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생시책 추진방향 및 민생문제 발굴

❏「도민행복 민생시책」개발․추진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현원

□ 기    구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민생시책기획추진팀장
	민 생 복 지 담 당

□ 현  원                                       (2013. 1월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현 원	9	8	1	1	1	2	1	2	1

※ 무기계약직 1명(별도)

❏ 주요업무

□ 민생현장과 소통, 불편․불만사항 해결방안 강구

ꋯ도민제안센터 운영, 민생사각지대 조사, 현장근무자 설문조사 등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방안 강구

ꋯ민생시책추진자문단 운영, 추진 우선과제선정, 예산․효과분석 등

□ 신정부 민생시책 안정적으로 도정에 안착 지원

ꋯ선제적으로 도정에 반영 추진방안 강구

2013년 주요업무계획

민생시책 추진방침 및 민생문제 발굴

❍ 민생은 세대․계층 초월, 모든 지역을 막론한 시대적인 고민

❍ 민생시책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위해전국 최초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구성․운영

❏ 민생시책 추진 필요성

❍ 민생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

ꋯ 한국-민생정부, 오바마-소통, 시진핑-수익분배, 아베-경기부양, 푸틴-빈부격차 해소 등

❍ 경제발전 기조 속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행정사각지대 해소

ꋯ청년실업, 4060세대 제2인생 설계, 가계부채, 독거노인 등

❍ 신정부 출범시점에서 민생시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강구

❏ 추진방침

❍ 현장중심의 민생문제 파악

ꋯ민생현장의 문제점, 전문가 자문, 국내․외 민생시책 사례파악 등

❍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민생시책」추진과제 발굴

ꋯ선택과 집중, 추진 우선순위, 구체적 추진정책 개발 등

❍ 추진 중인 민생시책을 재점검하고 시책에 현장의견 반영 지원

❏ 추진방안

❍ 「도민행복 민생시책 제안센터」운영 : 1.25～4.24(90일간)

❍ 현장의 소리 청취 : 현장조사(직접 방문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복지전문가, 시설종사자 등)

❍ 부서별 민생시책 추진상황 파악 및 의견 수렴 : 2월중

❍「도민행복 서포터즈」(Happy-Jeju 서포터즈) 구성․운영 : 2월~6월

❍ 타 자치단체 및 외국의 우수민생시책 추진사례 조사․연구

⇒ 행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도민 불편, 불만, 아쉬운 내용 파악 개선방안 종합적 강구

「도민행복 민생시책」개발․추진

❍ 민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 민생시책으로 제주가 더욱 성숙․발전하는 계기로 활용

❏ 유형별 시책분류를 통한 문제점 파악

❍ 생애주기별 : 출생 → 취학 → 취업 → 결혼 → 보육/내집마련 → 은퇴 → 질병/사망

❍ 세대별 : 유년 → 청(소)년 → 장년 → 중년 → 노년

❍ 취약계층 :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시설별 : 교통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학습시설 등

❏ 「제주형 민생시책」추진과제 선정․추진

❍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ꋯ참여 : 도내․외 전문가(도의원, 현장전문가, 학계, 언론, 공무원 등)

- 복지, 일자리, 생활안전 분야 등 5～6개 분야

ꋯ기능

- 시책선정, 효과분석, 시책추진 우선순위 선정

- 신정부 민생시책 도정에 반영방안 강구 등

❍ 시책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보

ꋯ폭넓은 자문위원 참여 : 도의원, 언론인, 현장의 도민 등

ꋯ도의회 사전 설명 : 잠재시책 발굴 및 최종 선정 단계

ꋯ도민 의견 수렴 : 최종 결정 이전 도민 설명회 개최 등

⇒ 현재 제주의 민생시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