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3년 주요업무 계획

□ 2013년 자치감사 운영방향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고품격 선진 자치감사 활동 전개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

열린 감사로 고객만족도 제고

감사품질 관리 강화로 자치감사 신뢰 제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취약분야 기획 감찰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도민 고충민원 신속ㆍ공정한 처리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감사요원 전문역량 강화로 질 높은 감사수행

Ⅲ.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주요사안 조사상황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조   직

	감사위원회의		감 사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조 사 과
	감사기획팀		감사심의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공직감찰팀		민원조사팀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43	1	37	1	2	7	24	3	2	3
현 원	44	1	37	-	2	7	25	3	2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의회사무처/도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지방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 등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재심의 신청처리 등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 조사 및 처리 ❍ 언론보도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ㆍ지도 확인 ❍ 범죄발생 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 총 390개 기관

감사대상

구 분	기관수	비 고
의회사무처, 도 본청/소방본부, 노동위	4	∙직접감사: 59개 기관 ∙대행감사: 43개 읍․면․동 ∙의뢰감사: 288개 교육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도 직속기관/사업소	27
행정시	2
읍․면․동	43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15
교육기관(학교/학교법인, 특수법인)	284
지방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15

- 감사대상 기관 인원 및 예산 규모: 13,400여명/ 46,775억원

-------- 984백만 원 (‘12년 대비 16.9% 증)

2013년 예산

❍ 인력운영비: 170백만 원(17.3%),  경상비: 814백만 원(82.7%)

Ⅱ. 2013년 주요업무 계획

2013년 자치감사 운영방향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신뢰행정 구현

-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품격 감사체계 구축 -

감사 운영방향

성과중심의 감사지향		특별자치 행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 실시
열린감사 구현		외부전문가 및 주민참여 의견반영으로 투명성 제고
도민을 위한 감사		주민불편 해소로 고품격 행정서비스제공 유도
제도개선과 예방감사		특별자치 환경에 부응한 제도개선 및 예방감사 중점
취약분야 비리척결		공직기강 이완행태 엄단, 공직부조리 척결에 총력
질 높은 감사수행		감사요원 전문역량 강화,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고품격 자치 감사체계 구축

❍ 선진화된 자치 감사기준 마련으로 감사활동에 대한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전문 감사 기반체계 구축으로 감사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

❏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61개 추진과제(완료 32)

- 실행과제별 이행상황 월1회 점검, 보완ㆍ발전

❍ 독립성ㆍ전문성 확대 방안 마련: 인사, 예산편성 등 제도보완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연계 추진

- 청렴도 제고 및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감찰 전담조직 신설

- 감사직렬 임용, 공모직위 및 전문직위 지정 추진 등

□ 고품격 자치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제주특별법 개정추진과 병행하여 조례 및 규정 개정

- 감사결과 보고서체제 개편 등 감사활동 선진화 기준마련

□ 선진 감사체계 구축 등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실시

- 자치감사 운영 인프라 확충 및 감사활동 선진화 방안 모색 등

고품격 선진 자치감사 활동 전개

❍ 감사행정의 혁신을 통한 자치행정의 공정성ㆍ책임성 제고

❍ 제도와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안 제시

❏ 추진방향

❍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등을 발굴, 개선․파급으로 감사효과 제고

❍ 수감기관의 기능과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임행정 유도

❏ 추진계획

❍ 2013년 감사대상: 121개 기관(직접 23, 대행 21, 교육청 의뢰 77)

- 직접감사: 도교육청, 서귀포시, 제주의료원 등 23개 기관

- 대행감사: 21개 읍․면․동

- 의뢰감사: 77개 각급 학교 등

❍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 해양수산 보조금,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 6개과제 선정, 특정감사 실시

❍ 감사 중점사항

- 기관의 설치취지와 운영목적에 초점을 두고 업무추진상황 점검

- 불합리한 제도와 업무추진 요인 발굴 및 근원적 개선방안 모색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로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감사순기 및 인력ㆍ기간 합리적 조정으로 감사 실효성 제고

- 획일적 2년 주기를 기관규모와 성격에 따라 2~3년으로 조정

- 감사기간은 충분히 하되, 감사인력은 최소화하여 효율적 인력운영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

❍ 사후 감사로는 시정ㆍ치유가 곤란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공사 시행 전 또는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ㆍ개선

□ 재난ㆍ재해취약시설 관리실태 사전점검으로 시설물 효용 증대

❏ 추진계획

❍ 공사발주 전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일상감사 실시

- 건설공사(보상비 제외) 10억 원, 상하수도 , 인공어초공사 등 5억 원, 조경 및 전기ㆍ통신공사 등 단일발주 공사 3억 원 이상

- 공사비용의 산정, 설계의 적정성 등 사전점검과 문제점 개선

❍ 공공부문 예산 균형집행에 따른 대규모사업 추진상황 점검

- 10억 원 이상 SOC사업(계속비 사업포함)

- 장기 계속사업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 조기발주로 인한 부실시공 요인 해소 및 정상추진 지원

❍ 재해예방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장마철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실태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별 연1회 안전관리 실태 점검

열린 감사로 고객만족도 제고

❍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 감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발전으로 수감기관 부담 최소화

❏ 추진방향

❍ 수감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감사

❍ 감사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추진계획

❍  도와주는 감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행정저해요인 개선 중점, 업무추진 모범사례 발굴 전파

-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기능 수행 및 경영개선 지원

- 수감기관의 감사 및 회계ㆍ계약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외부 역량을 활용한 감사의 전문성 보완 및 신뢰 제고

- 장학관,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 감사사항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판단을 위해 감사자문역 적극 활용

❍ 감사수요자의 의견제시 기회 보장 및 감사결과 심의기능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수감기관 의견기재,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

- 감사실명제 및 심의기록 유지 등 내부처리절차 투명성 확보

❍ 전산 행정환경을 활용한 정보관리 및 전산감사기법 마련

- 내부전산자료 활용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따른 수감기관 부담 완화

- 각종 D/B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 전산감사 기법 개발

감사품질 관리 강화로 자치감사 신뢰 제고

❍ 감사ㆍ조사 결과처리에 따른 자체 심의역량 강화

❍ 감사결과에 대하여 도민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도 제고

- 자체감사기구 최초로 감사심의팀 운영-

❏ 추진방향

❍ 자체 심의역량 강화로 신뢰도 높은 감사결과 도출

❍ 감사업무 표준화로 감사결과의 공정성ㆍ투명성ㆍ수용성 제고

❍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감사자문역으로 위촉하여 전문성 보완

❏ 추진계획

□ 자체 심의역량 강화로 신뢰도 높은 감사결과 도출

-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감사실시 및 처리요령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및 매뉴얼 마련

❍ 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서 작성체제 개선 등 감사업무 표준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분요구 종류로 일원화

-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 평가기능이 강화되도록 감사시스템 전환

□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감사자문역으로 위촉하여 전문성 보완

- 교수, 변호사 등 10개 분야ㆍ10명(2013. 1. 15. 위촉)

- 감사사항 선정, 감사방향 및 감사결과 처리시 자문결과 활용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공직비리 근절을 모토(moto)로 공직기강 확립체계 구축

❍ 공직감찰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직비리 근절 원년의 해” 정착

❏ 추진방향

□ 적발된 비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 및 의법 처리

□ 특정기간 감찰 방식에서 탈피, 상시 감찰 시스템으로 전환

❏ 추진계획

❍ 공직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기동감찰반” 운영

- 2013. 1월부터 시행(주 2회, 지역 전담책임제 실시)

- 청렴 취약업무 중점 감찰 (보조금 및 공사 감독 업무 등)

❍ 공무원 범죄, 비위 등 사례 분석 후 감찰 정보로 활용

- 공무원 비위 사례 및 민원 사항 등 분석, 감찰자료로 활용

- 동일한 비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 사례 전파

❍ 공무원 비위 수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감찰 활동 실시

- 사회적 지탄 대상 사건 관련자 엄정한 조사 및 결과처리

- 내부고발센터,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활성화

❍ 사전 예방 차원의 공직감찰 활동 분위기 확산

-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위원장 서한문 발송 2회(상․하반기)

취약분야 기획 감찰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 테마별 상시 기획 감찰로 공직 내 남아있는 비리척결

❍ 취약분야 및 부서에 대한 감찰 강화로 민생안정 도모

❏ 추진방향

□ 공직 내 비리 척결을 위한 상시 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민생안정시책(생계형 지원 사업)에 대한 취약 분야 기획 감찰

❏ 추진계획

❍ 5대 취약분야 중점 감찰로 공직 내 남아있는 비리 척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회계ㆍ계약, 건설공사, 인허가, 도로 교통 등 취약분야 및 부서 집중 감찰

-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테마별 기획 감찰 실시

❍ 민생과 직결된 취약분야 집중 감찰 실시

- 환경, 보건, 위생 등 생활민원 분야 중점 감찰

- 가로등,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관리실태 점검 위주의 감찰 활동

❍ 민생안정시책 추진 현장 대응태세 점검 강화

- 대민업무 처리 실태 및 공무원의 업무처리 행태 점검

- 주민체감도 및 불편사항 수시 파악 등

도민 고충민원 신속ㆍ공정한 처리

❍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조사 처리로 감사행정 신뢰구축

❍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강화로 민원발생 예방

❏ 추진방향

□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조사 처리

□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도민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

- 민원 현장 조사반 편성 운영: 2개팀ㆍ11명

-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 등 해피콜 제도 운영 내실화

- 소외계층 민원, 반복․고질 민원 특별관리 및 대응 처리

❍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분야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추진

- 건설, 도로교통 등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 중점 감찰활동 추진

- 유관기관, 시민감사관 등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활용한 정보수집

- 민원전용 전화(710-3333) 활용 홍보, 불편해소 창구 확대

❍ 지역사회 이슈 및 현안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 언론보도, 도의회 제기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조사ㆍ분석을 통한 해결 가능 대안제시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참여자치 실현

❍ 도민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감사행정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공직자 부조리 제보

□ 도민 고충․불편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시정․개선

❏ 추진계획

❍ 제4기 시민감사관 위촉(2013. 4월)

- 인터넷 공모 확대와 자질ㆍ능력ㆍ활동실적에 의한 선정 등 위촉기준 강화

- 전문 분야별, 지역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

❍ 시민감사관 활동 및 감사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연찬회, 워크숍 등 개최

- 감사 관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우수사례발표회 등 내실화

❍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확대 및 전문성 적극 활용

- 종합감사 명예감사관으로 참여, 전문분야 자문 및 의견제시

- 전문분야ㆍ지역별 행정사각지대 등 취약분야 모니터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 주민불편사항 등 제보

- 고충민원 및 특정사안 제보, 의견제시, 자문 등 역할 강화

감사요원 전문역량 강화로 질 높은 감사수행

❍ 감사ㆍ조사 전문능력 배양, 질 높은 자치감사 수행

❍ 감사ㆍ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감사품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감사 전문지식 습득, 직무교육 강화 등 감사전문능력 향상

□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고품격 감사체계 조기 구축

❏ 추진계획

□ 감사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감사실시 기반구축

- 감사기본과정 등 감사 전문교육 1인 1개 과정 이수 의무화

- 전공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전문분야지정

- 선진국 지방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감사위원, 공무원)

- 선진국 지방감사기구 단기(1~3월) 연수(공무원 1명)

□ 전문 강사 초청 등 자체 직무교육 운영 내실화

- 감사ㆍ직무감찰, 계약, 전산 등 직무교육 분기별 실시

-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관련 자격취득 교육 지원

- 수감자와의 대화기법, 감사인의 자세 등 친절교육 병행

□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

- 감사실적을 양적평가에서 질을 고려한 종합평가로 개선,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ㆍ성과평가에 반영

- 우수감사관을 선정하여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Ⅲ.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사위원은 도 조례로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개선방안

- 감사위원에 대한 정치운동 금지 규정 신설(제주특별법 제66조 개정)

□ 기대효과

- 감사업무에 대한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로 감사결과 수용성ㆍ신뢰성 제고

□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사위원은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있으나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없어, 외부전문가의 경우도 감사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의무 규정 마련 필요

-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신분보장 규정이 없어 업무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개선방안

- 외부전문가 등 감사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 신설

- 감사위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 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신설

(제주특별법 제70조 개정)

□ 기대효과

-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등 직무집행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 보궐감사위원의 임기 3년 보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되어 있어, 임기 만료시 감사위원(6명)이 전원교체 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 단절 등 운영상의 안정성 미확보

- 보궐위원의 경우도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3년 임기 보장 필요

□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 3년 보장(제주특별법 제66조 개정)

□ 기대효과

- 자치감사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도모

□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용․조직․인사․예산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사무국의 공무원 직종(일반직, 계약직, 특정직, 교육행정직) 폐지

- 사무국장 및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이양

-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규정 신설(제주특별법 제66조의3 개정)

□ 기대효과

-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독립성 강화 및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 법제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사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도 조례로 규율함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해당여부 및 감사권한 관련 쟁송 우려와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감사권한 행사 논란 발생

- 제주특별법 제96조의2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2012. 5. 23.)된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에 대한 법률적 감사근거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감사대상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자치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사 배제(제주특별법 제66조 및 제71조 개정, 제66조의4 신설)

□ 기대효과

- 자치 감사 범위 등 감사권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자치감사 업무수행의 효율성 도모

□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감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외의 개인, 단체, 법인 등의 경우 출석, 답변, 자료 제출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논란 발생

□ 개선방안

- 자치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구할 수 있는 규정마련 (제주특별법 제67조 개정)

□ 기대효과

- 자치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도모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3. 1. 31.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4	4				제276회 정례회 제293회 임시회 제301회 정례회

ꏚ 완료된 사항(총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12. 16.	신관홍 의원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방안 강구
2	2010. 12. 16.	이석문 의원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3	2012. 4. 20.	강경식 의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또한 부당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실시
4	2012. 11. 27.	이석문 의원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특별법 개정 준비 등 미비”라는 제목으로 권고 조치한 배경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개발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감사과정은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답변요지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외부의 지시 또는 영향 없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실시 - 행정상 조치 65건, 재정상 4건/243,414천원 회수 변상, 신분상 38명 ※ 2012년 종합감사 실시(2012. 10. 29. ~ 11. 9.): 결과처리 중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2011. 5. 23. 제주특별법 개정) - 감사위원장 임기(3년) 보장,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선임규정 마련, 교육감에게 감사위원 1인 추천권 부여 ❍ 2012. 1. 11.「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향후계획 □ 독립성․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사항 지속 발굴 개선으로 선진감사체계 구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 답변요지 ❍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선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권 조정 합의(2011. 1. 14.) - 교육감은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전통보하고, 처분결과는 분기별 감사위원회에 통보 - 각급학교에 대하여도 특정사안 등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접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12. 1. 11.) -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교육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 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규정」제정(2012. 6. 29.) - 교육기관에 대한 의뢰감사 절차ㆍ방법, 결과처리 등을 규정 ❍ 각급학교 등에 대한 감사 교육감에게 의뢰 - 2011년 111개 기관, 2012년 93개 기관, 2013년 77개 기관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2011. 5. 23.) - 감사위원장 임기(3년) 보장,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선임규정 마련, 교육감에게 감사위원 1인 추천권 부여 □ 향후계획 □ 법규에 의한 자치감사 활동 추진 및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또한 부당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답변요지 ❍ 답변사항 없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 민간보조금 부분감사 - (사)제주영상위원회 등 10개 기관․단체 - 2007. 5월 이후 보조금 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사업비 집행 실태 감사추진 - 행정상 85건 시정․주의 등, 재정상 44,981천 원 회수 신분상 18명(징계1, 훈계․주의 등 17) ❍ 2011년 제주시 농․축산업 보조금 부분감사 - 2010～2011년 추진한 감귤비가림 하우스 시설 사업 등 6개 분야 47건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실태 - 행정상 9건 시정․주의, 재정상 1건․1,521천 원 회수, 신분상 5명(징계1, 훈계 4) ❍ 2012년 종합감사 시 보조금분야 중점감사 - 도 종합감사: 수사요청 1건, 행정상 6건, 재정상 1건ㆍ18,775천원 회수 - 제주시 종합감사: 행정상 6건, 재정상 1건ㆍ7,000천원 회수 ※ 2013년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계획 □ 향후계획 ❍ 각급기관 종합감사 시 중점감사 사항으로 선정 감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특별법 개정 준비 등 미비”라는 제목으로 권고 조치한 배경 □ 답변요지 ❍ 2010. 2.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른 시ㆍ도는 교육감 선출에 따른 자격요건이 달라지고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는데도 제주자치도만 종전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4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시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됨. ❍ 감사과정에서 도 및 교육청에 의견조회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개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권고하였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10. 8.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결과 보고(통보) -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4년 지방선거시 혼선이 발생하거나 제도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 □ 향후계획 □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사후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3. 1.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7	3	4
감 사 과	5	2	3
조 사 과	2	1	1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행정의 절차적인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감사 실시	완결
2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중
3	도내 대형사업들에 대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실시	추진중
4	교육감사과 신설 등 법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정비	추진중
5	감사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추진중
6	성과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완결
7	한라수목원내 농ㆍ특산물 홍보관 관련 민원 조속히 처리	완결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감사에 임함에 있어 수감대상자의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행정의 절차적인 잘못이 없었는지도 살피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성과감사 지향을 위한 지표 및 방향 설정 - 각종 제도와 지침, 기준 등이 제대로 설정되고, 설정된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 -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발굴, 근원적 개선방안 모색 등 종합적 감사방향 설정 ㆍ성과감사를 지향하기 위한 종합적인 감사기반 구축 □ 행정의 절차적 잘못 등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계획 수립 - 6대 취약사무에 대한 특정감사 사안 선정 ☞ 2013년도 자치 감사계획에 반영 수립 (2012. 12. 27.) - 감사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감사대상기관 송부 □ 향후계획 □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제도적 문제점 발굴 위주의 종합감사 실시 □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개선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시민감사관제 관련 시민제보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인터넷 공모비율도 확대 검토해 나가고,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에도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기 시민감사관: 41명(남 28명, 여 13명) - 임 기: 2년(2011. 4. 27.～2013. 4. 26.) □ 2012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2012. 1. 10.) □ 2012 시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점검계획 수립(2012. 4. 12.) ❍ 2012 주요 운영실적 -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참여: 6개 기관․9명․18일 - 시민감사관 제보․건의사항 처리: 167건(‘11년 62건) - 시민감사관 직무역량강화 연찬회, 워크숍 개최: 2회 - 시민감사관 활동: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회, 도외연수 1회 - 특정사안 점검 시 현장 참여: 4일ㆍ12명 - 활동우수 시민감사관 선정 및 시상: 5명 □ 향후계획 ❍ 제4기 시민감사관 선정 및 위촉계획 수립(2013. 2월)시 반영 추진 - 선정기준, 선정방법,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언론이나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의혹을 해소해 나가고, 특히 도내 대형사업들에 대한 중간감사나 평가를 실시하여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감사와 특정감사도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도 언론이나 의회제기 문제사안 특정조사 실시 - 조사건수: 10건 (의회2, 언론보도 8) - 조사완료 8 - 처분내용: 행정상조치 3건, 신분상 조치 7건 □ 201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특정감사 및 기획감찰 사안 반영 - 언론보도, 도의회 제기 문제사항 수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리개연성이 높은 사안은 기획감찰 과제로 선정 감찰 실시 - 사회문제화 되는 특정사안 발생 시 특정감사와 복무감사 시 중점 감사 및 감찰과제로 선정, 적극적 감사 실시로 도민의혹 해소 추진 □ 2013년도 일상감사계획에 대형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중간감사 계획 수립 - 대상사업: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SOC 사업장 등 □ 홈페이지 내 감사정보 관리 체계 구축 완료 - 의회 지적사항, 언론보도사항, 수감기관 각종자료 모니터링 - 모니터링한 감사자료 분석, 감사지식관리시스템 등록, 감사활용 □ 향후계획 □ 2013년도 자치감사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정감사 및 기획 감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현행 체계상 도교육청 감사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감사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를 위해서는 가칭 ‘교육감사과’ 신설을 통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개정을 통해 조속히 조직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감사체계 구분 정립 (2011 1. 18.) - 교육행정기관 감사 - 감사위원회 직접감사 - 각급학교 등 - 도교육청 의뢰 감사 ※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직접감사 실시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 교육감사과 신설 추진과제 확정(2012. 2. 23.) - 감사권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사과 신설, 전문 감사기관으로서 위상제고 (교육청과의 협의필요사항이므로 장기대책으로 추진) - 관련 기관･부서 협조요청 (2012. 3. 19.) □ 2012~2016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수립 - 정책기획관실 제출(2012. 8. 14) - 교육감사과 신설 필요인력 9명, 인력운영계획에 반영요청 중 □ 향후계획 □ 도 교육청 및 정책기획관실, 총무과 등 관련 기관ㆍ부서와의 협의 및 관련규정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민 여론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감사기관으로 지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감사공무원의 친절성 교육에 대하여도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3회(강사: 위원장, 감사위원) - 2012 하반기 업무평가보고회(2012. 12. 28.) - 감사공무원 직무교육(2013. 1. 23.) - 조사공무원 워크숍(2013. 1. 25.) □ 2013 감사공무원 교육기본 추진계획 수립(2013. 1. 30.) - 감사원등 감사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자체 직무교육 및 평가토론 - 분기별 1회 실시 - 감사공무원별 전문분야 지정: 36명ㆍ40개 분야 - 감사공무원 소양 및 친절 교육 강화 ㆍ민원응대요령, 수감자와의 대화기법, 감사인의 자세 등 ※ 감사요원 대상 각종 교육 시 병행 □ 향후계획 □ 감사공무원 소양 및 친절교육 실시 - 강사: 전문 강사 초빙 및 감사위원 등 자체 강사 - 교육내용 ㆍ민원인 응대요령 및 수감자와의 대화법 등 CS마인드 교육 ※ CS: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ㆍ감사인의 자세 등 전문 감사요원으로서의 친절 감사기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감사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시 모두발언에서 성과감사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 감사의 경제성, 효율성과 능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감사인 성과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성과감사 지향을 위한 감사지표 설정 -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발굴, 제도와 업무환경 개선대안 제시 ㆍ성과감사를 지향하기 위한 종합적인 감사기반 구축 □ 성과중심의 감사지향을 위한 감사 중점방향 설정 -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 실시 - 비효율성 예산낭비요인 제거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 행정집행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중심의 감사중점방향 설정 ☞ 201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반영 수립 (2012. 12. 27) - 감사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감사대상기관 송부 □ 향후계획 □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종합ㆍ특정감사 시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행정집행 성과중심의 감사결과 도출에 주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민 제보 사항이 한라수목원내 농ㆍ특산물 홍보관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사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생산품을 전시 홍보 및 판매목적으로 한라수목원 내 주차장 부지에 비닐하우스 판매시설 설치 - 설치년도 : 2001. 10. 12. - 운영주체 :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 2002. 8. 30. 태풍 “루사”로 비닐하우스 파손 ❍ 2003. 7. 29.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축물(20㎡) 설치 □ 2012. 9. 10. 민원제기(한라산연구소 접수) - 내용: 무허가 건축물에서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물품 판매 □ 2012. 10. 19. 불법 가설건축물로 홍보관 철거 확정(한라산연구소)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통보(2012. 10. 22. 한라산연구소) □ 2012. 10. 30. 재차 민원제기 (감사위원회 접수) □ 2012. 10. 31. ～ 2013. 1. 7. 민원사항 조사 및 감사위원회 심의 □ 2013. 1. 9. 조사결과 처분요구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철거하도록 시정 및 훈계 1명 □ 향후계획 ❍ 관계부서(한라산연구소)로 하여금 처분요구사항 조속히 이행토록 요구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주요사안 조사상황

□ 도내 판매용 삼다수 도외 반출 관련 조사요청 사항

□ 2012. 6. 11.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요청

□ 2012. 6. 14. 감사위원회 조사 진행

□ 2012. 8. 14. 제주지방경찰청 도내유통대리점 5개소 압수수색 등 수사 착수에 따라 우리위원회 조사 중지

⇒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

□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관련 조사요청 사항

□ 2012. 8. 7.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요청

-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 위반 후보지 심의ㆍ결정

□ 2013. 1. 7. 조사결과 처분요구(경징계 2, 훈계 1, 행정상 주의)

- 공모내용과 다르게 지구 지정 후보지로 심의ㆍ결정

□ 2013. 2. 1. 감사위 조사결과에 따른 재조사 요청(제주환경운동연합)

- 후보지 공모 내용과 범위를 초과한 심의․결정 관련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방식 관련 등

⇒ 처분요구가 기 시행된 사항으로 조사내용 회신 후 종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클린하우스 운영실태 점검

□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

□ 1차 조사: 2012. 12. 3 ～ 2013. 1. 3.

- 전용카드 분실시 재발급, 투입구 덮개로 인한 불편, 도민 홍보부족 등 개선 요구

□ 2차 조사: 2013. 2. 4 ～ 3. 14.

- 1차 조사결과 문제점 개선사항, 홍보실태,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실태 등 재조사 중

⇒ 조사결과 분석 후 문제점 개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