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3년 주요업무계획
	1.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
	2.		주요업무계획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도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Ⅵ.		업무제휴․업무협약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ꏚ 기 구(조직) :  3과 ․ 12담당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규제개혁법무과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민원담당								특별자치담당				제도개선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지원담당												규 제 법 제 1 담 당				규 제 법 제 2 담 당						송무담당

ꏚ 정 원 : 58명 (현원 58명)

(단위 : 명)

구 분		총 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계약	기능
정 원		58	1	3	12	39	-	3
현 원		58	1	3	10	36	4	4
자치행정과	정 원	30	1	1	5	20	-	3
	현 원	30	1	1	5	18	2	3
특별자치 교육지원과	정 원	16	-	1	4	11	-	-
	현 원	16	-	1	3	11	-	1
규제개혁법 무 과	정 원	12	-	1	3	8	-	-
	현 원	12	-	1	2	7	2	-

ꏚ 주 요 기 능

자치행정과

❍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및 리․통 행정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주민투표 및 선거,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육성

❍ 자원봉사, 과거사 진실규명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총괄 기획 지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체험마을 등 조성 지원

❍ 민원제도 개선, 도민만족업무, 민원콜센터 업무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

❍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등

❍ 지역인재육성, 각급 학교 및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법무과

❍ 규제개혁 추진,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 등록․관리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 자치법규 심사ㆍ공포 및 입법지원

❍ 소송, 소청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

❍ 고문변호사,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013년 주요업무계획

1.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전 략 목 표
도민 대통합으로 튼튼한 제주만들기 뒷받침

	중점 과제		주요 추진전략
도민과의 소통 확대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공동체 구현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자원봉사자 육성 활력넘치는 마을 만들기로 튼튼한 제주 구현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본격화 권한이양사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과 평가 강화 교육네트워크 및 교육환경 개선 강화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 도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 개혁 추진 도민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2. 주요업무계획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추진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강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 추진
		주민들이 찾고 싶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선행정 지원 강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명예도민 인적자원 외연 확대 및 관리 강화
		튼튼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단체 역량 강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자원봉사자 육성
		도민 주도의 튼튼한 마을 만들기 지원
		다양한 중앙지원 마을사업 발굴 및 유치 추진
		도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민원행정 구현
		고품격 『제주안내 120 콜센터』운영 강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2013 총리실 성과평가 추진
		교육 네트워크 및 교육환경 개선 강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제주만의 특화된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도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개혁 추진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추진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을 감안하여 새로운 추진로드맵 설정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의회 의견반영 및 충분한 도민공감대 형성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개편 추진 -

ꏚ 추진방향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감안하고, 도민의 뜻에 중점을 두어 추진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중심으로 객관적·중립적 논의 지속

∙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

ꏚ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대안 압축(5개안→3개안→2개안) : ‘12. 8. 9

□ 행정체제개편 도민설명회 개최(23회) : ‘12. 5. 30 ∼ 6. 30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당초 ‘12.12.31 → 변경 ‘13.12.31까지)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 2. 6(제13차 전체위원회의)

ꏚ 추진계획

□ 도의회 의견 반영,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위원회차원의 로드맵 재설정

* 현행체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포함 추가 논의

□ 도민공감대 확산(토론회·공청회 개최, 도민여론조사 등) 주력

□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감안하여 행정체제개편 방향 설정

ꏚ 기대효과

□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으로 과거 경험했던 갈등사례 예방

□ 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주성을 보완함으로써 현행체제에서 느끼는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강화

❍ 갈등현안의 해결과 미래지향적 ․ 지속적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다각화 및 운영지원 강화

ꏚ 추진방향

□ 사회갈등의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다각화

□ 위원회 활동 체계화를 통한 갈등현안 해결 기반 마련

ꏚ 추진계획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도민갈등 예방 및 최소화

∙ 새로운 항만계획 변경 등에 관한 합리적 의견 제시 및 공감대 확산

∙ 공공정책 결정(구체화)과정 개선방안 제시

*先 도민공론, 공감대 형성 → 後 사업계획 구체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결 기반 마련

∙ 마을주민과의 대화, 관계부처 이해 설득 및 중재 등 활동범위 확대

∙ 강정마을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민 간 토론 등에 의한 운영 프로그램 선정

□ 새로운 갈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확대

∙ 추진과제 선정 후 체계적 접근(추진)으로 사회협약 참여 분위기 확산

□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제도 조기 정착

∙ 대상 정책(구상) 모니터링 및 사회협약위원회 심의(검토) 강화

□ 우선 해결할 갈등현안 선정 및 현안별 전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간적 부담 저감 및 활동 집약도 제고

ꏚ 기대효과

□ 지역사회 갈등현안을 해결함으로써 도민 대통합의 기틀 마련

□ 새로운 갈등 소지를 사전 예방․차단함으로써 도민 에너지 결집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제주이주 내·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사항 해소 집중 추진

- 제주정착민들을 제주사회에 통합, 내생적 개발의 모멘텀 활용 -

ꏚ 추진방향

□ 제주에 정착하는 주민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 시행

□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ꏚ 추진계획

□ 정착주민의 눈높이에서 생활불편사항 해소방안 모색

∙ 전문가, 제주정착주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

□ 전담부서 설치 등 제주정착주민 전담 지원체제 구축 운영

∙ 합동T/F팀, 전담조직 및 전담자 지정 운영

□ 정착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구성 유도 및 지원

∙ 행정(전담지원조직)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구축 운영

∙ SNS와 연계한 정착주민 커뮤니티(온라인 카페 형식)를 통한 멘토링제, 사랑방정보나눔터, 온라인 복덕방, 지역공동체 재능기부 프로그램, 도․시정 및 생활정보 안내 등

□ 제주이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 제주역사·문화이해 프로그램, 제주어(사투리) 배우기 프로그램 등 개설(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또는 인재개발원 등)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력프로그램 개발 지원(협동조합 등)

ꏚ 기대효과

□ 제주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불편없이 제주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외부인들이 생활하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으로 외부 인구유입 효과 기대

주민들이 찾고 싶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주민자치센터 육성

ꏚ 추진방향

□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로 육성 발전

□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ꏚ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담부서 컨트롤 타워 역할 기능 강화

∙ 읍면동 담당직원 워크숍(2월중),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스템 보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호도 및 만족도조사 개선방안 마련(3월)

∙ 도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 보완 → 운영기본계획 반영

□ 활성화 정도가 낮은 주민자치센터 컨설팅 지원 우수센터양성

∙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지도 및 자치역량 강화 교육

□ 사회진흥(9.5 → 15%) 및 청소년 토요프로그램(73 → 100개) 확대운영

∙ 소외계층, 주민화합, 청소년토요프로그램 등 운영 확대

□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 중점 교육(‘13년 위원교체 48.7%)

∙ 자치위원 신규 과정 운영(4월) 및 전문교육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육

□ 주민자치센터 평가 결과 인센티브(특화프로그램운영) 사업비지원(1억원)

∙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 센터 간 선의의 경쟁 유도

ꏚ 기대효과

□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의식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선행정 지원 강화

❍ 일선행정조직 지원강화로 대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 제고

ꏚ 추진방향

□ 행정시, 읍․면․동 일선 행정 기능 강화로 대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 이․통장, 사무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으로 리․통조직 활성화

ꏚ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확정 및 후속조치

∙ 행정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위임 확대,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 등

□ 읍면동장 현장 대응 능력 제공을 위한 사업비(43억원) 반영

ꏚ 추진계획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확정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추진

∙ 행정시 위임권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분기 1회), 개선방안 강구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능조정 추진(5월말까지)

∙ 공무원(도, 행정시, 읍면동) 및 전문가 합동 T/F팀 구성 운영

□ 리․통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 이․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 해외연수, 표창, 행정장비 보강 등

ꏚ 기대효과

□ 일선행정지원 강화로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미흡한 민주성 보완

□ 일선행정 활력화를 통한 도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주부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제안 활성화

❍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바뀌면 생활이 편리해지는 신규과제를 주부모니터단을 통해 발굴 및 개선

ꏚ 추진방향

□ 도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통과 도민공감대 확산

ꏚ 추진상황

□ 도민불편, 건의 등 다양한 정책제안(’09년 390건→ ’12년 1,019건)

□ 국민신문고, 생활공감 국민행복, 도홈페이지 등 제안 창구 확대

ꏚ 추진계획

□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지원

∙ On - line 활동참여율 확대 및 제안활동자의 정예화 추진

∙ 교육, 워크숍 등 주부모니터단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시책 추진

□ 생활공감 정책의 현장감 확보와 실행력 제고

∙ 정책현장 방문 및 워크숍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 강화

∙ 주부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아이디어 발굴 및 실천 확산

□ 생활공감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주부모니터단 우수활동 사례 발굴 및 전파 확산

∙ 체험수기, 우수 블로거 경진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ꏚ 기대효과

□ 생활밀착형 정책발굴로 도민들의 실질적 생활수준 제고

□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발굴로 도민체감도 향상

명예도민 인적자원 외연 확대 및 관리 강화

❍ 명예도민을 전국 1%의 지역적 한계를 탈피하고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인적자원으로 육성하여 활용 극대화

ꏚ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 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1,085	9	144	69	70	17	79	461	33	63	140
도 외 인	983	3	128	63	62	16	70	439	33	63	106
해외동포	21	-	6	1	3	1	1	1	-	-	8
외 국 인	81	6	10	5	5	-	8	21	-	-	26

ꏚ 추진방향

□ 명예도민 적극 발굴 및 예우 강화로 親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 명예도민이 제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기 부여 시책 확대

ꏚ 추진계획

□ 위촉인사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인사 발굴 위촉

∙ 지역 핵심산업 및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내․외국인 전문가 등

□ 명예도민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명예도민 활용도 제고

∙ (현황관리) 단순 인적사항 관리 → 개인별 세부적인 근황관리

∙ (사후관리) 총괄부서와 추천부서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활용효과 극대화

□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

∙ 명예도민 우정의 날 개최로 명예도민 자긍심 고취

∙ 서한문 및 도정소식지 발송, 관광지 등 할인대상 확대

∙ 추천부서별 명예도민과 연계된 특성화 사업 발굴 추진

∙ 종전 명예 시 □군민에서 승계된 인사 명예도민증 갱신 발급

ꏚ 기대효과

□ 인적자원 외연 확대를 통하여 제주의 휴먼파워 육성

튼튼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단체 역량 강화

❍ 도민중심의 특화형․자립형 민간단체 활동 여건 조성으로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대통합 및 건전한 공동체 회복

ꏚ 추진방향

□ 도민과 소통하는 민간단체로의 전환을 위한 단체별 특화형 운동 전개

□ 민간단체의 관행적 행태탈피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책 발굴 추진

□ 도정시책 공유 및 자율적 참여 환경 조성으로 행정과의 파트너십 강화

ꏚ 추진계획

□ 사회단체 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단체활동의 활성화 뒷받침

∙ 유관단체 추천 심의위원 참여 보조사업 공모심사 완료(1월)

□ 단체별 특화형 사업 선정 및 체계적 추진을 통해 단체의 역량 강화

∙ 뉴새마을가꾸기(새마을), 준법질서(바르게), 안보의식(자유총연맹) 등

□ 보여 주기식 등 행사행태 개선으로 바람직한 행사문화 정착

∙ 참여자 중심의 검소하고 실용적인 행사 추진(30분 이내 행사 마치기 등)

∙ 국민운동단체부터 솔선수범으로 타 민간단체 확산 유도

□ 도정비전 공유, 소통채널 구축 및 행정파트너 역할 제고

∙ 정례적인 만남의 날 운영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정보공유

ꏚ 기대효과

□ 생활속에 도민이 공감하는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단체의 위상 제고

□ 관행 개선과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는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 정립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자원봉사자 육성

❍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자원봉사 실천 인력의 육성

❍ 전국 제일의 스마트한 자원봉사로 제주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시너지 효과 확산 ⇒ 10만 자원봉사자 육성

ꏚ 추진목표

정책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원봉사자 육성		7만명		8만명		9만명		10만명
자원봉사 참여율		24%		55%		58%		60%
자원봉사단체 육성		1,018개		1,288개		1,388개		1,500개

□ 자원봉사자 확대 : (‘12) 도민 7.3명당 1명 → (‘13) 도민 6.5명당 1명

ꏚ 추진계획

□ 자원봉사의 사각지대가 없는 자원봉사 “지역사랑 나눔운동” 추진

∙ 자발적 봉사활동체제 구축, 마일리지 우수자 표창 등 사기진작

∙ 자원봉사활동 범위 다양화 : 문화공연, 축제․마을행사 지원 등

□ 다양한 생애주기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소규모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가족봉사단, 은퇴자봉사단 등

□ 43개 읍면동 자원봉사 수요처 지정 - 자원봉사자 접근성 편리제공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아카데미 등 방학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그룹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체계적인 활동시스템 구축

∙ 전문가협회와 자원봉사 전문기관과 MOU 체결(업체⇔수요처등)

ꏚ 기대효과

□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참여기회 부여로 도민 통합에 기여

도민 주도의 튼튼한 마을 만들기 지원

❍ 마을 만들기의 체계화, 효율화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 육성

❍ 도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사업추진 모델 정립

ꏚ 추진방향

□ 기관․단위별 사업의 체계화로 마을발전사업의 성과 극대화

□ 주체별 역량 강화, 민․관․학 협력지원 네트워크 연계강화 추진

ꏚ 추진상황

□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 구축(‘12) : 예비→시범→추진→중앙→사후

□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08~‘12) : 21마을(제주시 9, 서귀포시 12)‧2,10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07~‘12) : 43센터‧3,787백만원

□ 주민자치 역량강화(‘12) : 워크숍(42회), 마을발전사업 매뉴얼 제작 등

ꏚ 추진계획

□ “마을 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사업별 체계화

∙ (1단계)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 15개마을․150백만원

∙ (2단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 7개센터․125백만원

∙ (3단계)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마을    : 3개마을․300백만원

∙ (5단계)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후관리 지원마을 : 3개마을․200백만원

□ 주민․리더․전문가 등 주체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추진

∙ 워크숍 주체 다양화(마을, 자연마을, 자생단체)

∙ 우수마을 탐방, 전문가포럼 정례화 및 읍면동 설명회 등

□ 민․관․학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 → 제도개선, 신규정책 발굴 지원

∙ 전문가 협력단, 민간협의회 및 행정 실무협의회 공조운영 강화

ꏚ 기대효과

□ 유사한 마을사업 상호간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주민의 전문성 강화 및 적극적인 경영마인드 확충으로 마을소득 증대

다양한 중앙지원 마을사업 발굴 및 유치 추진

❍ 다양한 중앙지원사업 추진으로 마을성장 기반 마련

❍ 도시민이 찾고 싶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ꏚ 추진방향

□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소득창출사업 추진

□ 주민참여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강화

ꏚ 추진상황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05~‘12) : 8개권역(20개마을)ㆍ36,874백만원

* 완료-3권역(10마을)ㆍ19,661백만원 / 추진중-5권역(10마을)ㆍ17,213백만원

□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02~‘11) : 18개마을(녹색농촌 14, 전통테마 4)

□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09~‘12) : 3개마을ㆍ1,823백만원

ꏚ 추진계획

□ 2013년 농어촌지역 마을발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 7개권역(15개마을)ㆍ9,758백만원

* 제주시-3권역(6마을)ㆍ4,151백만원 / 서귀포시-4권역(9마을)ㆍ5,607백만원

∙ 마을공동 소득 창출사업 : 1개마을(용당)ㆍ400백만원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 : 4개마을(월령․가시․명도암․동광)ㆍ717백만원

∙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발굴 : 1개마을․400백만원

□ 2014년 다양한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 발굴 추진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14~‘18) : 2개권역․6,300백만원

∙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14~‘16) : 6개마을․8,400백만원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14~‘18) : 4개마을․800백만원

∙ 자체 역량강화 사업(‘14)         : 2건․100백만원

ꏚ 기대효과

□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경관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소득기반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민원행정 구현

❍ 도민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으로 민원불편 최소화로 도민의 행복을 키우는 감동 행정 구현 일조

ꏚ 추진방향

□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도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도민이 만족하는 체감도 높은 민원행정 실천

ꏚ 추진계획

□ 민원발급 간소화 등 생활민원 서비스 편익 증진

∙ 민원 24, 무인민원 발급, 민원처리기간 단축 내실 있는 운영

∙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 정착화 및 수요자 편의 여권업무처리 강화

□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로 질 높은 민원행정 실천

∙ 민원상담관(담당) 전진 배치하여 복합․고충민원상담 처리

∙ 장애인․임산부등 이용 편의시설 제공 및 모유 수유실 운영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발굴 운영

∙ 생활민원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집 발간 공감대 확산

□ 도민 이용이 편리한 민원실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개설운영 및 민원처리 후견인 명부 비치

∙ 혈압측정기, 팩스 및 복사기 등 민원전용 행정장비 비치 등

∙ 한방향 통로에서 양방향 통로 시설로 열린 민원행정 운영

ꏚ 기대효과

□ 도민의 다양한 민원사항 충족으로 도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 누구나 쉽게 다가서는 열린 민원창구 운영으로 편리성 향상

고품격 『제주안내 120 콜센터』운영 강화

❍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확보로 고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제주대표 콜센터로의 자리매김 도모

ꏚ 운영개요

□ (기   간) ‘11. 6. 1 ~ ‘13. 12. 31, 365일 24시간(연중무휴)

□ (인   력) 19명(매니저1, 교육팀장1, 상담원17)  * 주간 8~10명, 야간□휴일 2~3명

□ (시설규모) 95.4㎡(제2청사 내 / 상담좌석 20석)

□ (수 탁 사) JMC 김홍은 □ KTCS 임덕래 공동운영(위탁비 : 509백만원)

□ (‘12상담처리) 251,090건 - 1일평균 688건, 평일 928건, 휴일 198건

ꏚ 추진계획

□ 「제주안내 120 콜센터」운영 효율성․전문성 강화 (15백만원)

∙ 콜센터 운영인증(ISO) 취득으로 타 콜센터와 차별화된 지위 확보

∙ 콜센터 상담사 감성치유 교육과정 개설로 상담사 근무의욕 고취

∙ 관광불편전화 통합 및 홀몸어르신 안심전화서비스 운영 강화 등

□ 「제주안내 120 콜센터」 제주정착민을 위한 정보제공 허브화

∙ 귀농․귀촌 정착민을 위한 관련 정보 집적화 및 서비스 제공

∙ 여가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연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안내

□ 상담품질 개선 및 민원상담 지체 해소 (10백만원)

∙ 신규상담사(2명) 채용 및 상담용 PC등 장비 보강

∙ 제주대표 콜센터로서 처리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13.9월)

ꏚ 기대효과

□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손쉽게 해결함으로써 만족도 제고

□ 도민과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365일 즐겨 찾는 콜센터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 도정목표인「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실현을 위하여 제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특례 확보

ꏚ 추진방향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확충

□ 재정특례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및 자치분권 확대로 자치 역량 강화

ꏚ 추진상황

□ 전문가 워크숍(11분야 16회), 도민 공모, 발전연구원과 합동회의, 실국장회의 등을 거쳐 100여개 과제 검토·선정(‘12. 5월)

□ 국무총리실과 정례협의 실시(‘12.6～7월, 4회), 대상과제 조정·보완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12. 11. 9), 추진대상과제 70여건 선정

□ 전문가 토론회(‘12. 12. 4), 주요과제 점검·보완

ꏚ 주요내용

□ 신성장산업 육성

∙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2만kw이상 지식경제부장관 협의 배제)

∙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기업에 허용 등

□ 서비스산업 육성

∙ 관광진흥기금 재원을 내·외국인 면세점 납부금까지 확대

* 기존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 단기체류 중국관광객의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을 통해 제주도내 운전 허용

∙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해서 현행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한 외국대학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 캡티브 보험 도입 등

*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 자치재정 확대 및 자치분권 강화

∙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 새로운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를 도입하고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 추가 교부(3%+α)

∙ 권한이양 소요재원 국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제주계정의 세출항목에 권한이양 소요재원 항목 포함

∙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 구 국도의 국도 전환 또는「도로법」상의 국도로 간주하여 국도건설계획에 포함

□ 투자여건 확충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

* (확대) 화장품·수상레저기구·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보트 건조업, 마리나 관련 산업 등 추가

* (제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콘도미니엄 제외

* (사업비 조정) 관광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를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조정 등

* (현행)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 (개정) 최초 자본재 수입일로부터 3년

ꏚ 추진계획

□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제도개선과제 정부 제출 : ‘13. 2 ~ 3월

□ 관계부처 협의·조정 : ‘13. 4 ~ 6월

□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확정 : ‘13. 7 ~ 9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13. 9월

ꏚ 기대효과

□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 제고

□ 미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추진 동력 확보 가능

2013 총리실 성과평가 추진

❍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성과관리 협약(’06. 8월)에 따라 ’08년부터 매년 “이양된 권한과 제도특례의 이행성과” 평가

ꏚ 목   적

□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환류   * 근거 :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

ꏚ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성과지표별 추진성과 평가(단기지표 매년, 중기지표 격년)

< 2013 성과평가 지표 (53개) >

◊ 종합 12개 지표(단기 10, 중기 2), 자치분권 19개 지표(단기 13, 중기 6), 국제자유도시 22개 지표(단기 10, 중기 12)

□ (방   법) 전문․중립적 평가단*(15인 이내)을 구성, 용역형태로 평가

* 평가단은 국무총리가 구성하되, 제주도지사 추천 전문가 3인 이상 포함

< 2012 평가결과(’11 추진사무) >

◊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성과체감도 향상과 연계 미흡

◊ 총 26개 지표 평가 : 우수 12(46%), 양호 10(39%), 보통 4(15%)

ꏚ 추진계획

□ 2012년도 업무에 대한 추진성과 제출(제주도 → 국무총리) : ‘13. 3월

□ 성과평가단 제주 현지실사 및 설문조사 : ‘13. 5 ~ 6월

□ 평가결과 확정 및 제주지원위원회 보고 : ‘13. 8 ~ 9월

□ 평가결과 통보(국무총리 → 제주도) : ‘13. 10 ~ 11월

ꏚ 기대효과

□ 실질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지표를 지속 개선함으로써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향상에 기여

교육 네트워크 및 교육환경 개선 강화

❍ 교육청과 네트워크 강화로 발전적 공생 모델구축

❍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습효과제고 및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ꏚ 추진방향

□ 교류협력 강화 및 함께하는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

□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 효율성 제고

□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강화

ꏚ 추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도-교육청 정책 공조체제 유지

∙ 제주교육의 현안문제 및 상호 관심사항 협의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23.6억원)

∙ 민선5기 이후 미 지원학교 및 농촌 소규모학교(17개교) 우선지원

□ 중학교 이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 당초 단계적 실시(‘13년 중2학년, ‘14년 중1학년) ⇒ ‘13년도 전면실시

∙ 친환경․무상급식 재원부담비율 조정 : 도청과 교육청 50%균등부담

□ 서귀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출연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 10억원 출연(‘11년 ～‘12년 : 20억원)

□ 신설학교(삼화1초․중학교) 부지매입 부담금 지원

∙ 부지 매입비 : 7,568백만원(’13년 추경예산 확보)

ꏚ 기대효과

□ 중학교 이하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로 년 48만원/1인 지원 혜택

□ 교육지원사업 확대로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교육 강화기반 구축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확대로 대입 합격률 및 취업률을 제고함으로써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ꏚ 추진방향

□ 읍․면지역 학교별 특성 및 수요에 부응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도, 교육청,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 교사․학생 지원 등 학습신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지원 추진

ꏚ 학교현황

□ 읍․면지역 고등학교 : 10개교(일반 6, 특성화고 3, 일반+특성화 1)

□ 지원현황(2012) : 1,019백만원

∙ (도) 기숙사 운영비지원(6개교․300백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8개교․447백만원)

∙ (서귀포시) 학력 향상 특화반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4개교․272백만원)

ꏚ 추진경과

□ 도, 교육청, 고등학교 관계자 간담회 개최(‘13. 1. 21)

∙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 필요성에 공감

ꏚ 추진계획

□ 도, 교육청, 학교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월중)

∙ 기관간 협조 및 역할분담 등 추진 기본계획(안) 마련

□ 수준높은 학습환경 조성으로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의욕 고취

∙ 기숙사운영지원 확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강화, 전담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시스템 도입

∙ 선진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조성 등 추진

ꏚ 기대효과

□ 읍 ․ 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 학교 및 학생들의 학업 성취동기 부여 및 학교 경쟁력 제고

제주만의 특화된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 고등교육관련 권한 이양에 따라 제주교육산업 육성과 연계한 제주자치도 내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ꏚ 추진방향

□ 교육과학기술부, 도, 대학간 연계 강화로 제주자치도 고등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

□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한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12. 7. 18

□ 제주한라대학교의「2+4대학」전환 인가 : ‘13. 1. 18

∙ 제주에만 부여된 특례로 전국 최초 사례

* 「2+4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2~3년제)과 학사학위과정(4년제)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

ꏚ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립대학 발전 방안」토론회 개최 : ‘13. 3 ~ 4월

∙ 도내 사립대학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

□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한 정책공유 강화 추진

∙ 4~5급 공무원 인사교류로 업무 전문성 제고

□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 추진

∙ 고등교육관련 제주특별법 및 조례 개정 등 법령 정비

ꏚ 기대효과

□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특성화된 사립대학 유치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육성 가능

도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개혁 추진

❍ 도민생활 불편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는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개선

ꏚ 추진방향

□ 전 도민ㆍ기업 대상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강화

□ 지역 실정에 맞고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추진

ꏚ 추진상황

□ ‘12년 규제개혁 과제 도민 공모 : 57건 접수, 법령 개정 과제 15건 정부 제출

□ 규제 재검토 적용 : 총 361건 적용(‘12년 314건, ‘11년 47건)

□ ‘12년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 대상 규제 총 142건 중 58건 개선(40.8%)

ꏚ 추진계획

□ 전도민ㆍ기업 대상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실시(3월 ~ 6월)

∙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 응모율 제고 (목표 70건)

- 도민 공모 기간 확대 및 기업현장, 주민센터 등 방문 협조 활동 강화

∙ 법령 개정 과제 정부 제출 및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 규제 재검토 지속 전면 시행 (목표 100%)

∙ 제ㆍ개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 적용 추진

□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개선율 제고 (목표 45%)

∙ 행정절차 규제 완화 및 사회적 규제(환경ㆍ위생ㆍ안전 분야)의 강화를 통해 행정규제의 품질 제고

ꏚ 기대효과

□ 도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지역여건을 반영한 제주특별법(4단계) 위임조례 제․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발굴 정비 등 도민편익 중심의 법제행정 구현

ꏚ 현    황

□ 자치법규 : 629건 (조례* 481, 규칙 148)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140, 개별법 위임조례 160, 자치조례 181

□ 훈령․예규 : 90건 (훈령 72, 예규 18)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4단계) 위임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 233건(조례 183, 규칙 50)

* 제주특별법(4단계) 위임조례 정비대상 115건 중 55건 추진(48%)

□ 제주형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입법 지원 강화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실무” 발간․배부(1,000부)

∙ 도 및 유관기관 직원대상 법제교육 실시(696명)

ꏚ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4단계) 위임조례 제․개정 마무리 추진 : 60건

∙ 여건 미성숙 등 장기과제 관련부서 워크숍 개최(3월)

□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수시로 발굴하여 적기에 입법 추진

□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추진

∙ 자치법규 기본과정(4월), 중급과정(9월), 사이버교육(매달, 12회)

ꏚ 기대효과

□ 법령과 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생산성 확대 등 삶의 질 제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 신속․공정․간편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편익 제고

❍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행․재정적 손실 방지 및 신뢰받는 도정 구현

ꏚ 추진개요

□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운영

∙ 총 20명 위촉(위원장 : 행정부지사), 매회 9명(외부 6명 이상) 위원 구성 운영

□ 소송업무 수행

∙ 사건별 송무관리 총괄 및 지원, 법률자문, 소송대응 교육 실시 등

ꏚ 추진상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ㆍ재결 정례화 : 월 1회(원칙)

* 처리 : 72건(자체 63, 중앙 9),    계류 : 12건(자체 9, 중앙 3)

□ ‘12년 소송수행자 등 전직원 대상 송무교육 실시 : 4회 1,088명

□ 소송 진행 상황                                  (단위 : 건)

사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중
계	이월	’12년	계	승소	취하	패소	조정
268 (61)	122 (36)	146 (25)	154 (41)	63 (21)	35 (6)	34 (13)	22 (1)	114 (20)

※ ( )는 행정시 행정소송 건수임

ꏚ 추진계획

□ 행정심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편의 제고

∙ 시스템개발 및 시범사업추진(중앙․시도행심 협조구축) : ‘13.3~12월

□ 공무원의 소송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소송 승소율 제고

∙ 전직원 대상 송무교육 확대 운영 및 송무편람 제작 배포

∙ 행정처분 시 처분요건 등에 대한 검토 및 연찬 강화

□ 법령 상담 및 송무업무 지원 기능 강화(로스쿨 출신 변호사 활용)

ꏚ 기대효과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회복시킴으로써 불만 사항 등을 적기에 해소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3. 1. 31.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7	16	31	-	제274회 정례회 : 8건 제276회 정례회 : 7건 제281회 임시회 : 8건 제288회 정례회 : 6건 제293회 임시회 : 9건 제301회 정례회 : 9건
자치행정과	23	4	19	-
특별자치교육지원과	24	12	12	-

연번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16	안창남 의원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2	‘10. 9.17	강경식 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
3	‘10.12.16	김태석 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과 소용비용 및 재원 마련 방안
4	‘10.12.16	장동훈 의원	5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5	‘10.12.16	김경진 의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균형 발전 롤 모델로 사업추진 의향
6	‘10.12.17	오대익 의원	국제자유도시에서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7	‘10.12.17	윤두호 의원	특별법 규정에 근거한 별도의 지원방안과 도세 전출금 비율 조정 상향 의향
8	‘11. 4.20	강경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5년에 대한 지사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9	‘11. 4.21	오충진 의원	도지사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10	‘11.11.28	허진영 의원	학교용지 분담금 집행에 관한 사항
11	‘11.11.29	윤두호 의원	폐교시설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12	‘12. 4.19	서대길 의원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한경면 발전 방안
13	‘12. 4.19	강경찬 의원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
14	‘12. 4.19	강경찬 의원	제주자치도의 교육경비 투자와 관련하여
15	‘12. 4.19	김영심 의원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주문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16	‘12.11.27	이석문 의원	도내 사립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ꏚ 완료된 사항 (1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16	김진덕 의원	특별자치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특례 보장
2	‘10. 9.16	구성지 의원	제주지역 4대 위기론에 대한 의견
3	‘10. 9.16	박규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관련
4	‘10. 9.17	하민철 의원	제주지역 4대 위기론에 대한 의견
5	‘10. 9.17	하민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관련
6	‘10. 9.17	고충홍 의원	4대 위기론에 대하여
7	‘10.12.16	장동훈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계획
8	’10.12.16	이석문 의원	교육감의 법률안 제출권과 입법발의권 확보
9	‘11. 4.20	강경식 의원	행정체제 개편 추진계획
10	‘11. 4.21	박규헌 의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방향 및 운영계획
11	‘11. 4.21	김명만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개발 계획
12	‘11. 4.21	손유원 의원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계획
13	‘11. 4.21	오충진 의원	제주 탐라대학 매각에 관한 견해 등
14	‘11. 4.21	윤춘광 의원	제주대 단과대학 이전 고려
15	‘11.11.28	허진영 의원	교육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
16	‘11.11.29	위성곤 의원	해군기지 해결과 관련한 갈등관리 방안
17	‘11.11.29	윤두호 의원	우근민 도정 출범이래 사회 갈등해소 추진
18	’11.11.29	한영호 의원	권한이양에 상응한 재정지원 확보 방안
19	‘12. 4.19	김명만 의원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 설치에 대한 견해
20	‘12. 4.19	박규헌 의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
21	‘12. 4.20	윤춘광 의원	행정체제 개편 향후 추진계획
22	‘12. 4.20	윤춘광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23	‘12. 4.20	윤춘광 의원	서귀포시 대학유치 추진계획
24	‘12.11.26	김희현 의원	행정구조 개편과 행정거버넌스에 대해서
25	‘12.11.27	허진영 의원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 후 행정체제 개편 의향과 관련하여
26	‘12.11.27	구성지 의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
27	‘12.11.27	박주희 의원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완
28	‘12.11.27	윤두호 의원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방안
29	‘12.11.27	윤두호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30	‘12.11.27	윤두호 의원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지원 방안에 대하여
31	‘12.11.27	이석문 의원	학교 살리기와 관련

ꏚ 추진중 사항 (31건)

ꏚ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0년 9월 16일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김진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 및 특례보장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선도적 국제개발의 거점역할과 위상에 맞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및 특별법상의 특례보장 기간 명문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속할 수 있는 중앙정부 설득논리와 이에 대한 방안 및 실천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특별자치담당
	○ 헌법개정과 관련한 정치권 논의 및 진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협의 및 지역차원 준비를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전개 ○ 특례보장기간의 명문화를 위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향후 제도개선시 중앙정부의 지원담보 방안에 대하여 고려 ○ 차별화된 제도개선 적극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향후 제도개선 추진 시 제주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초점 ○ 주요 추진과제 -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 수출진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첨단녹색산업 육성 등 - 자치재정권 강화 * 교부세·지방소비세 제도개선, 국고보조율 인상지원 등 -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충 * 교육산업 및 국제금융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 조문체계 개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적용 등 ○ 헌법개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 및 진전 상황을 보면서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 중앙 협의 및 지역차원의 준비 등 노력 전개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0년 9월 16일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대 위기론에 대하여
	○ 사회갈등문제는 개혁과 보수의 변곡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의 욕구가 성장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인 것처럼 표현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갈등은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 갈등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갈등관리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 ○ 그동안 우리 제주사회에서 행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갈등임 ○ 제주사회가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제주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음. 저는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리능력의 부족을 지적한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사회갈등 관리체제(기반) 마련 - 갈등현안 해결 활동(강화)기반 마련 ∙위원회 역할(기능)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12.6.11. 공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확대 구성(‘12.7.31. 3기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인력 배치(6급․1명, ‘12.7.31.)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제 시행(‘12.9.4.) ○ 갈등현안 해결 활동 강화(‘12.8.16. 우선해결 할 갈등현안 2과제 선정)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민갈등 최소화 활동 ∙‘12.8.23. 제1차 소위원회의 등 총 5회 회의 개최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서 안」확정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12.9.5. 제1차 전담 소위원회 회의 개최 ∙찬․반측 주민등과의 대화(5회) ∙반대측 주민 석방탄원서 제출(‘12.10.22. 24일 석방)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5회) *대통령 후보자 및 선거대책위원회 건의(4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문 접수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활동)강화 기반 확충 - 갈등사안별 전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위원회 권고기능 강화 등 ○ 지역갈등 현안 해결(해소) 활동의 체계적 추진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제시(제안)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변경 필요성 등 재검토 요구 ∙계획변경 검토방향 및 정책결정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강화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중앙부처), 찬반 주민과의 대화 확대 ∙강정마을 공동체의식 확산, 주민화합(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새로운 갈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확대 - 주요 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 - 지역 집단민원 관리 등 읍면동 지역갈등 예방활동 추진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0년 9월 16일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관련
	○ 기초의회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특별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 헌법이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1도 4개 시․군을 통합하고 2006. 7. 1부터 4년여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운영해 본 결과 - 일선의 작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전달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기대했던 광역행정의 효율성조차 기대했던 만큼 안 나타나고 - 기초 자치행정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의 창의성이 사라져버리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도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현행 행정체제의 변경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따라 제주의 특성에 알맞은 별도의 「제주형 기초모형」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를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상 공법의 주체로서 일반적 자치권한을 가진 개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민주성, 행정의 대응성,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임 - 앞으로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사회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에 알맞은 기초자치모형을 도출하여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11.3.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 ‘11.4.11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계약체결․착수 : ‘11.8.1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1.12월 - 12.19일 행정체제개편위, 12.20일 도의회(행자위), 12.28일 일반도민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5개안→3개안) : ‘12.2월 ○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개최 : ‘12.5∼6월 ○ 설명회기간 제시된 도민의견 논의·조정 : ‘12.6.28(제9차 전체위원회의) - 3개 대안의 명칭, 읍면동 자치강화 안 내용 등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3개안→2개안) : ‘12.8월 ○ 행정체제개편 도의회 추진상황 보고 : ‘12.9.21 ○ 행정체제개편 법적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 ‘12.9.21 ○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 : ‘12.10.2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공포 : ’12.12.31 - 위원회 존속기한 1년 연장(‘12.12.31 → ’13.12.31)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와 향후 계획 입장발표 : ‘12.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2.6(제13차 전체위원회의) □ 향후계획 ○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 ○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 및 확정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0년 9월 17일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지역 4대 위기론에 대하여
	○ 경제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에 대해 본 의원이 평가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최근 제주사회에 큰 어려움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제주 미래의 새 틀을 짜는 일에 헌신하고자 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사회통합 등 갈등관리체제(기반) 마련 - 갈등현안 해결 활동(강화)기반 마련 ∙위원회 역할(기능)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12.6.11. 공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확대 구성(‘12.7.31. 3기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인력 배치(6급․1명, ‘12.7.3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12.8.15. 사회협약 체결사항 이행권고 기능마련 등)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제 시행(‘12.9.4.) ○ 갈등현안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 ‘12.8.16. 사회갈등 문제 중 우선해결 할 현안과제 선정 (2과제)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민갈등 최소화 활동 ∙‘12.8.23. 제1차 소위원회의 등 총 5회 회의 개최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서 안」확정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12.9.5. 제1차 전담 소위원회 회의 개최 ∙찬․반측 주민등과의 대화(5회) ∙반대측 주민 석방탄원서 제출(‘12.10.22. 24일 석방)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5회) *대통령 후보자 및 선거대책위원회 건의(4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문 접수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활동)강화 기반 확충 - 갈등사안별 전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위원회 권고기능 강화 등 ○ 지역갈등 현안 해결(해소) 활동의 체계적 추진 (사회통합분위기 확산)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제시(제안)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변경 필요성 등 재검토 요구 ∙계획변경 검토방향 및 정책결정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강화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중앙부처), 찬반 주민과의 대화 확대 ∙강정마을 공동체의식 확산, 주민화합(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새로운 갈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확대 - 주요 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 - 지역 집단민원 관리 등 읍면동 지역갈등 예방활동 추진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0년 9월 17일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하여
	○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생각에 대해 중앙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 단체 부활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국회에서 구의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임. 국회에서 하는 그 법과 우리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법이 다름 ○ 한마디로 「지방자치법」에서 구의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제주도의 도의원은 19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41명의 도의원으로 하는 것을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음 ○ 그런데 자꾸 「지방자치법」에 의한 다른 도의 의견을 자꾸 제주도에 부합을 시키려면 오히려 갈등만 생길 수 있음. 저는 힘이 없어서 못 할는지 모르지만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여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 모든 연구팀들을 만들어서 2014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기 위한, 4년 동안에 연구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단하게 의원님들께 보고해 가면서 일을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11.3.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 ‘11.4.11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계약체결․착수 : ‘11.8.1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1.12월 - 12.19일 행정체제개편위, 12.20일 도의회(행자위), 12.28일 일반도민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5개안→3개안) : ‘12.2월 ○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개최 : ‘12.5∼6월 ○ 설명회기간 제시된 도민의견 논의·조정 : ‘12.6.28(제9차 전체위원회의) - 3개 대안의 명칭, 읍면동 자치강화 안 내용 등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3개안→2개안) : ‘12.8월 ○ 행정체제개편 도의회 추진상황 보고 : ‘12.9.21 ○ 행정체제개편 법적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 ‘12.9.21 ○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 : ‘12.10.2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공포 : ’12.12.31 - 위원회 존속기한 1년 연장(‘12.12.31 → ’13.12.31)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와 향후 계획 입장발표 : ‘12.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2.6(제13차 전체위원회의) □ 향후계획 ○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 ○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 및 확정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0년 9월 17일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대 위기론에 대하여
	○ 제주사회의 갈등원인을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보고 있는지 ○ 도지사 소환투표 문제로 보는지 ○ 다른 원인이 있어 사회통합위기를 가져왔는지 ○ 사회갈등은 속칭 우․신 갈등이 더 심각하지 않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현직 도지사로서 사회통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사회통합 등 갈등관리체제(기반) 마련 - 갈등현안 해결 활동(강화)기반 마련 ∙위원회 역할(기능)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12.6.11. 공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확대 구성(‘12.7.31. 3기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인력 배치(6급․1명, ‘12.7.3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12.8.15. 사회협약 체결사항 이행권고 기능마련 등)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제 시행(‘12.9.4.) ○ 갈등현안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 ‘12.8.16. 사회갈등 문제 중 우선해결 할 현안과제 선정 (2과제)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민갈등 최소화 활동 ∙‘12.8.23. 제1차 소위원회의 등 총 5회 회의 개최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서 안」확정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12.9.5. 제1차 전담 소위원회 회의 개최 ∙찬․반측 주민등과의 대화(5회) ∙반대측 주민 석방탄원서 제출(‘12.10.22. 24일 석방)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5회) *대통령 후보자 및 선거대책위원회 건의(4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문 접수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활동)강화 기반 확충 - 갈등사안별 전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위원회 권고기능 강화 등 ○ 지역갈등 현안 해결(해소) 활동의 체계적 추진 (사회통합분위기 확산)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제시(제안)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변경 필요성 등 재검토 요구 ∙계획변경 검토방향 및 정책결정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강화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중앙부처), 찬반 주민과의 대화 확대 ∙강정마을 공동체의식 확산, 주민화합(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새로운 갈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확대 - 주요 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 - 지역 집단민원 관리 등 읍면동 지역갈등 예방활동 추진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0년 12월 16일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에 대하여
	○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으로 수정한 이유는? ○ 기초자치단체장 직선 시 주민에게 돌아갈 실익은 무엇인지? ○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앞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나 읍면동 기능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는 무엇이며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도민혼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기초자치단체 부활 위해 기초자치단체 수, 과소동 폐합, 과대동 분할 등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도입은 제주특별법의 틀에서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 되면 생활민원이 신속히 처리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함은 물론, 창의적인 행정으로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봄 ○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행정시에 자율성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읍면동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봄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 보며, 앞으로 법리적, 이론적 검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앙부처 및 국회 설득에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라 생각 함 ○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할문제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11.3.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 ‘11.4.11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계약체결․착수 : ‘11.8.1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1.12월 - 12.19일 행정체제개편위, 12.20일 도의회(행자위), 12.28일 일반도민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5개안→3개안) : ‘12.2월 ○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개최 : ‘12.5∼6월 ○ 설명회기간 제시된 도민의견 논의·조정 : ‘12.6.28(제9차 전체위원회의) - 3개 대안의 명칭, 읍면동 자치강화 안 내용 등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3개안→2개안) : ‘12.8월 ○ 행정체제개편 도의회 추진상황 보고 : ‘12.9.21 ○ 행정체제개편 법적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 ‘12.9.21 ○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 : ‘12.10.2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공포 : ’12.12.31 - 위원회 존속기한 1년 연장(‘12.12.31 → ’13.12.31)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와 향후 계획 입장발표 : ‘12.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2.6(제13차 전체위원회의) □ 향후계획 ○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 ○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 및 확정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0년 12월 16일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법 관련
	○ 교육감의 법률안 제출권과 입법발의권 확보의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배제,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무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제도개선담당
	○ 특별법 제9조는 법률안 제출권자를 도지사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반영할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 정부에 공식적인 법안 관련 의견제출 창구 일원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입안 및 특별법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입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단일지역에서 동일한 법률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이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상황 및 계획	○ 교육감의 법률안 제출권과 입법발의권 확보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전반, 재정영향 등을 고려, 양 기관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 검토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4월 20일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부활은 민선5기에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 행정시장직선제를 기본 전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검토하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동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폭 넓게 논의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11.3.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 ‘11.4.11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계약체결․착수 : ‘11.8.1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5개안→3개안) : ‘12.2월 ○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개최 : ‘12.5∼6월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3개안→2개안) : ‘12.8월 ○ 행정체제개편 도의회 추진상황 보고 : ‘12.9.21 ○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2회) : ‘12.9∼10월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공포 : ’12.12.31 - 위원회 존속기한 1년 연장(‘12.12.31 → ’13.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2.6(제13차 전체위원회의) □ 향후계획 ○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 ○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 및 확정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4월 21일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 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찬성하는 인사로 되어 있음. 다양한 행정모형 모색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위원회 구성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였음.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동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폭 넓게 논의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11.3.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 ‘11.4.11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계약체결․착수 : ‘11.8.1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5개안→3개안) : ‘12.2월 ○ 행정체제개편안 도민설명회 개최 : ‘12.5∼6월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3개안→2개안) : ‘12. 8월 ○ 행정체제개편 도의회 추진상황 보고 : ‘12.9.21 ○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2회) : ‘12.9∼10월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공포 : ’12.12.31 - 위원회 존속기한 1년 연장(‘12.12.31 → ’13.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2.6(제13차 전체위원회의) □ 향후계획 ○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 ○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 및 확정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4월 21일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모형과 관련하여
	○ 제주다움을 강조하는 제주형 자치동 시범운영 제시 ○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제주형 자치동 설치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논의하겠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생활자치의 중심이 되도록 제주형 자치동제를 비롯하여,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폭 넓게 논의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향후계획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진행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음 ※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추진계획(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 ‘12. 6월(발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13 상반기∼’13.12월 - 개편방안 확정 및 입법 추진 : ‘14. 1∼6월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4월 21일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의향
	○ 제주에 산적해 있는 각종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지사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사회적 갈등은 제도와 규칙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서 해소 ○ 정책추진 갈등은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 ○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는 투명한 정책결정, 주민참여 활성화,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사회갈등 관리체제(기반) 마련 - 갈등현안 해결 활동(강화)기반 마련 ∙위원회 역할(기능)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12.6.11. 공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확대 구성(‘12.7.31. 3기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인력 배치(6급․1명, ‘12.7.3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12.8.15. 사회협약 체결사항 이행권고 기능마련 등)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제 시행(‘12.9.4.) ○ 갈등현안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 ‘12.8.16. 사회갈등 문제 중 우선해결 할 현안과제 선정 (2과제)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민갈등 최소화 활동 ∙‘12.8.23. 제1차 소위원회의 등 총 5회 회의 개최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서 안」확정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12.9.5. 제1차 전담 소위원회 회의 개최 ∙찬․반측 주민등과의 대화(5회) ∙반대측 주민 석방탄원서 제출(‘12.10.22. 24일 석방)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5회) *대통령 후보자 및 선거대책위원회 건의(4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문 접수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활동)강화 기반 확충 - 갈등사안별 전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위원회 권고기능 강화 등 ○ 지역갈등 현안 해결(해소) 활동의 체계적 추진 (사회통합분위기 확산)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제시(제안)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변경 필요성 등 재검토 요구 ∙계획변경 검토방향 및 정책결정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강화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중앙부처), 찬반 주민과의 대화 확대 ∙강정마을 공동체의식 확산, 주민화합(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새로운 갈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확대 - 주요 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 - 지역 집단민원 관리 등 읍면동 지역갈등 예방활동 추진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4월 21일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충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탐라대학 매각과 관련하여
	○ 탐라대 매각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이 된다고 가정할 때 하원동 주민이 소유했던 공동목장 부지는 주민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 ○ 제주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고 외국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
	○ 산남지역에 대학다운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함 ○ 제주도가 탐라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은 대안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서귀포 지역에 제대로 된 대학의 유치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안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1. 7. 13. 탐라대살리기서귀포시범시민운동본부 출범 ○ ‘11. 7. 27. 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 통․폐합 승인 * 탐라대 매각은 제주국제대학교 승인 조건 사항임 ○ '12. 6. 28. 서귀포시 특성화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11명) ○ ‘12. 9. 11. 구. 탐라대 부지 매각 승인에 따른 건의문 채택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대학, 연구기관 유치를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4월 21일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대 단과대 이전관련
	○ 제주대학교가 서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이전의 정책적 고려 ○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의 대학이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논의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
	○ 일부 단과대학의 이전 등으로 지역발전 도모할 수 없음. 학교와 기업체, 연구기관, 행정등 복합적 기능의 이전 필요 ○ 서귀포 지역을 위해, 제주도민을 위한 복합 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계속 교섭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2. 6. 28. 서귀포시 특성화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11명) □ 향후계획 ○ 산남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복합단지 (학교, 기업체, 연구기관 등) 등의 유치는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 ○ 제주대학교와 서귀포시 지역과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11월 28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허진영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
	○ 교육청과 지자체의 상생의 관계로 교육을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 방안으로서 교육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도 들으면서 조례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1. 12. 1. ~ 12. 20) □ 향후계획 ○ 교육지원조례 제정 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시책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11월 29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군기지 해결과 관련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
	○ 기존 갈등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도민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갈등관리 강화 의지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제주사회의 4대위기의 하나로 사회통합의 위기를 제시하고 솔직한 자세로 공공정책의 갈등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으로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요함. 갈등관리 기능 강화를 정비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하였음 ○ 특별법 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의회와 의논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권한도 부여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한 사회갈등 관리체제(기반) 마련 - 갈등현안 해결 활동(강화)기반 마련 ∙위원회 역할(기능)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12.6.11. 공포)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및 사전 갈등영향평가 실시 요청근거 마련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확대 구성(‘12.7.31. 3기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인력 배치(6급․1명, ‘12.7.3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12.8.15.) *사회협약 체결사항에 대한 이행권고 기능 마련 등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제 시행(‘12.9.4.) ○ 갈등현안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 ‘12.8.16. 사회갈등 문제 중 우선해결 할 현안과제 선정 (2과제)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민갈등 최소화 활동 ∙‘12.8.23. 제1차 소위원회의 등 총 5회 회의 개최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서 안」확정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12.9.5. 제1차 전담 소위원회 회의 개최 ∙찬․반측 주민등과의 대화(5회) ∙반대측 주민 석방탄원서 제출(‘12.10.22. 24일 석방)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5회) *대통령 후보자 및 선거대책위원회 건의(4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문 접수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활동)강화 기반 확충 - 갈등사안별 전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위원회 권고기능 강화 등 ○ 지역갈등 현안 해결(해소) 활동의 체계적 추진 (사회통합분위기 확산)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제시(제안)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변경 필요성 등 재검토 요구 ∙계획변경 검토방향 및 정책결정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강화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중앙부처), 찬반 주민과의 대화 확대 ∙강정마을 공동체의식 확산, 주민화합(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새로운 갈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확대 - 주요 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 - 지역 집단민원 관리 등 읍면동 지역갈등 예방활동 추진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11월 29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우근민 도정 출범이래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역할은?
	○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이래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으로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요함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하였음 ○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강정마을 방문, 해군사업단 등 이해관계자 대화를 비롯하여 렌트카 요금할인 갈등, 어린이 비만해소, 동서교통 갈등 중재 제주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갈등관리 중요성 인식을 위한 사회통합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10.9.14) 및 제도개선 간담회(‘11.12.13) ○ 사회협약위원회 역할(기능)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12.6.11 공포)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요청 근거 마련 ○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확대 구성(‘12.7.31. 3기 위원 위촉)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인력 배치(6급․1명, ‘12.7.31.)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12.8.15. 과제 제출, 사회협약 체결사항에 대한 이행권고 기능 마련 등 ○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제 시행(‘12.9.4.)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추진 - 지역발전계획 수립 관련 과업지시서 의견제출(‘11.4.26) -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제안(‘11.5.16) - 정부의 일방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에 따른 입장발표(‘12.3.14) - 갈등해소 방안 마련 등을 소위원회의 개최(4회) 및 주민대화(14회) - 반대측 주민 석방탄원서 제출(‘12.10.22. 12.24일 석방) - 반대측 활동 관련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5회) *대통령 후보자 및 선거대책위원회(4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13.1.30.접수)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 관련 도민갈등 예방(최소화) 추진 - 현장 확인 등 갈등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의 개최(5회) -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위원회 의견 」제시 결정(‘12.11.1.) - 갈등예방 방안 구상을 위한 부산 북항․신항 등 시찰(2박3일) -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서 안」확정(‘12.12.28.)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활동)강화 기반 확충 - 전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위원회 기능강화 등 ○ 지역갈등 현안 해결(해소) 활동의 체계적 추진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제시(제안)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변경 필요성 등 재검토 요구 ∙계획변경 검토방향 및 정책결정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강화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중앙부처), 찬반 주민과의 대화 확대 ∙강정마을 공동체의식 확산, 주민화합(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새로운 갈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확대 - 주요 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 - 지역 집단민원 관리 등 읍면동 지역갈등 예방활동 추진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1년 11월 29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한영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 및 인사 등 문제점
	○ 특행기관 이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권한 이양으로 업무가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이관 당시 이체인력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미흡한 실정인데 권한이양에 상응한 정책적․제도적 재정지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특별자치담당
	○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이관 당시 이체 인력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처음 이관된 단위사무는 총 641건이었고, 이후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176건의 사무가 추가 이관되었으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선 이양, 후 보완” 원칙*에 의한 사무이양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양사무의 소요재원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소요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개선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향후계획 ○ 4단계 권한이양과 앞으로 권한 이양에 따른 실질적 소요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제도개선 추진 - 제주계정의 세출항목에 권한이양 소요비용을 명시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 4단계 권한이양 2,134건에 대한 소요경비(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 : 약 140억원(인건비 72, 경상비 39, 사업비 29)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4월 19일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 설치와 관련하여
	○ 인구가 많은 법정동에 대하여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을 위한 형식적 분동을 하는 방안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범적인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솔직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논의 중인 “읍면동 자치강화안”과 비교했을 때 내용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 하자는 큰 틀에서는 일정부분 맥락을 같이한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강화” 방안 진행추이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하여 할 사안인지 또는 조례로 제정할 사안인지에 대하여도 검토를 해나가면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이와 연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향후계획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진행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음 ※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추진계획(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 ‘12. 6월(발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13. 상반기∼’13.12월 - 개편방안 확정 및 입법 추진 : ‘14. 1∼6월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4월 19일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 관련
	○ 최근 정부가 발표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행정체제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우리 도인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와는 다른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의 개편 방향과 다를 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됨 ○ 우선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의 뜻이 반영되고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실현가능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 향후계획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지방행정체제개편 상황에 대한 진행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음 ※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추진계획(특·광역시 구(군) 개편관련) : ‘12. 6월(발표) - 지방행정체제개편(자치구(군)) 기본계획 보고(대통령, 국회) : ‘12.6∼7월 - 개편방안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사항 검토 : ‘13. 6월 - 개편대안에 따른 관련입법 추진 : ‘14. 6월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4월 20일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 지방행정체제 개편 결과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그리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대응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4월16일 발표한 안은 확정된 정부 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안이 정부 안으로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행정체제개편 안(3개 압축안) 중 일부 대안의 경우 정부 방침과 배치되어 중앙정부 및 국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상황에 대한 진행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향후계획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지방행정체제개편 상황에 대한 진행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음 ※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추진계획(특·광역시 구(군) 개편관련) : ‘12. 6월(발표) - 지방행정체제개편(자치구(군)) 기본계획 기 보고(대통령, 국회) : ‘12.6∼7월 - 개편방안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사항 검토 : ‘13. 6월 - 개편대안에 따른 관련입법 추진 : ‘14. 6월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4월 20일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서울시의 경우처럼 대안교육센터를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 ○ 관심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구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 제주발전연구원,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12. 3월 ~ 8월) -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원조례, 대안교육센터 설치 여부 등을 교육청과 협의 ○ 추진위원회 적극 검토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12. 3월 ~ 9월) - (1단계) ‘제주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2단계) ‘제주형’ Wee School 운영을 통한 노하우 축적 및 기반 확충 - (3단계) ‘제주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공존․공생 지역사회 구현 * 중장기적으로 교육청 주관 및 지자체 협력 지원 □ 향후계획 ○ 교육청 주관, 대안학교 설립 추진방향에 따라 지원 여부 검토 ※ 교육청 예산반영 (‘12. 1회 추경시) : 제주공립대안학교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4월 20일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대학 유치 관련
	○ 외국 특성화 대학 및 국내 대학 유치 시 청사 임대료 감면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
	○ 서귀포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8명) 구성하고 국내외 특성화대학 등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유치위원회에서 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과 서귀포시 시청사를 활용하여 외국대학이나 분교를 유치하는 방안 적극 모색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2. 6. 28. 서귀포시 특성화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11명) ○ ‘12. 9. 11. 구. 탐라대 부지 매각 승인에 따른 건의문 채택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대학, 연구기관 유치를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11월 26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 행정시장직선제 시행시 자치계획권이 있어야 미래비전을 결정하고 시민을 통합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은 사무만 위임하였지 행정시장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행정구조를 기관통합형으로 개편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행정체제개편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시행한 기간이 길든 짧든 도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현행체제를 어떻게 바꿈으로써 도민의 뜻을 받들 것인가 하는 게 우선임 ○ 도민의 65%정도가 현행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약하였음 ○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연구하여 2개안으로 압축한 상태임 ○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임 ○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음. 의견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봄 ○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도 마련했고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 지 의견을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 ○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면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 도민설명회 개최(23회) : ‘12.5.30∼6.30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5개안→3개안→2개안) : ‘12.8.9 ○ 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1년) : ‘12. 12월 - 당초 ‘12.12.31 → 변경 ‘13.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2.6(제13차 전체위원회의) □ 향후계획 ○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 ○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 및 확정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 후 행정체제 개편 의향과 관련하여
	○ 행정시 예산편성권 등 관련내용을 사실상의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는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심의․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 일정기간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시행해 본 후 행정체제개편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재정심의․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 ○ 행정체제개편은 - 특별자치도 체제를 시행한 기간이 길든 짧든 도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현행체제를 어떻게 바꿈으로써 도민의 뜻을 받들 것인가 하는 게 우선임 - 도민의 65%정도가 현행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약하였음 -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연구하여 2개안으로 압축한 상태임 -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임 -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음. 의견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봄 -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도 마련했고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 지 의견을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 -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면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 도민설명회 개최(23회) : ‘12.5.30∼6.30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5개안→3개안→2개안) : ‘12.8.9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과제 발굴 (‘12. 10월) - 세입원 행정시 이양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 예산 편성권 이양 : 자체 세입원 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편성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과제 발굴 (‘12. 10월) - 세입원 행정시 이양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 예산 편성권 이양 : 자체 세입원 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편성 ○ 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1년) : ‘12. 12월 - 당초 ‘12.12.31 → 변경 ‘13.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2.6(제13차 전체위원회의) □ 향후계획 ○ 가용재원, 경제여건, 조직인력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과 같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운용해 보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시 조례로 명시하는 방안 강구 계획 ○ 행정체제개편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 ○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 및 확정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 중앙부처 협의가능 방안 및 국회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 ○ 행정구역 문제를 용역을 해놓고 거론하지 않은 이유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대안으로 분권을 확실하게 하는 방안 ○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 문제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도민의 뜻이라면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정부 및 국회 설득을 위한 특단의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음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먼저 행정체제를 결정하고 난 후에 행정구역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최종안이 결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음 ○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및 추가 위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위임 추진 ○ 현재 지방세 징수를 도 위임조례에 의거 행정시장이 징수하고 있으며, ‘13년도부터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액을 행정시 추경재원으로 배분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 대안압축(5개안→3개안→2개안) : ‘12.8.9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확정발표 : ‘12.11.7 ○ 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1년) : ‘12. 12월 - 당초 ‘12.12.31 → 변경 ‘13.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2.6(제13차 전체위원회의) □ 향후계획 ○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 ○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 및 확정 추진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운영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 및 견해 ○ 유입인구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한 차별적 시스템 필요 ○ 평가를 잘 받지 못하여 예산이 내려가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시별 주민자치박람회 및 워크숍 개최 : ‘12. 4월～9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열린주민사랑방교실 운영 등 : 43개 읍면동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별 평가 특화프로그램 지원 : 100백만원 ○ 사회진흥(9.5%) 및 청소년 토요프로그램(73개) 운영확대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 마련 : ‘13. 3월 중 - 교육 중복, 취미여가프로그램, 저녁 및 주말반 실태 및 선호도 조사 ○ ‘13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13. 3월 중 -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방안 계획수립에 반영 ○ 활성화 정도가 낮은 주민자치센터 컨설팅 지원 우수센터 양성 - ‘12년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평가 하위그룹 선정 -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교육 : 한국자치학회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방안
	○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사업으로 정주여건 마련 절실함 ○ 교육행정협의회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의제를 공동 제안, 교육청과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제주특별자치 교육청 : 교육행정과)
	○ 교육청의 학교통폐합방침과 지역주민의 학교살리기 운동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므로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방안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2. 12. 26(수) 16:00 - 장 소 : 특별자치행정국장실 - 참석대상 : 8명* *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마을발전과장, 교육청 교육행정과장, 제주시 주민자치과장,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장, 애월읍장, 남원읍장 - 주요내용 :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건립 등 지원방안 논의 등 □ 향후계획 ○ 주민, 전문가 등 의견청취 후 기본방향 설정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지자체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

○ 지금까지의 제주형자율학교 추진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써 성공적 인식부족

○ 내년 자율학교 운영이 51개로 늘어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지원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제주특별자치 교육청 : 교육행정과)

○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교육지원 예산은 2006년 747억원에서 2013년 1,30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5기에 들어서 324억원이 증가했음

○ 법정교부금 지원과 비법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법정 교부금인 경우는 도 전체예산(종전의 도세와 시․군세포함)에서  3.6%를 지원하고 있어서 타시․도에 비해 6.7% 지원효과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확대 지원하고 있음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계상액)
합 계	74,670	98,088	112,891	125,867	130,468
지방교육세	64,868	70,678	75,819	76,974	81,064
법정전출금(지방재정교부금)	6,548	13,878	15,405	19,411	19,411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	104	3,317	9,818	16,941	20,117
교육기관보조금(학교직접지원)	3,150	10,215	11,849	12,541	9,876

□ 향후계획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지원도 전체 지원사업과 비교하고

- 도 교육청 차원에서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지원방안에 대하여(서면답변)
	○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만큼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함 ○ 구)탐라대학교 부지와 건물도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에 매각되어 서귀포시민들의 염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윈윈대책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
	○ 어떤 경우에든 구)탐라대 부지를 포함한 서귀포지역에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학이 유치되어야 함 ○ 구)탐라대 부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어 제주국제대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경과 ○ ‘12. 8. 13.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 신청 ○ ‘12. 10. 23. 도의회 현안보고 ○ ‘12. 12. 14.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허가 신청 반려 * 이사회회의록 서명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류의 법적요건 미비 ○ ‘13. 1. 17.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허가 재신청 ○ ‘13. 2. 4.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허가 보완 요청 □ 향후계획 ○「사립학교법」등에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2년 11월 27일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살리기 관련
	○ 소규모 학교는 제주도 전체의 시각으로 읍․면지역 직장인의 정주여건 확충, 지역 입주업체 정주조건 조성 등의 흐름 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제주특별자치 교육청 : 교육행정과)
	○ 학교살리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이 합심해서 학교를 살리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나가겠지만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희생하고 노력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방안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2. 12. 26(수) 16:00 - 장 소 : 특별자치행정국장실 - 참석대상 : 8명* *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마을발전과장, 교육청 교육행정과장, 제주시 주민자치과장,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장, 애월읍장, 남원읍장 - 주요내용 :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건립 등 지원방안 논의 등 □ 향후계획 ○ 주민, 전문가 등 의견청취 후 기본방향 설정 등
처리상황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 3. 추진불가(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단위 : 건, 2013. 1.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5	7	-
자 치 행 정 과	8	3	5	-
특별자치교육과	3	2	1	-
규제개혁법무과	1	-	1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행정체제개편안 결정 이전 행정시 권한 강화 우선 추진 및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정체제 개편 논의 검토	추진중
2	○ 명예도민 자료 관리와 예우 마련 최선 당부	완 결
3	○ 사회협약위원회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활동 지원 강화	추진중
4	○ 행정시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재정권 확보를 위해 조례로 재정심의조정위원회 기능 수행 검토	추진중
5	○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의 장점을 살려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당부	완 결
6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침 마련으로 체계적인 지원	추진중
7	○ 활성도 낮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관리 당부	추진중
8	○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라 각 마을발전사업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 설치 검토	완 결
9	○ 대선공약과 연계한 5단계 제도개선 추진당부 및 도의회 동의 전 각 상임위원별 의견 수렴 및 보고	추진중
10	○ 사립대학 유치시 도의회와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 당부	완 결
11	○ 2013년 동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전향적 검토	완 결
12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주민과 직결되는 조례 제․개정 조속 추진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1. 행정체제 개편안을 결정 이전에 행정시 권한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결과 발표(‘12.11.7)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1년) • (당초) ‘12.12.31 → (변경) ‘13.12.31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공포(‘12.12.31) - (도의회 부대조건 제시) 압축된 2개안에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개편’까지 포함 도민의견 수렴 등 4개항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경과와 향후 활동계획」관련 위원회 입장발표(‘12.12.31) < 주요내용 > • 도의회 부대조건 존중,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 등 고려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충분히 논의하면서 2013년도에 행정체제개편 논의 마무리 계획 □ 향후계획 □ 도의회 의견* 반영,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위원회차원의 로드맵 재설정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추진방향논의(‘13.2월중) * 현행체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 포함 추가 논의 □ 도민공감대 확산(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주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2.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전시적,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평소 자료 관리와 예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 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1,085	9	144	69	70	17	79	461	33	63	140
도 외 인	983	3	128	63	62	16	70	439	33	63	106
해외동포	21	-	6	1	3	1	1	1	-	-	8
외 국 인	81	6	10	5	5	-	8	21	-	-	26

□ 추진상황

□ 골프장 입장료 할인 골프장 확대 (13개소 → 22개소)

□ 제주기점 항공운임료 할인 (1개사 → 3개사)

□ 제주기점 여객선 운임료 20% 할인 : 4개 노선

□ 사설관광지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6개소 → 10개소)

□ 향후계획

□ 공직자 위주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 발굴 위촉 (위촉인사의 다변화)

• 지역 핵심산업 및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내・외국인 전문가 등

□ 명예도민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명예도민 활용도 제고

• (현황관리) 단순 인적사항 관리 → 전산화를 통한 개인별 세부적인 근황관리

• (사후관리) 총괄부서 총괄사항관리, 추천부서에서는 분야별 관리

□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

• 명예도민 우정의 날 개최 추진

• 서한문 및 도정소식지 주기적 발송, 관광지 등 할인대상 확대 추진

• 추천부서별 연1회 이상 명예도민과의 특성화 사업 추진

• 종전 명예시 □군민에서 승계된 인사 명예도민증 갱신 발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3.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내 갈등문제나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현안 해결(강화) 기반 마련 • 위원회 역할(기능)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12.6.11. 공포) •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확대 구성(‘12.7.31. 3기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인력 배치(6급․1명, ‘12.7.31.) •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제 시행(‘12.9.4.) □ 갈등현안 해결 활동 강화(‘12.8.16. 우선해결 할 갈등현안 2과제 선정)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민갈등 최소화 활동 - ‘12.8.23. 제1차 소위원회의 등 총 5회 회의 개최 *도민갈등 예방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결정, 부산 북항․신항 등 시찰(2박3일) -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서 안」확정(‘12.12.28.)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갈등해소 활동 추진 - ‘12.9.5. 제1차 소위원회 회의 등 총 10회의 활동 추진 *찬․반 주민등과의 대화(5회), 반대측 주민 석방탄원서 제출(‘12.10.22. 24일 석방)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5회, 대통령 후보자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향후계획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제시(제안) • 계획변경 필요성 등 재검토 요구, 정책결정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강화 •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중앙부처), 찬반 주민과의 대화 확대 • 강정마을 공동체의식 확산 및 주민화합(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2312
4.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행정시 권한강화가 필요하며, 그 내용도 현실성 있는 내용이어야 함. 행정시 기능강화의 방안으로 재정권 확보를 위해 지침이 아닌 조례로 재정심의조정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현행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자체세입원이 없는 경우 조례 제정 할 수 없으므로, 현행 제도 내에서 행정시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활용 운영 □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과제 발굴 (‘12. 10월) • 세입원 행정시 이양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 예산 편성권 이양 : 자체 세입원 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편성 □ 향후계획 □ 가용재원, 경제여건 및 조직인력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과 같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운용해 보면서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시 조례로 명시하는 방안 강구 계획 • ‘13. 1월 ~ 3월 : 재원분석 • ‘13. 4월 ~ 5월 : 재원배분 방안 의견수렴 (행정시) • ‘13. 6월 ~ 8월 : 예산편성 지침(안) 마련 • ‘13. 9월 이후 : 행정시 예산편성 권한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5.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이 지역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적인 조직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총괄/주관 : 행정안전부/시․도지사

□ 구    성 : 생활공감정책 제주 주부모니터단 220명(전국 10,036명)

□ 활동기간 : (제3기)2011. 3 ~ 2013. 2(2년) * ‘09년 : 1기, ‘10년 : 2기

□ 주요역할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지방행정 모니터링, 국정과의 소통 및 정책형성 참여 등

□ 주요활동상황

정책제안	민원불편제보	미담사례전파	정책소식메일링	정책토론참여 등
742건	303건	460건	4,982건	2,808건

※ 행안부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 평가결과

- ‘12년 총괄 평가(우수제안․우수활동 주부모니터 행안부장관상 10명 수상)

- 월별평가(‘11. 3월~ ’12. 11월) : 최우수모니터 11명, 우수모니터72명, 장려모니터 77명

□ 향후계획

□ ‘13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계획 수립 추진

•제4기 주부모니터 공모추진(2013. 2월)  * 제3기 임기 : 2013. 3. 7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지원, 워크숍 개최 등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인접 동사무소간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중복성이 많고 대부분 취미나 여가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저녁반이나 주말반 운영은 거의 편성이 되지 않고 있음 ○ 행정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고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별 주민자치박람회 및 워크숍 개최 : ‘12. 4월～9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열린주민사랑방교실 운영 등 : 43개 읍면동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별 평가 특화프로그램 지원 : 100백만원 ❍ 사회진흥(9.5%) 및 토요프로그램(73개) 운영확대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 마련 : ‘13. 3월 중 • 교육 중복, 취미여가프로그램, 저녁 및 주말반 실태 및 선호도 조사 ❍ ‘13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13. 3월 중 •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방안 계획수립에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6831
7. 읍면동 우수센터 평가결과 자치역량이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도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으로 관리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 주민자치센터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 및 지원 : 1억원(‘13예산) • 43개 읍면동 차등배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최우수( 4개 읍면동) : 20백만원 - 우 수(10개 읍면동) : 30백만원 - 장 려(29개 읍면동) : 50백만원 □ 향후계획 □ 활성화 정도가 낮은 주민자치센터 컨설팅 지원 우수센터 양성 • ‘12년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평가 하위 : 7개 읍면동 (읍․면3, 동4) •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교육 : 한국자치학회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마을발전지원담당(☎) 6236
8.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라 각 마을발전사업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협동조합 개요 □ 민주적 운영, 1인1표, 배당 제한 등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서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 □ 추진상황 □ 그동안 우리 도는 마을사업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마을회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을 운영하도록 권장 * ‘12. 7 ~ 9월, 15회에 걸쳐 마을발전사업 매뉴얼에 대한 읍면동 순회설명회 개최 □ ‘12. 12.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기반이 구축되었으므로 향후 각종 마을사업에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협동조합 관리운영 전담부서 :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 향후 계획 □ 협동조합 부서와 협조를 통해 도내 마을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제공 : ‘13년 상반기 □ ‘13년 마을발전사업 매뉴얼에 협동조합 포함 읍면동 순회설명회 개최 : '13년 7월 전후 □ 마을사업 지원 행정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 활용 평가 및 조정 보완 : 수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제도개선담당(☎) 3621
9.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선공약과 연계하여 의지를 가지고 중앙절충에 노력해 나가고, 도의회 동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분야별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0여개 제도개선 대상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에서 제시된 권한이양 소요재원 재정지원 등 16개 과제의 제도개선 대상과제 반영 □ 도-총리실간 정례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논리 보완 □ 전문가 토론회,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시 기능강화 과제 등 70여개 제도개선 대상과제 선정 □ 제주특별법 관련 정책 아젠다 대선공약 제시(’12. 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당선인 공약·지역발전과제(12대 핵심과제) 건의(’13.1.21) • 국세 자율권 제주이양, 재정지원 및 특례 확대, 지원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구 국도의 지속적 국가 지원 등 6개 과제 ※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제2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2. 9. 24) □ 향후계획 □ 도의회 보고(동의) 및 제도개선과제 정부 제출 : ‘13. 2 ~ 3월 □ 관계부처 협의·조정 : ‘13. 4 ~ 6월 □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및 제주특별법 개정 정부안 확정 : ‘13. 7 ~ 9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13. 9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대학지원담당(☎) 3896
10. 사립대학 유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물론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2. 7. 18 • 전국 최초로 「2년제+4년제」대학 도입 시행 • 특성화 학과 등 대학 설립기준 완화 • 사립대학(학교법인) 지도감독(감사 포함) 등 □ 대학 설립(유치)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서귀포시 특성화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 : ‘12. 6. 28 - 특성화대학 유치 및 대학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등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 ‘13. 1. 15.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위원회 구성 : 10명 - 도의회(2), 공무원(3), 대학행정(2), 법률전문(2), JDC(1) □ 향후계획 □ 대학 설립(유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보고 등 유기적인 협조 채널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3626
11. 2013년 동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실시(중학교 이하)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단계별 실시결정 (‘12. 3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시) - 연도별 계획(동지역) : ‘12년 중3학년, ‘13년 중2학년, ‘14년 중1학년 - 무상급식비 제주도 및 교육청 양기관 50% 균등부담 • ’13년도 전면 실시 협의*(‘12. 11월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 초․중학교(동지역 중학교 1,2학년 제외) → 초․중학교 전학생 ※ 중학교 1,2학년 10,298명 추가 혜택 * ‘12.11.12일『도청＋교육청＋의회 정책협의회』개최시 2013년도 중학교 이하 전면급식 실시 요청 - 무상급식 지원(도 50%, 도교육청 50%) 확대 ※ 30,123백만원(2012년) → 36,348백만원(2013년) □ 향후계획 □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지속적 예산 확보 및 집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과 규제법제2담당(☎) 2274

12. 4단계 제도개선 대상과제 중 주민들과 직결되는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4단계) 위임조례 제․개정 추진 : 55건

* 특별법(4단계) 위임조례 제․개정 대상 115건 중 48% 정비 추진

• 세부추진현황

(단위 : 건)

대 상	추 진			미정비	비고
	계	공 포	도의회제출
115	55	52	3	60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정비 마무리 조치계획 관계부서 통보(‘12.12.27)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등 마무리 추진 : 60건

• 현재 입법안 마련 등 절차 수행 중인 조례(36건) : ‘13년까지 입법 완료

• 여건 미성숙 등 장기과제로 추진예정인 이양사무는 관계부서와 합동워크숍  개최 후 정비 방향 마련(조례정비 유보사유 분석 등)  : ‘13. 3월까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ꏚ 부대조건 개요

행정체제 개편대안의 명칭은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 사용

현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개 대안 중 특정 안에 대하여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하여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추진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 강구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조사방법 등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실시

ꏚ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 ‘12.12.31(개정조례 공포)

□「위원회 활동경과와 향후계획」입장발표 : ‘12.12.31(행정체제개편위원회)

∙ 도의회의 부대조건을 존중하고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 표명(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도의회 부대조건 추진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 ‘13. 2. 6

ꏚ 추진계획

□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개편’ 포함 도민 공감대 확산

∙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도민의견조사 실시 등

□ 새 정부의 분권정책 방향 수시파악 및 대응논리 개발

∙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업무제휴․업무협약 추진상황

업무제휴․업무협약 추진상황

ꏚ 체결현황

(2013. 1. 31. 현재)

구 분		계	공동 연구	학술 교류	투자 유치	공동 사업	판매 제휴	기타
합 계		2	-	-	-	1	-	1
	자치행정과	-	-	-	-	-	-	-
	특 별 자 치 교육지원과	2	-	-	-	1	-	1
	규 제 개 혁 법 무 과	-	-	-	-	-	-	-

ꏚ 목    록

연번	제휴․협약명	체결일	체결기관	비고
1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서	2006. 8. 23	국무총리실
2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11. 5. 30	한국장학재단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서

ꏚ 개    요

□ 협약기관 : 국무총리실

□ 기    간 : 2006. 8월 ∼ 계속(매년)

□ 내용(* 근거 : 제주특별법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 체결경위

∙ ´06. 4~6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공동 연구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무총리실과 도, 중앙부처 의견 조정을 통해 협약 예시(안) 도출

∙ ´06. 8. 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 의결

∙ ´06. 8.23  국무총리-제주자치도지사(도교육감) 간 협약 체결

ꏚ 추진상황

□ 2007년도부터 매년 성과지표별 추진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방법) 중립적 평가단(15인 이내)을 구성,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 측정 및 주민만족도 조사

∙ (평가대상) 대상 연도의 성과지표별 추진성과를 평가(단기지표 매년, 중기지표 2년 주기)

<그 간의 성과평가 결과(’07～’11)>

연도별	지표수	우 수	양 호	보 통	미흡
‘11년	26개	12개(46%)	10개(39%)	4개(15%)	-
‘10년	49개	27개(55%)	14개(29%)	8개(16%)	-
’09년	29개	19개(66%)	4개(14%)	5개(17%)	1개(3%)
’08년	52개	30개(58%)	17개(32%)	5개(10%)	-
’07년	29개	13개(45%)	13개(45%)	3개(10%)	-

ꏚ 향후계획

□ 성과관리 협약에 따라 ‘이양된 권한과 제도특례의 이행성과’를 매년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ꏚ 개    요

□ 협약기관 : 한국장학재단(대표자 이경숙)

□ 협약체결 : 2011. 5. 30(기간 : 1년 단위 자동연장)

□ 협약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가능체제 구축)

□ 체결경위

∙ 저리대출자인 경우 정부지원을 제외하면 실제지원금이 낮아 관심부족으로 인한 지원실적 저조(신청주의 한계)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의 제한적 제공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위탁추진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개정 : 2011. 12. 28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기준일 현재(해당학기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군 휴학자 포함) 중

∙ 저리 1․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본인 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 : 본인 부담 이자액의 50%

※ 2012년도 지원 실적 : 3,881명(273,804천원)

□ 매년 학기별 제주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수탁사업 수행결과 (사업수행 세부내역 및 처리결과, 위탁사업비 집행현황)를 관리하고 있음

ꏚ 향후계획

□ 협약서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