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2. 27.(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9		제출연월일 : 2013. 2. 7.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2. 8.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남설과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

하고자 함.

나. 또한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

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조례안의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설치요건과 설치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나.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안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4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바.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대리참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사. 안 제16조에서는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 안 제17조에서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남설과 중복 위촉을 방지, 실적이 없

는 위원회의 정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여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촉직 위원 현

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수

2012. 10. 31. 현재

구분 계	근 거 유 형				비고
	법령	조례	규칙	훈령
54	34	5	11	4

2. 위촉직 위원 현황

2012. 10. 31. 현재

직업	교원	공무원 (교원제외)	학부모	교수	변호사	퇴직공무원	기타	합 계
인원	74	87	52	44	19	39	52	367

※ 교원 및 공무원의 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으로써 임명된 경우임.

3. 위촉직 위원 중복 위촉 현황

2012. 10. 31. 현재

위촉수	1개	2개	3개	4개이상	합 계
인원	234	28	11	8	28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

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

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

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8.1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4.1] [법률 제9304호, 2008.12.3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84호, 2009.3.31,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

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

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

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

안 정적으로 심의 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

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2.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문위원회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2. 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

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2.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3.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

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

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

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391호, 2012.3.21, 일부개정]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2.23] [대통령령 제22673호, 2011.2.22, 일부개정]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

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

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8.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

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

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

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협의회/심의회 포함)현황

2012. 10. 31. 현재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설치근거	설치 년도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 윤리위원회	공보감사담당관	ㆍ공직자윤리법제9조 ㆍ제주특별지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 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83
2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공보감사담당관실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 에 관한 규칙 제6조	2009
3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 위원회	교육 기획과	ㆍ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 영에 관한 조례	2009
4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교육 기획과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2008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공약실천위원회	교육 기획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8
6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교육 기획과	ㆍ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	2008
7	제주특별자치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교육 복지과	ㆍ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	2009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	교육 복지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 안 규칙	1993
9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	1978년
10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7항	1978년
11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5항	2002년
12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의2	2011
13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2 및 제105조의4	2012년
14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제주자치도특별법 시행령 28조	2007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장학 지원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2007
16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유아교육법 제5조, ㆍ유아교육법시행령 제4,5,6조	2005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학교도서관 진흥법 제9조	2008
1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와 동법 제5조	1994
1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장학 지원과	ㆍ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규칙	2007
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교원 지원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 심의위원회규칙	2007
21	제주특별자치도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원 지원과	ㆍ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질환교원채용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규칙	2006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원 지원과	ㆍ교육공무원법 제3조 ㆍ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장	1974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 위원회	교원 지원과	ㆍ제주특별자치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0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	교원 지원과	ㆍ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	2008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교원 지원과	ㆍ교육공무원법 제50조 ㆍ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1982
2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전문직 전형위원회	교원 지원과	ㆍ교육공무원법제57조 ㆍ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	2001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원 지원과	ㆍ교육공무원법 제49조	1982
28	제주특별자치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과학직업 교육과	ㆍ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 4항	2002
29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과학직업 교육과	ㆍ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1 조의 2	2011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심사위 원회	평생교육체육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및 운영 에 관한 규칙제6조	2012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선수보호위원회	평생교육체육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 원회운영규정 제4조	2005
32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평생교육체육과	ㆍ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 자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	1985
33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 (학생정신건강증진 분과위원회 운영)	평생교육체육과	ㆍ학교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8조	2006
34	제주특별자치도학교급식위원회	평생교육체육과	ㆍ학교급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2004년
35	직장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학교생활문화과	ㆍ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2008
36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학교생활문화과	ㆍ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	2012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총무과	ㆍ지방공무원법제7조	1973
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공적 심사위원회	총무과	ㆍ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관한 표창 조례	1993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총무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의공무 국외여행규정	1996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총무과	ㆍ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005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총무과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2006
4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교육 행정과	ㆍ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2009
4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교육 행정과	ㆍ지방공무원법 제13조	1973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교육 행정과	ㆍ행정심판법 제6조	1988년
4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교육 행정과	ㆍ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ㆍ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00년
46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 행정과	ㆍ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1995년
47	제주특별자치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교육 행정과	ㆍ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 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2009년
4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교육 재정과	ㆍ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006
4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교육 재정과	ㆍ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위원회 운영 규칙	2003
5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교육 재정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09
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교육 재정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예산성과금운영 규칙 제2조	2010
52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교육 재정과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6조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 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2006
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	시설과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1991
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심의위원회	시설과	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