120	31	52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07	81	254	56	17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5	13	21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3	5	40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21	2	19	-	-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7	6	23		2	6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1	5	21		1	4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Ⅱ .  비전  및 추진목표

Ⅱ. 2013년 비전 및 추진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목 표	안전한 도로ㆍ쾌적한 도로ㆍ아름다운 도로

핵 심 실천과제	▶ 우리도 핵심 도로인 평화로 집중관리 ▶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 ▶ 자연재해에 강한 도로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 효율적인「운행제한차량」단속

Ⅲ .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실천과제 1		우리도 핵심 도로인 평화로 집중관리

□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품격 높은 도로 상태 상시 유지

□ 사업개요

□ 주요사업 내용

- 노후된 포장도 보수(재포장, 소파보수) : 21.5㎞

- 위험구간 중앙분리 식수대 철거 후 가드레일 설치 : 1.3㎞

- 풀베기 및 조경수 관리 및 도로청소 (연중) : 29㎞

□ 사 업 비 : 7,383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추진계획

□ 포장도 보수 : 2013. 1월 ~ 9월

□ 가드레일 정비 : 2013. 1월 ~ 7월

□ 풀베기 및 조경수 관리 : 2013. 2월 ~ 11월

□ 도로청소 : 연중(직영)

□ 기대효과

□ 하루 3만여대가 이용하는 제주지역의 중추 도로인 평화로를

집중 정비하여, 도민 등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  평화로 1일 평균 차량이용 대수 ( 건설과  교통량 조사 결과)

- 2011년  30,194대         - 2012년  28,543대

실천과제2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

□ 도로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추진

□ 교량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도로구조물      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주요사업 내용

- 위험도로구조개선 : 3개소       - 교차로 개선 : 4개소

- 사고잦은곳 개선 : 3개소        - 회전교차로 : 5개소

- 교량 보수․보강(구국도) : 18개소

□ 사 업 비 : 8,649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 추진계획

□ 설계용역 완료 : 2013. 2월

□ 공사발주 : 2013. 2월 ~ 3월

□ 공사준공 : 2013. 12월

□ 기대효과

□ 교통사고 감소 유도, 환경 및 물류비용 절감

□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실천과제 3		자연재해에 강한 도로 관리

□ 겨울철 적기 도로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

□ 여름철 주요 간선도로 배수시설 정비로 도로침수 사전 방지

□ 사업개요

□ 주요사업 내용

- 동절기 17개노선 도로 제설 및 하절기 배수로 정비 6㎞

□ 사 업 비 : 4,479백만원(국비 4,037 지방비 442)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추진계획

≪제설작업≫

□ 도로별 장비․인력 전담 배치와 취약도로(1100도로, 516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설정 등 특별관리

□ 제설자재(소금 등)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제설 대비(419백만원)

≪배수로 정비사업≫

□ 1차 (50%) : 2월 ~ 3월까지 발주 및 착수,  우기전 공사 마무리

□ 2차 (50%) : 6월까지 발주ㆍ착수, 12월까지 공사 완료

□ 기대효과

□ 동절기 미끄럼 사고 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한라산 접근성을

높여 설경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

□ 도로침수,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작지 복구 등에

소요되는 도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

실천과제 4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여건과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편리한 도로정보 제공으로 관광도시 면모 일신

□ 사업개요

□ 주요사업 내용

- 노후 포장도 덧씌우기 : 1,765a(지방도 9개노선)

- 차선도색 : 775㎞(지방도 7개 노선)

-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지방도 18개 노선

- 길어깨 포장 : 2.6㎞(지방도 1139호선)

- 풀베기 및 가지치기 : 지방도 16개노선

□ 사 업 비 : 5,232백만원(국비 3,982 지방비 1,250)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추진계획

□ 포장도 보수 : 2013. 1월 ~ 9월

□ 차선도색  : 2013. 4월 ~ 9월

□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 : 2013. 2월 ~ 11월

□ 길어깨 포장  : 2013. 3월 ~ 10월

□ 풀베기 및 가지치기  : 2013. 4월 ~ 11월

□ 기대효과

□ 포장노면 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인명 및 물적 피해 최소화

□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도민의 산업,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

실천과제 5		효율적인「운행제한차량」단속

□ 도로․교량의 누적피로 파괴원인인 과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도로 및 교량 등의 유지․보수 경비 절감

※ 축하중11톤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은 도로파손 영향

□ 사업개요

□ 대상차량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

□ 단속반 편성 : 2개조ㆍ8명

□ 단속장비 : 차량 2대, 축하중 축중계 5조, 카메라 2대

(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55조)

□ 단속현황

<연도별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근대수	부과액		수납액		미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6,006	37	21,660	31	18,040	6	3,620
2011	6,012	33	18,960	31	17,660	2	1,300
2010	6,320	15	7,920	15	7,920	-	-

※ 자진납부 감경제도 : 과태료 부과후 20일이내 납부시 20% 감경

□ 추진계획

❍ 단속장소의 다변화 (지정장소 → 수시 장소 변경)

- 매일 위치 무작위 선정 단속 (1조당 4명으로 2조 운영)

❍ 공휴일․ 야간단속,  월 1회 이상 확행(감귤 출하기 주 2회 이상)

❍ 단속기법 정보 공유를 위한 선진지 시찰, 단속요원 사기진작

□ 기대효과

□ 도로․교량의 파손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으로 도로유지 관리비

절감 및 도로이용자 안전성 확보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야간에 도로표지판 식별이 안되어 도로 사정에 미숙한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광형 도로표지판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 답변요지 □ 야간과 안개 시에 발광형 표시로 일반 표지판에 비하여 식별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 설치 비용이 일반표지판에 비하여 10배 가량 높아 그 내용을 잘 분석 해서 앞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별 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발광형 도로표지판 확대 방안

❍ 발광형 표지판은 안개 발생시 도로표지판에서 반사가 어려운 상황에            따른 운전자 불편 해결

❍ 설치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설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가장

효율적인 도로표지판 설치

※ 투자 대비 효과등에 대한 유관기관 등과의 검토를 거쳐 발광형표지판 확대 설치 여부 결정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 적			비고
	년도	개소	사업비
평화로	2010	2	78

※ 2010년도 설치 지역은 동광교차로(서귀, 대정 표시)

□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의 : 2013년 3월 ~ 4월

- 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의견 협의

ㆍ 기 설치된 발광형표지판 이용 만족도

ㆍ 투자비용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하여 확대 설치 필요성 판단

ㆍ 추가 설치 시 적정 수량 및 장소 등

※ 협의 결과 확대 설치가 필요 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 공사추진 : 2013년 6월 ~ 9월

- 시범운영 : 2013년 10월

Ⅴ.‘12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리과 (☎) 710-8592
1. 도로굴착 허가 후 원상복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발생 사례가 많으며, 원상복구에 대한 강화된 기준마련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40조 • 심의시기 : 분기1회(연 4회) • 임 무 :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등 ※ 심의대상 : 굴착길이 10m 이상 또는 너비가 3m이상 도로굴착 □ 도로굴착 허가시 굴착 및 복구조건 강화 • 복구기준 •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준수사항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반영 □ 관리 기준마련(도로복구 기준 등)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수과   (☎) 710-8601

2. 평화로 중앙분리대를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화단형에서 철재형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경위

□ 설계 및 시공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화단형분리대를 설치하였으나

□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경찰청에서 사고다발 및 대형사고 발생 구간

에 대하여 철재가드레일로 중앙분리대 개선 요청(2011. 2월)

※ 평화로 중앙선 침범등 사고현황(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000781)

구분	발생건수	인적피해(명)
		계	사망	부상
계	15	67	16	51
2007	4	36	6	30
2008	4	14	4	10
2009	3	5	0	5
2010	4	12	6	6

□ 추진상황

□ 평화로 중앙분리대 개선현황 (화단형  ☞ 가드레일 형)

• 2011년도 :  1,420m / 4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6. 27 ～ 2011. 10. 24

• 2012년도 :  2,784m / 7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6. 29 ～ 2012. 12. 23

□ 마무리 계획

□ 평화로 제주일보 앞(시점)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1.6㎞

• 사업기간 : 2013. 6월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