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4․3사업소)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제주4․3평화문학상 추진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관리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 구

					4․3 사업소장
	4․3 지원팀		5명					4․3 공원관리팀			5명

ꏚ 정․현원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학예	기능	계약
정원	11	1	2	2	3	-	-	1	2	-
현원	11	1	2	2	2		-	1	2	1

ꏚ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2013	2,788,056	290,000	2,498,056
2012	4,618,620	88,000	4,530,620
증 감	감 1,830,564	증 202,000	감 2,032,564

ꏚ 시 설

구 분	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
부지면적	219,031㎡	12,607㎡(연면적)
구 성	위령제단, 행불인 표석, 각명비 등	상설전시관, 전시실 등
조성기간	2002년 ~ 2009년	2008년 3월 개관

ꏚ 희생자 및 유족

구 분	희 생 자					유 족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인원(명)	14,032	10,144	3,518	156	214	31,253

ꏚ 도내 유적지

지역별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합 계	597	401	196
잃어버린 마을	108	82	26
4·3성터	65	44	21
은신처	35	28	7
희생터	154	101	53
은신처 및 희생터	9	9	-
수용소	18	7	11
주둔지	83	50	33
희생자 집단묘지	6	2	4
비 석	41	25	16
역사현장	61	45	16
기 타	17	8	9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제주4․3평화문학상 추진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관리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위령제 개최

□ 추념일 지정을 통해 제주4․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승화

ꏚ 추진상황

□ ′03. 3.29 제7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4․3추모기념일 최초 건의

□ ′11. 1.26 제16차 4․3중앙위원회에서 ‘4․3추모기념일’ 대정부 건의

□ ′12. 1.31 제106차 4․3실무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문 채택

□ ′12. 2.10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건의

□ ′12. 3월  4․11 총선 관련 주요 정당 공약 선정

□ ′12. 5.30 김우남 의원 등 4․3특별법 개정 발의(추념일 지정 등)

□ ′12. 6.19 4․3유족회 임원, 실무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건의

□ ′12. 9.14 강창일 의원 등 4․3특별법 개정 발의(추념일 지정 등)

□ ′12.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으로 선정

ꏚ 문제점 및 대책

□ 정부는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들어 국가

추념일 지정에 난색

□ 마산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대중앙 형평성 등을 강력 제기

ꏚ 향후계획

□ 65주년 4․3위령제 등 대규모 행사시 적극 건의 추진

□ 새누리당 제주도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 법령 개정 추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연좌제 등의 이유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해 신고기간을 마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ꏚ 추진개요

□ 신고기간 : 2012. 12. 1. ~ 2013. 2. 28.(3개월 간)

□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신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 민원실,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ꏚ 추진상황

□ ′12. 9. 14 :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 ′12. 9월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 홍보 추진

∙ 현수막․홍보물 제작, 배너․신문 광고, LED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 ′12. 10. 14 ~ 21 : 부산․서울도민회 행사시 홍보물 배부 및 현수막 게시

□ ′12. 10. 16 : 서울 등 9개 지역 재외도민회 방문 및 추가신고 홍보

□ ′12. 11월 : 일본지역 추가신고 설명회 개최

□ ′13. 1. 31일 현재 추가신고 접수 실적 : 희생자 96명, 유족 13,595명

ꏚ 향후계획

□ ′13. 2. ~ ′13. 2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 ′13.  3. ~ ′13. 6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행정시)

□ ′13.  7. ~ ′13. 12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2차 조사(도)

□ ′14. 3월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편안한 노후 지원

ꏚ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80세 이상 1세대 유족

□ 지원금액 :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 매월 3만원 지원

□ 대상인원 : 2,023명(생존희생자 128, 유족 1,895)

□ ′12년 사업비 : 700백만원

ꏚ 추진상황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공포 : ′11. 8. 17

□ 생활보조비 지급 : ′11. 9월

□ 지원현황

- ‘11년 : 1,550명 206백만원

- ‘12년 : 1,649명 665백만원

□ 2012년 12월 : 미신청자 안내문 송부(85명)

□ 2013년 1월 : 신규 지원 대상자 안내문 송부(246명)

ꏚ 향후계획

□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13. 상반기

-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당시(‘11년) 보조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국고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확대 추진

제주4·3평화문학상 추진

❍ 제주4·3의 어두운 역사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치유 및 4·3의 전국화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이후 지속 추진

□ 공모대상 : 시(1인당 5편 이상), 소설(원고지 800매 이상)

□ 참가자격 : 제한 없음(미발표 한글 창작품 출품)

□ 시 상 금 : 시(10백만원), 소설(70백만원)

ꏚ 추진상황

❍ 사업계획 확정 : 2012. 3. 6

❍ 공모기간 : 2012. 6. ~ 12. 20(중앙일간지 2개사, 지방일간지 5개사 등)

❍ 접수결과 : 시 775편, 소설 50편

ꏚ 향후계획

❍ 제1회 문학상

∙′13. 3. 20일 : 당선작 발표

∙′13. 4월 : 시상식(일시․장소 3월 중 결정)

∙′13. 5월 : 출판사 선정(발간시기 협의결정)

❍ 제2회 문학상

∙′13. 4월~ 11월 : 전국 공모(일간지, 문예지, 인터넷 등)

∙′13. 12월 : 심사위원회 구성

∙′14. 1월 ~ 3월 : 심사(예심 및 본심)

∙′14. 4월 : 시상식

※ 2013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통한 문학상 운영의 안정적 토대 마련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홍보

❍ 제주지역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제주4·3평화공원(기념관)의 전시 및 홍보의 내실화를 통해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기념관)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상설전시실 운영, 특별전 개최, 홍보활동 등

ꏚ 추진상황

❍ 상설전시실 운영

∙총 관람객 : 211,950명(외국인 1,960명)

∙일어통역원(1명), 문화관광해설사(8명) 근무

❍ 특별전 개최 : 3회

∙4·3미술전 ‘식구’, 4·3시화전, 4·3사진공모전 당선작 전시회

❍ 홍보 현황

∙전국 학교 및 여행사 관람협조문 발송(7,000여개소)

∙광양사거리 대형 전광판 홍보(′13. 1), 영상물 수시 배부(200개소)

∙홍보책자(한․영․일․중) 제작 배부 : 6만부

ꏚ 향후계획

❍ 2013. 2월 : 통역원 및 해설사 배치

❍ 2013. 5월 : 4·3평화공원 홍보영상 제작(2008년 이후 성과 반영)

❍ 2013 연중 특별전시회 3~4회 개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써 4․3의 교훈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237-2번지 일원

□ 조성면적 : 395,380㎡ (3단계 176,349㎡)  * 부지매입완료

□ 총사업비 : 712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2 ~ 2014

□ 사업내용 : 평화기념관, 위령탑, 위령제단 및 위패봉안실, 추념공간 등

ꏚ 3단계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237-2번지(제주4․3공원) 일원

□ 조성면적 : 176,349㎡(5만평)  * 부지매입완료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3. 1.～2014. 12.

□ 사업내용 : 4․3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 하늘연못조성, 평화의 종

※ ‘13년도 사업비 : 30억원

ꏚ 추진상황

□ ‘02. 03. 18 : 기본계획수립 심의․의결(제주4․3중앙위원회)

□‘08년도까지 1~2단계 사업완료 : 592억원

□ ‘11. 01. 26 :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수정의결(401억원→120억원)

□ ‘12. 7 ~ 10 : 공원조성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3회)

□ ‘13. 01. 07 : ’13년도 3단계 공원조성사업비 재단출연금 확정내시(30억원)

ꏚ 향후계획

❍ ‘13. 1 ~ 2월 : 재단출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변경 협의(행안부, 기재부)

❍ ‘13. 3 ~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행정절차 일괄 추진)

❍ ‘13. 9 ~ ’14. 12월 : 3단계 공원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관리

❍ 4․3당시 희생․수난의 현장을 보존과 정비로 성역화사업 실시

❍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이 기억되는 4․3역사의 현장으로 정비

❍ 4․3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중 15개소 유적지 정비

ꏚ 유적지 현황

□ 도내 4․3유적지 : 597개소(제주시 401, 서귀포시 196)

□ 정비대상 유적지 : 19개소(완료 7, 추진중 5, 미정비 7)

ꏚ 추진상황

유적지별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 고
계	11개소	8,820
북촌 너븐숭이(학살터)	‘06~’09	1,505	토지매입, 기념관, 위령비 등
낙선동(4․3성)	‘06~’09	2,210	토지매입, 관리동, 성담정비 등
섯알오름(학살터)	‘07~’09	1,157	토지매입, 위령탑, 진입로 등
성산 터진목(학살터)	‘10~’12	90	위령비, 안내간판 등
옛주정공장터(수용소)	‘11~’12	3,800	토지매입 2필지(5,272㎡)
진동산 뒷골장터 외 5개소	‘12	58	안내간판, 시비 등

ꏚ 향후계획

❍ 유적지 정비 : 57억원(부지매입 15, 정비사업 42)

□ 부 지 매 입 : 사유지 54필지 38,267㎡

□ 정비사업 : 12개소(표석, 위령비, 관람로, 조경식재 등)

⇒ 2013년 : 안내간판 시설 등 6개소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4․3 사업소	8	-	8	-	-
	3		3			제274회 정례회
	1		1			제276회 정례회
	1		1			제281회 임시회
	2		2			제288회 정례회
	1		1			제301회 정례회

ꏚ 추진중 사항 (총 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9.16	박원철 의원	○ 4․3국가 추념일 지정에 대한 견해
2	2010.9.16	박원철 의원	○ 제주4․3유적지 정비 추진계획
3	2010.9.16	박원철 의원	○ 4․3평화재단 활성화와 기금 확보를 위한 방안
4	2010.12.17	위성곤 의원	○ 우근민 제주도정의 4･3관련 공약 실천방안 ○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육성하는 방안
5	2011.4.20	강경식 의원	○ 4․3문제 해결에 대해서
6	2011.11.28	방문추 의원	○ 제주4․3해원과 상생사업에 대하여
7	2011.11.29	현우범 의원	○ 제주4․3문제 해결에 대하여
8	2012.12.27	박주희 의원	○ 4․3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정당성을 가지고 국가 추념일 지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답변요지 □ 지난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 시 국가추념일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4․3중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법정기념일 현황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확정된 법정기념일 : 43건 □ 지정요건 : 역사적․국가적․정책적으로 기념할만한 정신과 행위가 존재 □ 추진상황 □ ′03. 3. 29 제7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4․3추모기념일 최초 건의 □ ′11. 1. 26 제16차 4․3중앙위원회에서 ‘4․3추모기념일’ 대정부 건의 □ ′12. 1. 31 제106차 4․3실무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문 채택 □ ′12. 2. 10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건의 □ ′12. 3월 4․11 총선 관련 주요 정당 공약 선정 □ ′12. 5. 30 김우남 의원 등 4․3특별법 개정 발의(추념일 지정 등) □ ′12. 6. 19 4․3유족회 임원, 실무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건의 □ ′12. 9. 14 강창일 의원 등 4․3특별법 개정 발의(추념일 지정 등) □ ′12.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으로 선정 □ 문제점 및 대책 □ 정부는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들어 국가추념일 지정에 난색 □ 마산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대중앙 형평성 등을 강력 제기 □ 향후계획 □ 65주년 4.3위령제 등 대규모 행사시 적극 건의 추진 □ 새누리당 제주도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 법령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의 아픔이 서린 옛주정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4․3유적지로 정비하겠다는 계획,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있는지? □ 주정공장을 일제 당시의 상황도 보여 주고 4·3 당시 행해 졌던 재판, 고문, 취조, 수용 상황 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복원하는데 대한 지사의 견해는? □ 답변요지 □ 토지매입은 지방비로 하고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에 지원요구 □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냐에 대하여는 사업시점에 가서 추진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외 1필지 □ 부지면적 : 5,272㎡ □ 사업기간 : 2011. 1 ~ 2014. 12 □ 사 업 비 : 43억원(부지매입 38, 유적지 정비 5) □ 주요시설 : 토지매입 2필지, 기념탑 건립 1식, 공원조성 1식 □ 추진상황 □ ‘11. 1. 28 : 편입부지 2필지중 1필지 매입(2,084㎡/ 15억원) □ ‘12. 1. 18 : 편입부지 중 잔여 1필지 매입(3,188㎡/ 23억원) □ 향후계획 □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계정립 방안은? □ 재단기금 확보를 위한 도민모금이나 세제혜택 등의 방법 강구 의향은? □ 답변요지 □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4･3평화재단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감사위원회 종합감사(‘10. 2.), 인수위원회 보고서(’10. 6.) □ 추진상황 □ 재단운영비 지원 : 국비 20억(사업비) + 도비 5억원(운영비) □ 인력조정 ⇒ 제주4․3평화재단 인력파견 ∙ 4․3사업소 : 3개팀 16명 → 2개팀 11명으로 축소 ∙ 평화재단 : 사무처장(4급상당) 및 1개팀 3명 파견 □ ‘11.12.29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12.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으로 선정 □ 문제점 및 대책 □ 4․3평화재단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독립적 운영 어려움 □ 인력확충(공개경쟁 채용) 및 기금조성 절충 강화 □ 정부기금 근거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 향후계획 □ 재단 적립기금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노력 지속 전개 □ 재단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 □ 향후 4․3평화재단 재원․인력 등 독립적 운영 가능 시 업무위탁 □ 위령제 등 각종 사업을 활용 기부금 후원 홍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4･3관련 공약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 4․3평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은 ?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평화의 성지로 육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유인책이 필요함. 트레킹 코스로 개발한다면 유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4․3문제는 내년 1월쯤에는 반드시 중앙위원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에 건의하는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4․3중앙위원회의 개최 : 2011. 1. 26(수) □ 주요 의결사항 □ 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심의결정 : 2,485명 □ 제주4․3평화공원 제3단계 조성사업 심의 의결 □ 공약사업 구체적 실천방안 :【별첨 1】 □ 평화재단 활성화 방안 □ 추진상황 □ 재단운영비 지원 : 국비 30억원(사업비) + 도비 5억원(운영비) * 2013년 도비1.5억 추가 출연 □ 인력조정 : 제주4․3평화재단 인력파견(사무처장 등 4명) □ 향후계획 : 4․3평화재단 독립운영 가능 시 관련업무 위탁 □ 평화공원 및 기념관 평화의 성지로 육성 방안 :【별첨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별첨 1】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4․3관련 공약의 구체적 실천 방안

1. 4․3 국가 추념일 제정

ㅇ 4․3명예회복 단계의 최상급인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여 도민과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대국민 화해와 상생 도모

▢ 목    표

ㅇ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제정, 4․3위령제를 국가 기념식으로 거행

ㅇ 유족복지사업, 국가기관(국가보훈처) 담당 계기 마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국가 추념일 제정 4․3특별개정, 법정기념일 제정

ㅇ 총 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실천계획

ㅇ ① 국회를 통한 4․3특별법 개정과 ② 정부를 통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2가지 방법 병행 추진

ㅇ 마산 3․15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대중앙 형평성 문제 제기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국가추념일 제정 관련 공감대 조성
2011	․국회 및 대정부 설득 노력
2012	․정부 법정 기념일 제정 촉구
2013	․국가추념일 제정 법제화 추진
2014	․국가추념일 운영

▢ 기대효과

ㅇ 제주도민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자긍심 고취, 정통성 인정

ㅇ 희생자 및 유족 복지사업을 국기기관이 전담하는 계기 마련

2. 4 ․ 3희생자 결정 및 추가 4․3 희생자 신고 추진

ㅇ 제4차(’07) 신고자 2,506명에 대한 희생자 조속 심사결정 추진

ㅇ 미신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가 신고 기회 부여

▢ 목    표

ㅇ 제4차 신고자(2,506명)에 대한 조속한 심사․결정 요청

* 2011년 1월 26일 심의 의결(2,485명 결정) ⇒ 완료

ㅇ 4․3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희생자 및 유족신고 실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사실조사, 심의․결정

ㅇ 총 사업비 : 767백만원

ㅇ 연차별 투자계획 : 7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767	67	100	300	150	150
국 비	475	25	50	200	100	100
도 비	292	42	50	100	50	50

▢ 실천계획

ㅇ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4․3희생자 사실조사

ㅇ 추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의․결정 완료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4․3중앙위원회, 개최 건의(4․3희생자 및 유족 결정)	‘11.1.26 심의완료
2011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및 추가희생자 신고 접수
2012	․추가 4․3희생자 사실조사 및 4․3실무위원회 심사 착수
2013	․4․3실무위 심사 완료 및 4․3중앙위원회, 희생자 결정요청
2014	․4․3중앙위원회, 추가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완료

▢ 기대효과

ㅇ 제주도민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자긍심 고취

ㅇ 4․3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교훈 전달

3. 추가 4 ․ 3진상조사 및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 4․3평화재단 사업 -

ㅇ 4․3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전 국민 공감대 조성

▢ 목    표

ㅇ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상보고서 발간으로 4․3의 진상 규명

ㅇ 명확한 진상보고서로 유족들의 고통해소, 도민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추가 4․3진상조사 전략 계획 수립

- 군법, 일반재판에 의한 형무소 희생 진상조사

- 형무소 수형 행방불명인에 대한 마을별 실태조사

- 기타(예비검속 희생자 등) 진상 조사 등

ㅇ 연차별 투자계획 : 5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40	60	200	200	40	40
국 비	540	60	200	200	40	40

▢ 실천계획

ㅇ 추가 진상조사 전략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

ㅇ 각종 재판 및 형무소 수형 및 희생, 행방불명, 마을별 피해 조사

ㅇ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심의 및 진상보사 보고서 발간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추가 진상조사 전략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2011	․마을별 미 신고자료 발굴 ․각종 재판(군법회의, 일반재판 등)에 의한 형무소 수형 희생자 진상조사
2012	․형무소 수형 행방불명 및 출타 희생자 조사
2013	․마을별 피해 실태조사
2014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 기대효과

ㅇ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국민에게 제주4․3의 재인식 고취

ㅇ 역사적 기록으로 후세에 평화와 인권의 교육 자료로 활용

4. 4 ․ 3유가족 및 생존자, 의료비 ․ 생활지원금 확대

- 4․3사업소, 4․3평화재단 사업 -

ㅇ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생활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목    표

ㅇ 4․3희생(생존)자 및 유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

ㅇ 유족에 대한 생활개선과 자긍심 고취, 복지혜택 부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생존희생자(월 8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월 3만원) 지원

ㅇ 연차별 투자계획 : 5,4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404	828	1,144	1,144	1,144	1,144
국 비	3,080	680	600	600	600	600
도 비	2,324	148	544	544	544	544

* 2011년부터 투자될 도비 544백만원 내역

- 후유장애 의료비 148백만원(기지원) + 생활지원금 396백만원(신규)

▢ 실천계획

ㅇ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및 지원 규정(지침) 제정 ⇒ ‘11. 8. 17 조례 개정

ㅇ 유족 및 희생(생존)자, 생활지원금 지원

ㅇ 2011년부터 85세 이상(1,100명),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및 지원 지침 제정
2011	․유족 및 희생(생존)자,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	80세이상
2012	․유족 및 희생(생존)자,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	〃
2013	․유족 및 희생(생존)자,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	〃
2014	․유족 및 희생(생존)자,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	“

▢ 기대효과

ㅇ 의료비 지원으로 희생(생존)자 및 유족들의 장기 민원 해결

ㅇ 4․3희생(생존)자 및 유족에게 복지혜택 부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4 ․ 3평화문학상 제정

ㅇ 4․3의 역사를 문예창달 영역과 결합 전 국민과 공유

ㅇ 평화․인권의 상징의 문화 콘텐츠 확보로 4․3 위상 정립

▢ 목    표

ㅇ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4․3문학이라는 독자적 영역 형성

ㅇ 위상에 맞는 콘텐츠 확보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내용 : 4․3문학상, 창작(전국 공모)

- (가칭) 4․3문학상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ㅇ 연차별 투자계획 : 총 3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72	-	-	28	144	200
국 비	-
도 비	372			28	144	200

▢ 실천계획

ㅇ 4․3 문학상운영위원회 구성

ㅇ 4․3 문학상 운영 규칙 제정

ㅇ 4․3 문학상 전국 공모 및 심사, 시상(2012년부터 매년 시행)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4․3문학상운영위원회 구성
2011	4․3문학상 운영 규칙 제정
2012	4․3문학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국 공모
2013	4․3문학상 전국 공모 및 시상
2014	4․3문학상 전국 공모 및 시상

▢ 기대효과

ㅇ 4․3정신을 계승한 4․3문학 활성화와 4․3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계기 마련

ㅇ 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6. 4 ․ 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사업 추진

ㅇ 4․3당시 희생․수난의 현장을 보존과 정비로 성역화사업 실시

▢ 목    표

ㅇ 4․3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중 15개소 유적지 정비

ㅇ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이 기억되는 4․3역사의 현장으로 정비

ㅇ 전국 형무소 및 희생터, 잃어버린 마을에 표석 건립 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규모

- 주정공장터 등 도내 15개소 유적지 정비, 전국 형무소 및 희생터 정비(표석 건립포함)

- 기 추진되었던 잃어버린 마을 표석세우기 사업 연속 추진

ㅇ 연차별 투자계획 : 9,450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백만원)	9,450	50	3,500	2,000	20	3,880
국 비	5,950	50		2,000	20	3,880
도 비	3,500		3,500

▢ 실천계획

ㅇ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행

ㅇ 유적지 지정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ㅇ 실시설계용역 시행(정비계획 최종확정)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 성산읍 터진목 학살터 정비
2011	․ 제주 주정공장터(1필지, 2,084㎡),	토지매입
2012	․ 제주 주정공장터(1필지, 3,188㎡)	토지매입
2013	․ 4․3유적지 정비(안내판 정비 등) 6개소
2014	․ 선흘 묵시물굴, 상대 진동산 뒷골장성, 관덕정 앞 광장, 화북 곤을동 정비, 한경 한수기곶, 표선 한모살, 전국 4․3유적지 정비(형무소 표석 등)

▢ 기대효과

ㅇ 진실 파악에 의한 현장 보존으로 제주역사에 기록화

ㅇ 4‧3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화해와 상생의 장 마련

7. 4 ․ 3 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평화 인권교육의 성지로 육성

ㅇ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세계적인 평화․인권․교육의 성지로 육성

ㅇ 평화기념관의 기획․전시 기능 확대 등 다양한 활용방안 도출

▢ 목    표

ㅇ 4·3과 제주역사의 상징이 되는 4·3 평화공원 조성

ㅇ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성지로 육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규모 : 목적에 맞는 공원 조성과 적극적인 기념관 활용

ㅇ 사업내용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활성화 계획 수립

- 기념관의 전문성 확보

ㅇ 연도별 투자계획 : 총 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700	-	100	200	200	200
국 비	700		100	200	200	200

▢ 실천계획

ㅇ 공원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기념관장․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ㅇ 기획전시․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활용

▢ 연도별 실행과제

연 도	과제별 추진목표	비 고
2010	공원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1	4·3평화공원 활성화 계획 수립, 4·3평화기념관 기념관장․학예사 제도 도입, 아카이브 사업 추진(국내외 사료수집사업)
2012	공원 보강사업 추진 및 전문적인 기획․전시 도입
2013	공원 보강사업 계속 추진 및 아카이브 사업 추진
2014	공원 보강사업 완료, 아카이브 사업 운영 및 기획․전시회 운영 등

▢ 기대효과

ㅇ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사 교훈 공간으로서의 공원 확보

ㅇ 기념관 위상 제고 및 역사학습공간 기능 확보

ㅇ 생동감 있는 기획․전시를 통한 평화기념관으로의 역할 수행

【별첨 2】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평화의 성지로 육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유인책이 필요함. 트레킹 코스로 개발한다면 유입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임.

질 문 요 지

□ 사업개요

○ 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 교육의 성지로 육성하고, 4․3유적지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하여 문화․생태․명승지로 개발,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

□ 추진상황(2012)

○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공동 MOU체결(‘12.5.17, 4·3평화재단)

∙ 국내외 9개 기관·단체 (국내5, 국외4)

○ 제주시 봉개동「평화 트레킹」축제운영(봉개동 청년회)

∙ 4․3평화공원 탐방을 주요행사에 포함

○ 대중교통 운행 공영버스(1번) 1일 8회 운영(1회당 평균 이용객 10여명)

⇒ 개인 및 단체(관광)차량 등으로 방문

○ 4·3역사문화아카데미(강의 15회, 총 1,351명 참가, 75명 수료)

○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12. 8. 7일 ~ 9일) : 122여명(도내52, 도외70)

○ 국제평화 심포지엄 개최(‘12. 10. 29 ~ 30) : 200여명 참가

○ 교육청 제주역사연계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봉사활동 실시

□ 향후계획

○ 교통수단은 현재 왕복 8회(1회당 10여명 탑승) 운영으로 향후

이용객 증가 시 증차문제 검토

○ 성인, 어린이 등 다양한 세대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교육청 협조 강화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 참여 적극 유도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실무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현안사항 등 해결을 위해 건의하고 도민의 힘을 모아야 함. □ 부족한 예산으로 4․3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 않음. □ 답변요지 □ 제주4․3 중앙위원회도 부임한 후 6년여만에 처음 개최되었음. □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120억원(국비)은 4․3 중앙위원회 제16차 회의(‘11. 1. 26)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사업추진 시 4․3실무위원회 및 공원조성자문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겠음.
처 리 결 과
□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최초구성 : 2000. 9월 □ 개최실적 : 109회(‘12. 12. 20일 까지) □ 향후계획 :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237-2번지 일원 □ 조성면적 : 395,380㎡ (3단계 176,349㎡) □ 총사업비 : 120억원(국비) /사업기간 : 2013～2014 □ 사업내용 : 4․3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 하늘연못조성, 평화의 종 □ 추진상황 □ ‘11. 1. 26 : 제16차 4․3중앙위원회 3단계사업 심의․의결 (120억투자) □ ‘12. 7 ~ 10 : 공원조성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3회) □ ‘13. 1. 7 : ’13년도 3단계 공원조성사업비 재단출연금 확정내시(30억원) □ 향후계획 □ ‘13. 1~2월 : 재단출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 변경 협의(행안부, 기재부) □ ‘13. 3~8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시행(행정절차 일괄 추진) □ ‘13.9~’14.12월 :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 4․3평화재단에 대한 인사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답변요지 □ 4․3 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추가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추가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추가 신고를 받게 되면 미신고 된 유족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4․3평화재단의 인사에 대해서는 개입한 적도 없고 개입할 계획도 없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신고기간 : 2012. 12. 1. ~ 2013. 2. 28.(3개월 간) □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신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 민원실,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ꏅ 추진상황 □ ′12. 9. 14 :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 ′12. 9월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 홍보 추진 ∙ 현수막․홍보물 제작, 배너․신문 광고, LED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 ′12. 10. 14 ~ 21 : 부산․서울도민회 행사시 홍보물 배부 및 현수막 게시 □ ′12. 10. 16 : 서울 등 9개 지역 재외도민회 방문 및 추가신고 홍보 □ ′12. 11월 : 일본지역 추가신고 설명회 개최 □ ′13. 1. 31 현재 추가신고 접수 실적 : 희생자 96명, 유족 13,595명 ꏅ 향후계획 □ ′13. 2. ~ ′13. 2.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 ′13. 3. ~ ′13. 6.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행정시) □ ′13. 7. ~ ′13. 12.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2차 조사(도) □ ′14. 3월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국가 추념일 제정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 답변요지

□ 국가추념일이 됨으로써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제주4․3의 교훈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4․3국가추념일 지정에 노력하겠음.

□ 도내 정비대상 유적지 19개소 중 지금까지 48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북촌 너븐숭이 등 4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으며, 2014년까지 사업비 82억 원을 확보하여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계획

□ 2013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 4․3유적지 정비계획

□ 유적지 현황

□ 도내 4․3유적지 : 597개소(제주시 401, 서귀포시 196)

□ 정비대상 유적지 : 19개소(완료 7, 추진중 5, 미정비 7)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유적지별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계	11개소	8,720
북촌 너븐숭이(학살터)	‘06~’09	1,505	토지매입, 기념관, 위령비 등
낙선동(4․3성)	‘06~’09	2,120	토지매입, 관리동, 성담정비 등
섯알오름(학살터)	‘07~’09	1,157	토지매입, 위령탑, 진입로 등
성산 터진목(학살터)	‘10	80	위령비, 주변정비 등
옛 주정공장터(수용소)	‘11~’12	3,800	토지매입 2필지 5,272㎡
진동산 뒷골장터 외 5개소	‘12	58	안내간판, 시비 등

□ 향후계획

□ 유적지 정비 : 57억원(부지매입 15, 정비사업 42)

- 부 지 매 입 : 사유지 54필지 38,267㎡

- 정비사업 추진 : 12개소(표석, 위령비, 관람로, 조경식재 등)

⇒ 2013년 : 안내간판 시설 등 6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문제 해결에 따르는 소요예산 정부지원을 위한 노력 □ 답변요지 □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함, 앞으로 4․3특별법 개정과 병행하여 생활보조비가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개 요 □ 지원대상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80세이상 1세대 유족 □ 지원금액 :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 매월 3만원 지원 □ ′13년 사업비 : 700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공포 : ′11. 8. 17 □ 지원현황 : ‘11년(1,550명 206백만원), 12년(1,649명 665백만원) □ ‘13년 지원 대상자 안내문 통지 : '13. 1월(246명) □ 향후계획 □ 65주년 4․3위령제 등 대규모 행사시 국고보조 대정부 적극 건의 □ 새누리당 제주도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 법령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4․3사업소	5	2	3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옛 주정공장 터는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성역화 시설을 위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하게 조성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2	○ 4․3유족 추가신고가 내년 2월까지인데 미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분석이나 통계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3	○ 4·3평화재단이 고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하는 고유한 일과 사업소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무 분장을 조속 이행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4	○ 제주도가 운영하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4·3평화공원이 평화․인권 및 휴식과 명상의 공간임을 홍보	완결
5	○ 4·3평화공원에 전문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수에 관계없이 해설을 지원	완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옛 주정공장 터는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성역화 시설을 위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하게 조성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외 1필지 □ 부지면적 : 5,272㎡ □ 사업기간 : 2011. 1 ~ 2014. 12 □ 사 업 비 : 43억원(부지매입 38, 유적지 정비 5) □ 주요시설 : 토지매입 2필지, 기념탑 건립 1식, 공원조성 1식 □ 추진상황 □ ‘11. 1. 28 : 편입부지 2필지중 1필지 매입(2,084㎡/ 15억원) □ ‘12. 1. 18 : 편입부지 중 잔여 1필지 매입(3,188㎡/ 23억원) □ 향후계획 □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2. 4․3유족 추가신고가 내년 2월까지인데 미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분석이나 통계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80세이상 1세대 유족 □ 사업기간 : 2013년 ~ □ 사업내용 :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 매월 3만원 지원 □ 대 상 자 : 1,893명(생존희생자 137, 유족 1,756) □ ‘13년 사업비 : 700백만원 □ 추진상황 □ 조례 제정․공포 : '11. 8. 17 □ 생활보조비 지급 : ‘11. 9월 - 2011년 : 1,550명 ․ 206백만원 - 2012년 : 1,649명․665백만원 □ 향후계획 □ 미신청 유족 실태조사 추진 : ‘13. 2월 ~ 12월 □ 국고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3. 4·3평화재단이 고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하는 고유한 일과 사업소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무 분장을 조속 이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요업무 현황 〈 4․3사업소 〉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 제주4․3관련 자료의 분석 지원 □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 □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업무 ∙ 사료관 조성, 위령묘역 및 위령탑 건립,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3평화재단 〉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 조사 □ 제주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과 관련 문화․학술사업 □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향후계획 □ 향후 4․3평화재단 재원․인력 등 감안 4․3 업무 위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4·3평화공원이 평화와 인권뿐만 아니라 휴식과 명상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원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광판 홍보 협조 공문 발송(2012. 12. 28) - 도 공보관, 제주시 공보과, 서귀포시 공보과 □ 전광판 홍보(2013. 1월) - 3개소 : 광양사거리, 제주시청 전광판, 서귀포시청 전광판 - 분 량 : 홍보용 플래시 영상(12초) ※ 연중 상시 영상물홍보가 불가(타 홍보물 다량 생산)하여 2~3개월 단위로 홍보 □ 향후계획 □ 2013. 1월 ~ 12월 : 도내 주요 전광판 활용 수시 홍보 □ 2013. 1월 ~ 2월 : 전국 교육청(각급 학교)에 관람 협조 공문 발송 □ 2013. 2월 ~ 5월 : 4·3평화공원 홍보영상 제작(13분 내외) ※ 2008년 4·3기념관 개관 이후 성과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4·3평화공원에도 전문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수에 관계 없이 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해설사 및 통역원 운영 • 기 간 : 2012. 2 ~ 12. 23 • 인 원 : 해설사(8명), 일어통역원(1명)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4명) • 운 영 : 1일 해설사 1 ~ 3명, 통역원 1명 활동 - 해설 필요 시 대상 인원수에 관계없이 해설 중 ※ 4·3평화재단에서 양성한 4·3해설사(34명) 활동 중 □ 향후계획 □ 2013. 2월 ~ 12월 해설사 및 통역원 배치 □ 2013. 연중 단체 탐방 시 전문해설사 지원(4·3평화재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