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29		발의연월일 : 2013. 02. .
			발 의 자 : 김태석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자.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차. 위원회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카. 위원회의 수당․여비․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법에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청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 방법)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위원회가 인사, 평가, 심사, 징계, 자격, 인․허가, 분쟁 조정 그 밖에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제한) ① 교육감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4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보안 등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특정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와 공보, 각종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에 관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의 심의 등 이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감은 위원을 위촉할 때 제9조의 청렴서약서 제출과 제10조 각 호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심의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 등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대상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청탁하거나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리참석) ①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 사항

2. 운영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3.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둥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1호]

(위촉위원용)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의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별지 2호]

(공무원용)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의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비롯한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