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
□	4·3사건 문화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	제주4‧3유족진료비 지원사업
□	제주4·3공모사업
□	4‧3평화의 길 구축 및 걷기행사
□	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일어) 번역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 정부출연 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 법인설립(등기일) : 2008. 10. 21

□ 임 원 구 성 : 14명(이사장 1, 이사 11, 감사 2)

□ 사   무   처 : 10명(재단 7, 제주도파견 3)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상임이사
			사무처장
총 무 팀						기념사업팀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국 비	지 방 비	이자수입 등
2013년도	2,735,000	2,000,000	650,000	85,000
2012년도	4,409,992	3,000,000	600,000	809,992

□ 재단 기금 적립현황

□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 : 1,603,209천원

- ’08년 ~ ’12년 적립 : 1,500,000천원

- ’09년 민간출연금 : 25,100천원

- ’09년 ~ ’12년 이자수입 : 78,109천원

□ 4‧3유족후손 장학기금 : 603,440천원

- ’11년 ~ ’12년 적립 : 600,000천원

- ’12년 이자수입 : 3,440천원

□ 주요사업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 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 사업 등

2013년 주요업무계획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 ‘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미진한 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추가 진상조사 실시

❍ 희생자 피해실태 규명으로 유족들의 명예회복 근거 마련

□ 사업개요

□ 근    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사범위 : 마을별 피해실태 전수조사, 행방불명 희생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12. 3. ~ 2015. 3. (3개년)

□ 사 업 비 : 200백만원 (2013)

□ 추진실적

□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단 발족, 사무실 개소(´12. 3.)

∙조사단 7명(단장 1, 전문위원 3, 조사원 3)

□ 조천읍 마을별 피해실태 전수조사 실시

∙조천읍 유족설명회 개최(´12. 6.)

∙조천읍 관내 10개 마을 조사, 150명 증언조사

□ 추가진상조사단 자문위원 구성(7명) 및 회의 개최(´12. 5.)

□ 재일본 피해실태조사를 위한 4･3연구자와의 워크숍 개최(´12. 11.)

□ 추진계획

□ 구좌･성산읍, 표선면 마을별 피해실태 전수조사

∙피해실태, 행방불명·연좌제 피해, 4･3 주요 체험자 증언 채록 등

□ 재일제주인 4･3피해실태 조사 : 일본 현지조사팀 구성 운영

□ 4･3추가진상조사 자료집 발간

∙조천, 구좌 등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작성

∙난민정착보고서(1955) 및 마을재건 기록 등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 4‧3희생자의 추모 열기를 드높이고 유족 위로를 통한 해원과 상생의 4‧3특별법 정신 구현 및 범도민 대통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323백만원

❍ 사업내용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

∙지역별 위령제 지원(북촌, 섯알오름 등 14개소)

∙4‧3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국악 추모공연 등)

∙기타 추모사업 지원(대전골령골 합동위령제, 재일본 추모행사)

□ 추진계획

❍ 제65주년 4‧3사건 희생자위령제 봉행

∙4‧3위령제 범도민위원회 및 봉행위원회 구성(´13. 2.)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설치 등 위령제 봉행준비(´13. 3.)

∙4‧3위령제례, 평가보고회 등(´13. 4.)

❍ 지역별 위령제 지원 : 50,000천원

∙북촌리(1.30), 동복리(1.30), 하귀영모원(2.12), 행원리(4.2), 도련1동(4.2), 동회천(4.2), 상가리(4.6), 안덕면(5.15), 북부예비검속(6.25), 삼면원혼(7.22), 섯알오름 예비검속(8.24), 현의합장묘(9.28), 하원동(10.21), 성산읍(11.5)

❍ 기타 추모사업 지원 : 43,000천원

∙재일본 추모행사(´13. 4.), 재경유족회 4‧3기념행사(´13. 4.),

대전골령골 위령제(´13. 6.), 행방불명인 진혼제(´13. 7.)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

❍ 다양한 유족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4·3사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147백만원

□ 사업내용

∙4□3장한어머니상 시상 및 제주4□3희생자 유족장학사업

∙제주4□3유족회 관련사업 지원 등

□ 추진계획

❍ 4□3장한어머니상 시상 대상 확대(’13. 5.)

∙시상인원 : 45명(30명 → 45명)

∙“4‧3장한어버이상”으로 확대 시상

❍ 제주4‧3희생자 유족장학사업 추진

∙유족장학금 세부운영계획 수립(’13. 2.)

∙유족장학사업위원회 구성 : 5인 이내(’13. 4.)

∙재단 홈페이지 및 도내 언론사 선발공고(’13. 6.)

∙유족장학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선정공고(’13. 7.)

∙유족장학금 지원(’13. 8.)

❍ 4‧3유족회 관련사업 지원

∙유족한마음대회, 유족토론회, 김치봉사활동 등

4·3사건 문화학술사업

❍ 제주4‧3의 진실 및 평화 이미지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사업 및 학술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4‧3과 평화’ 기관지 발간, 4‧3영화 및 영상물 제작지원, 4‧3관련기획·특별전시 등

□ 추진계획

□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13. 3. ~ 4.)

∙공  모 : 만화, 시, 산문 3개분야

∙내  용 : 우수작품 시상 및 작품집 발간 등

□ 기관지 ’4‧3과 평화’ 발간(11호, 12호, 13호, 14호)

∙분기별 1회(1,500부), 국내외 네트워크단체, 도서관 등 배포

□ 4‧3영화 및 영상물 제작 지원(1 ~ 2편)

□ 4‧3관련기획·특별전시 개최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 : 75점(‘13. 1. ~ 4.)

□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13.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등재내용, 추진절차 등 협의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 4·3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국내·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 및 국내외 평화네트워크 구축

❍ 4·3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전파시키는 교육사업 위상 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220백만원

□ 사업내용

∙국내외 평화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국제평화심포지엄, 진상보고서 외국어번역 등 4·3국제화 추진

∙4·3역사문화 아카데미, 교원연수, 해설사교육

∙4‧3테마프로그램, 청소년캠프 등 4·3교육강화

□ 추진계획

□ 4·3국제평화 심포지엄개최, 국내·외 평화단체와 평화교류사업 전개

□ 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일본어)번역 발간 - 해외홍보 활용

□ 일반인, 교원 대상 4·3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아카데미 : 20강좌, 교원연수 : 30시수

□ 4·3유적지 안내해설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 40명, 30시간

□ 초·중·고등학생 대상 4·3교육 운영

∙도외 수학여행학생 대상 4·3테마프로그램(4‧3안내해설 지원)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 140명(도내 70, 도외 70) - 2박3일

제주4․3 유족진료비 지원사업

❍ 유족의 보상문제가 제외된 4‧3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4‧3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더불어 사는 평화의 제주공동체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지원대상 : 유족결정자 중 만 61세 이상자 (10,223명)

□ 지원범위 : 외래 진료시 급여분의 본인 부담액 중 일부지원(30%)

□ 추진실적

□ 유족진료비 지원 현황

∙2012년 : 81,750명‧977,196천원

※ 현재까지 지원실적 : 194,697명 □ 2,240,627천원

□ 유족진료기관 지정 : 328개소

∙종합병원 6, 병원 9, 의원 158, 한의원 125, 치과 30

□ 추진계획

□ 유족진료기관 지정 확대 : 20개소 추가 지정

□ 유족 진료 내역 사실 확인 강화

□ 유족 진료편의 증진을 위하여 진료지역 확대

∙도내 거주 유족의 도외 진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지원

제주4·3공모사업

❍ 도내·외연구자, 단체, 개인, 문화예술인들이 독창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4·3 및 평화·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공모, 지원함으로써 4·3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4·3문화예술 : 사업당  8,000천원 이내

∙4·3학술연구 : 사업당  8,000천원 이내

∙4·3전문사업 : 사업당 15,000천원 이내

□ 공모대상 : 4‧3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공모부문 : 3개사업 8개분야

∙4·3학술연구 : 논문연구, 학술·행사, 4·3연구모임분야 등

∙4·3문화예술 : 창작, 공연, 전시분야 등

∙4·3전문사업 : 전문조사연구, 전문기념사업분야 등

□ 추진계획

□ 접수기간 : ‘13. 2. 4 ~ 20(17일간), ※공고(‘13. 1. 30)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마련(‘13. 2.)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13. 2. 21 ~ 26)

□ 공모사업 선정발표(13. 2. 28)

4‧3평화의 길 구축 및 걷기 행사

❍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4‧3유적지를 연결, 제주도의 역사, 문화를 아우르고 4‧3의 세부적인 역사를 접목시킨 ‘4‧3평화의 길’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2. ~ 12.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4‧3평화의 길’ 구축, 및 ‘4‧3평화의 길 걷기’ 행사개최

∙‘4‧3평화의 길’ 자료집‧지도제작, 참가기 수집 등

□ 추진계획

❍ 각 마을의 인문·환경자원을 연계한 ‘4‧3평화의 길’ 구축(3개소)

∙제주시 성안 길 ⇒ 4‧3의 핵심사건과 주요 유적지

∙북촌 마을길 ⇒ 한날한시 4‧3 최대피해의 흔적

∙동광 마을길 ⇒ 잃어버린 마을 및 4‧3유적지

❍ 도민과 함께하는 ‘4‧3평화의 길 걷기’ 행사 개최(3회)

∙성안길, 북촌마을길(상반기 2회), 동광마을길(하반기 1회)걷기

- 도민 대상 4‧3유적지 안내 및 4‧3관련 주요 스토리텔링(증언 등)

- 인근지역민들과 연계한 특별체험프로그램 및 4‧3문예행사 정착 추진

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일어) 번역

❍ 4‧3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기반 구축, 일어권 연구자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제주4‧3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2 . ~ 12.

❍ 사 업 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700p) 일본어 번역

□ 추진계획

❍ 4‧3진상조사보고서 번역자문

□ 제주대학교 교수 등 일어번역 유경험자 대상 추진

❍ 신뢰성 있는 기관과의 계약추진

□ 제주대학교 + 재일본4‧3연구학자

❍ 추진일정

□ 계약심의위 심의, 계약체결(’13. 2.)

□ 착수보고회 개최(’13. 3.)

□ 1차 중간보고 - 용어집, 번역 진행상황 점검(’13. 5.)

□ 2차 중간보고 - 번역초안 검토(’13. 7.)

□ 3차 중간보고 - 감수결과 검토(’13. 9.)

□ 최종보고 - 감수 및 인쇄본 검토(’13. 11.)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배포(’13. 12.)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2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용도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여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2	○ 민간에서 4‧3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영화제작이나 각종 홍보사업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바람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평화재단(☎723-4305)
1.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용도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여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12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부합하도록 지정요건 정관개정 의결 ❍ 2011. 2 : 정관 개정안 행정안전부 승인 ❍ 2011. 7 : 기부금단체 추천신청(재단 ⇒ 행정안전부) ❍ 2011.12.29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공고제2011-26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 ❍ 2012. 4. : 4‧3위령제시 모금함 설치 및 홍보실시 ❍ 2012. 4. 26 :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도 세정담당관) ❍ 2012. 5. 7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알림(도⇒재단) ❍ 2012. 5. 29 : 재단 기부금품 운영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 모금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 : ’13년 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평화재단(☎723-4305)
2. 민간에서 4‧3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영화제작이나 각종 홍보사업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4. 12 : 4‧3영화 및 영상물 제작 지원계획 수립 ❍ 2012. 4. 10 : 사)제주영상위원회에 4‧3영화 및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2012. 5. 15 : 독립영화 제작에 따르는 제작비 지원 협조 요청 문서 접수 ❍ 2012. 6. 8 : 4‧3장편극영화 ‘지슬’ 제작비 일부 지원(1/2) ❍ 2012. 12. 31 : 4‧3장편극영화 ‘지슬’ 제작비 일부 지원(2/2) □ 향후계획 ❍ 2013년 초에 영화 및 영상 제작 관련 단체의 제작계획 확인 점검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홍보 ❍ 전문 영화제작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