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총 무 과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비전과 목표
ꏅ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총무과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		배려․사랑․화합을 뒷받침 하는 행정지원
	❍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		현업부서․소수직렬 등 배려하는 균형인사 운영
	❍		고시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추진
	❍		신뢰와 화합의 공직노사 문화정착
	❍		편의와 품격을 갖춘 청사환경 조성
	❍		기록관리의 내실화로 고품격 정보서비스 제공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7담당

											총 무 과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공직노사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연구지도	별정	계약	기능
총무과	정 원	78	1	2	-	-	2	10	32	2	3	1	25
	현 원	75	1	2	-	-	2	7	31	2	3	1	26
	증 감	△3	-	-	-	-	-	△3	△1	-	-	-	1

※ 국가직 1명 포함(행정부지사)

ꏚ 주 요 기 능

총무담당

❍ 주요 의전 및 국경일 등 행사계획 수립·시행

❍ 복무, 보안, 공무국외여행허가, 직장교육, 공무원 복지제도

인사담당

❍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공무원 승진․전보ㆍ파견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계약담당

❍ 공사·용역 계약, 물품구매 조달, 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관공선 관리 등

경리담당

❍ 국․도비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업무

❍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에 관한 업무

공직노사담당

❍ 공직자 노동조합(직장협의회) 관련업무 지원

❍ 공직자 노동조합 임금․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청사관리담당

❍ 도본청 및 제2청사·관사 신․증축, 시설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

❍ 청사계획수립·시행,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및 추진

탐라기록관리담당

❍ 공인관리, 정보공개, 지방자치사료관 운영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록물 수집ㆍ이관ㆍ평가ㆍ보존관리

ꏚ 일반현황

□ 공무원 현황(2013.1.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계	정 원 (별도)	5,057 (27)	3,090 (219)	220 (3)	776 (5)	89	110	647	123	2
	현 원	5,240	3,244	215	836	89	100	647	107	2
도	정 원 (별도)	2,663 (89)	1,155 (84)	215 (3)	380 (2)	61	80	647	123	2
	현 원	2,727	1,221	210	409	59	72	647	107	2
제주시	정 원 (별도)	1,381 (98)	1,112 (95)	2	237 (3)	20	10
	현 원	1,474	1,180	2	262	21	9
서귀 포시	정 원 (별도)	1,013 (40)	823 (40)	3	159	8	20
	현 원	1,039	843	3	165	9	19

□ 차량관리 현황(2013.1.31현재)                      (단위 : 대)

합계	승용					승합				화물	짚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38	26	3	8		15	6	1	5		3	3

□ 청사관리 현황(2013.1.31현재)

청사명		동수	연면적(㎡)	신축년도	비고
도청사	소계	9	24,838
	제1청사	4	15,868	1980
	제2청사	5	8,970	1979

□ 기록물관리 현황(2013.1.31.현재)                 (단위 : 권)

유 형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107,272	33,019	26,933	1,817	19,654	22,940	2,807	102
종이문서	83,588	13,211	26,113	1,718	17,596	22,092	2,756	102
카 드	145	15	115	1	8	6
도 면	14,143	293	604	49	158	675
시청각	14,142	11,883	101	49	1,892	167	51
행정박물	4,447	4,447
민간기록물	3,170	3,170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뒷받침 하는 공직문화 조성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총무과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 배려․사랑․화합을 뒷받침 하는 행정지원 ∙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 현업부서․소수직렬 등 배려하는 균형인사 운영 ∙ 고시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업무 추진 ∙ 신뢰와 화합의 공직노사 문화 정착 ∙ 편의와 품격을 갖춘 청사환경 조성 ∙ 기록관리의 내실화로 고품격 정보 서비스 제공

2013년 주요업무계획

총무과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 타부서 공직자가 업무상 총무과 방문을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 권위적 이라는 일부의 인식도 있음에 따라

❍ 지원부서로써의 사명감을 갖고 타 부서 직원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조성

ꏚ 추진방향

❍ 총무과와 타부서 직원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 전개

❍ 직원들의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ꏚ 추진계획

❍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해 주고 격려하기

∙ 거리감 없애기 만남의 날 운영(타부서와 총무과 직원간, 월1회)

∙ 찾아가는 업무 도우미 시스템 운영(계약, 회계업무 등 타부서 방문처리)

∙ 찾아가는 고충상담 운영(월1회, 전부서 6급이하 직원 대상)

❍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업무와 관계없는 행사직원 동원 안하기(필요시 사전협조)

∙ 쉴땐 쉬자 - 재충전 기회 확대(장기휴가제, 월1회 이상 휴가사용 등)

∙ 칭찬 릴레이 운동 전개(WeLove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 복지지원 확대로 사기진작 도모

∙ 직원 건강관리 쉼터 운영(별관 1층 로비 공간 활용, 음악 등 명상)

∙ 여가시간 등을 활용한 문화활동 적극 지원

∙ 도청 어린이집 시설 확충(입소대기 인력 해소)

배려․사랑․화합을 뒷받침 하는 행정지원

❍ 공직자가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ꏚ 추진방향

❍ 양방향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중 운영

❍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ꏚ 추진계획

❍ 지속적인 친절 생활화 정착 노력 전개

∙ 친절 생활화 프로그램 개선 운영,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 친절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연말 사례발표대회 개최)

❍ 화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만들기

∙ 고충상담 시스템 운영, 부서별 도우미(리더․이끔이) 구성 운영

∙ 다양한 대화 채널 마련(리더와 직원간, 간부와 직원간 등 소통 확대)

❍ 복무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직장 만들기

∙ 일 잘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유연근무제 및 자기계발의 날 정착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기 살리기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간소화 정착

∙ 내빈소개 원칙적 폐지, 축사․격려사 최소화, 내․외부행사 초청기준 제시

∙ 의전편람 제작 활용, 민간평가단 구성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조직 활력화 도모

❍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으로 효율적 인사 운영

ꏚ 추진방향

□ 전문성 향상 및 고충해소 등을 위해 맞춤형 인사운영 추진

□ 인적자원의 균형배치 및 역량강화로 조직 활력화 추진

ꏚ 추진계획

❍ 소통․공감의 전보인사로 맞춤형 인사운영

∙ 정기적 설문조사 및 인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고충상담 및 해소

∙ 찾아가는 인사상담 정례화 및 「희망 보직제」병행 추진

- 일선현장 공무원 정례상담을 통한 고충해소 등 사기진작 마련

❍ 공무원 역량강화 지속 추진 및 인사제도 개선

∙ 공정한 도 전입기회 제공을 위한 전입시험 시범 운영

- 특별법 운용능력 등 자격제 시험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대

∙ 청년공무원 주요부서 전진배치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 업무성과 인사반영 강화를 위한 근평시기 조정(1․7월→4․10월)

∙ 행정시 인사권 위임 확대(5급→4급)로 책임행정 강화

❍ 선배공직자의 노하우 활용한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

∙ 선배공직자와 함께하는 인적프로그램 발굴 운영

∙ 행정동우회의 활성화를 통한 공직자의 멘토 역할 강화

현업부서․소수직렬 등 배려하는 균형인사 운영

❍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현업(기피)부서, 소수직렬,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균형인사

ꏚ 추진방향

❍ 현업(기피)부서․소수직렬 등을 배려하는 균형인사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확대

ꏚ 추진계획

❍ 양성평등․현업(기피)부서․다자녀공무원 인사 등 우대

∙ 여성관리직 비율확대 : ‘10(9.4%)→’11(9.9%)→‘12(10.3%)→’13(10.5%)

∙ 현업부서 공무원 성과상여금․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격무․기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희망부서 전보

∙ 다자녀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경력가점 부여

❍ 소수직렬 공무원 등 배려

∙ 도+행정시 통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기관간 순환전보

∙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2회, 행안부 위탁)을 통한 사기진작강화

❍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확대

∙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5%이상 목표 / 의무3.5%)

∙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확대(9급 신규채용인원의 2%이상)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임용시험(1회)

고시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 선발 도모

❍ 사회적 약자 등 수요자(응시자) 편의를 위한 고시업무 추진

ꏚ 추진방향

□ 공무원 임용시험 등 엄정한 시험관리로 고시업무 신뢰 확보

□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 및 응시자 중심의 시책추진

ꏚ 추진계획

❍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계적 관리

∙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연 4회 - 국가직 2, 지방직 2)

- 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7급과 8․9급 구분 시행

∙ 지역우수인재 선발시험(1회 - 선발시험과 1년 견습 후 임용)

- 도내 대학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외국어 등 일정자격 갖춘 자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연 2회)

❍ 응시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자격․면허시험 제주에서 실시로 응시자 부담 완화

- 육지부에서 응시하였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7개종목) 제주유치로 응시자에게 시험 및 비용부담 해소

- 임상병리사, 안경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 제주넷 『시험정보 시스템』운영

- 공무원시험정보, 자격 및 면허시험 정보, 타 기관 채용정보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 하도급 관행 개선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대 도민 신뢰도 제고

ꏚ 추진방향

□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실시간 지급 확인으로 공정 거래기반 확립 및 공사이행의 안전성 보장

□ 각종 계약시 특정업체 수주제한 등 다수업체 참여 도모

□ 공사계약 대가 적기 지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ꏚ 추진계획

□ 조기발주사업 신속한 계약 추진

∙ ’13년 상반기 / 2,415억원  * ’12년 상반기 / 2,299억원

□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도입

∙ ‘13. 7월 시스템도입 시행, 도본청 시행 후 행정시 확대시행

❍ 재정 적기집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및 보장(지역의무공동도급 확행)

∙ 공사․용역․물품계약 대가의 지급기한 단축(7일→ 5일 이내) 등

□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배려지원

∙ 수의계약 등 특정업체 수주제한, 다수업체 참여 지원

□ 계약업무의 도민 신뢰 및 전문성 제고

∙ 청렴지킴이 지정 운영(2천만원 이상), 계약담당 직원 업무연찬회 개최

∙ 계약기능 통합운영(사업소 등) : 종합공사 2억원(전문 1억원)이상 등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 예산결산 공개를 통한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지출관리 시스템 적극 활용 및 직무교육 강화로 신뢰성 제고

ꏚ 추진방향

❍ 예산결산 결과 고시 준수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강화로 회계사고 사전 예방

ꏚ 추진계획

❍ 2012 회계연도 결산업무 법적 일정의 차질 없는 추진

∙ 결산서 작성(3~4월) → 결산검사(5월) → 의회 결산심사(7월)

∙ 재정 상태 및 원가 개념을 도입한 재정 운영 보고서 공시

❍ 지출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의 투명성 확보

∙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모든 지출업무의 e-banking 처리

∙ 미집행 예산 사전 부서 통보제 운영(3회)

∙ 분개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예산 집행

∙ 각종 대가 지급시 「입금 알리미 서비스」 운영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체계 개선으로 회계 사고 예방

∙ 업무담당자 분리로 지출 과정 확인 체계 강화 및 e-호조 시스템 사용 확행

∙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법적 체계 정비(2월 중)

❍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 능력 향상

∙ 회계업무담당자 지출업무 연찬 및 찾아가는 직무교육 강화(4회)

∙ 지출관리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3회)

∙ 일상경비 등 지출분야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1회)

신뢰와 화합의 공직노사 문화 정착

❍ 양보와 타협의 노사 문화 조성으로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 노사간 협력적인 소통 강화로 조직의 일체감과 업무 효율 증대

ꏚ 추진방향

❍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기반으로 한 화합의 노사관계로 개선

❍ 현장중심의 적극적 노무 상담 운영으로 노사분쟁 사전 예방

ꏚ 추진계획

❍ 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간 일체감 조성

∙ 공무원 봉급우수리 모금 운동 지속 추진으로 나눔 문화 확산

∙ 민간기업 견학, 선진 노사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등

❍ 노사간 소통 강화로 건전 노사관계 구축

∙ 수시․정기 노사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분기 1회 이상)

∙ 찾아가는 공직노무 상담센터 운영으로 분쟁요인 최소화

❍ 바람직한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간부공무원 교육 및 노사 합동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 무기계약직 노무담당자 전문교육 참여 의무화(행정시 포함)

❍ 노사간 생산적인 단체교섭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무기계약직 노조(창구 단일화) 교섭 추진 중, 공무원 노조 교섭예정

편의와 품격을 갖춘 청사환경 조성

❍ 청사방문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청사 공간 활용

❍ 신 재생 에너지 적극 활용 등 에너지절약형 청사환경 기반구축

ꏚ 추진방향

❍ 청사이용 내․외부 고객 위주의 청사환경 및 시설관리 추진

❍ 청사에너지 관리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 추진

ꏚ 추진계획

❍ 별관 증축 준공을 계기로 청사환경 대대적 정비

∙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민원 편의 공간 확충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높아진 위상에 걸 맞는 회의시설 확보

* 시설 유지관리, 시설개선 : 사업비 1,305백만원 (일반운영 1,090 / 시설 215)

∙ 특히, 민원인이 쉽게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 정비 등

❍ 소통을 위한 가변․개방형 공간으로 부서 재배치

∙ 방문민원 다수 및 업무조정․협의 집중부서 1청사 우선배치

❍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및 에너지 관리운영 체계개선

∙ 태양열, LED조명,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향상 시설개선 추진

* 에너지 시설사업 : 사업비 634백만원 (국비 317, 지방 317)

∙ 에너지 사용 근무행태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낭비요인 제거추진

기록관리의 내실화로 고품격 정보 서비스 제공

❍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및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신속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

ꏚ 추진방향

❍ 중요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대 도민 지식자원으로 활용

❍ 주민 밀착형 정보 서비스 제공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

ꏚ 추진계획

❍ ’03년 이전 생산된 보존기간 경과 전자기록물의 평가 추진

∙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 책정 등 심의

❍ 신속한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 처리기한 최대한 단축(10→5일) 및 모니터단 워크숍 개최(년 2회)

❍ 「제주지방자치사료관」운영 활성화로 기록관리 중요성 확산

∙ 사료관 전시물 교체 및「찾아가는 제주지방자치사료관」운영(년 2회)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전용공간 확장

∙ 서고 확장 리모델링 및 사무실, 세미나실 설치 등(제2청사 1별관 활용)

❍ 중요민간기록물 수집「내고장 역사찾기」사업 추진

∙ 마을 향토지 등 수집 및 기록물 관련전문가 자문 실시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항

ꏚ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총무과	7	6	-	1	-	제293회 임시회 2건 제301회 임시회 5건

ꏚ 완결된 사항 (총 6건)

연번	질문 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비고
1	2012. 4.19	이선화 의원	○ 하위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12년 7월 업무 보고시 기보고
2	2012. 4.19	오대익 의원	○ 스마트워크센터 여성에게 개방	“
3	2012. 11. 26	고정식 의원	○ 서울사무소장 외부개방형 공개모집의향은
4	2012. 11. 26	안창남 의원	○ 도의회의 인사권독립의 대해
5	2012. 11. 27	윤두호 의원	○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6	2012. 11. 27	박주희 의원	○ 도정의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ꏚ 장기과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비고
1	2012. 11. 26	현정화 의원	○ 서귀포 ⇔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공직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할 의향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대중앙 인적 네크워크 활용을 위한 서울사무소장 외부개방형 공개모집 의향에 대하여 설명바람 □ 답변요지 □ 인적구성이나 경제규모로 열악한 실정에서 중앙과의 절충은 매우 중요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서울사무소장을 외부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제주도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깊은 내부 간부들에게 현장훈련과 인맥형성을 통해 중앙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제주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 공무원을 통해 대정부 절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 등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대중앙 절충 출장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과 지역업체 수도권 마케팅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서울사무소 근무인력(6명) : 서기관1, 행정 6급1, 행정7급1, 계약직 2, 기능직1) ※ 전임계약직(다급) 채용(11.8.29) 활용(국회와 정당 인맥) ※ 부처파견 운영 : 중앙→도 22명, 도→중앙부처 34명 □ 향후계획 □ 도와 부처간 파견공무원을 활용한 인적네트워크 강화 □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역할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인사교류 중단을 전제로 한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도의 진정성과 그에 따른 의회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또한 도의회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에 대해 그럴 경우 도의회의 인사권독립은 원천무효라고 한 부분에 대한 도의 생각은 무엇인지 □ 답변요지 □ 법률적 근거 없이 인사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인사권독립을 말한 것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사교류 중단을 전제로 도와 도의회의 인사운영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도의회의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보장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어서 의회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조건을 단 인사교류는 인사운영분리에 배치되는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회에서 도의회 인사권 독립관련 협의안 송부 : ‘12. 12. 10 • 의회사무처장 자체승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한 사무처장 위임,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책정 등 조직권 부여, 능력개발 및 상훈 등 기회 보장, 인사권독립 제도개선 공동노력, 인사교류 지속 추진 등 6개사항 □ 도-도의회 인사운영 분리방안 협의에 대한 의견서를 도의회에 송부 : ‘12. 12. 13 • 현행 법령의 틀 속에서 의회의견 존중 □ 도의회 전문위원(4급) 1명 개방형직위 지정 □ 향후계획 □ 도의회 전문위원(4급) 개방형직위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4~5급 승진이 도에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시의 인사권 위임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개인의 능력, 경력, 근무자세, 발전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 - 도전체 4~5급 정원 423명 중 도가 304명(72%), 제주시 68명(16%), 서귀포시 51명(12%)이어서 4~5급 승진자가 도청이 많게 보이는 것임(6급이하 승진 : 172명(도 35, 행정시 137) □ 앞으로 4급이하 임용권이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면 4급까지 자체승진들이 가능해 질것이라는 말씀을 드림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장에 4급이하 임용권 확대 위임 실시 • 제주자치도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개정(2013.1.16일 공포, ‘13.2.1 시행) • 행정시 4급승진(2013.1.8일자) : 2명(제주시1, 서귀포시1) - 조례시행전이라도, 행정시장의 인사결정을 도에서 행정절차만 대행 □ 소수직렬(총인원 30명미만)에 대한 통합인사 실시 • 소수직렬 승진인사 실시(‘13.1.8) : 20명(행정시 승진자 13명포함) ※ 소수직렬 통합인사(도+행정시) 지침마련 : 2011.11월 □ 향후계획 □ 4급 직위 불균형에 따른 도․행정시간 승진불균형 및 소수직렬 공무원 승진문제 해소를 위한 인사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정의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 경력개발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 사회복지직렬의 관리자급 배치확대 등 소수직렬에 대한 균형 인사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여겨지지만 - 승진이 유리한 인기직위만을 선호할 우려가 있고 또한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지방 공무원은 23개 직렬 81개 직류로 경력개발제를 보완하고 있음) □ 사회복지의 강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 시정연설에서 “튼튼한 제주 만들기” 3대정책 기본방향의 하나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를 제시하였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는 물론 복수직렬 직위에 대한 사회복지직렬 단수배치 등이 필요하며 복수직렬 직위에 소수직렬만 배치되도록 규정 개정 및 근무 년한 등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직렬은 물론 소수직렬에 대한 적체를 해소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년 상반기 정기 인사시 소수직렬 등 반영승진(’13.1.8) • 사회복지직렬 승진인사 : 7명(4급 1, 5급1, 6급이하 5-행정시포함) • 소수직렬에 대한 통합인사로 소수직렬 배려 - 승진인원 : 20명(4급 2, 5급 4, 6급이하 14) □ 향후계획 □ 소수직렬에 대한 통합인사 지속추진을 통해 적체해소 □ 경력개발제도 도입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검토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공직자를 위해 셔틀

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공직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할 의향

□ 답변요지

□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와

농업기술원  및 서귀포시 등에 소속된 공무원 180여명으로

감사위원회와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각1대씩 2대가 운행

○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40여명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바람직한지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서귀 출․퇴근 직원 교통편 이용현황

구 분	계				본 청(시청)				사업소 및 읍면동
	계	자가	대중	카풀	소계	자가	대중	카풀	소계	자가	대중	카풀
제주→서귀	346	177	100	69	180	87	50	43	166	90	50	26
서귀→제주	51	25	21	5	43	25	13	5	8		8

□ 통근버스 운행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 대중교통 단체에서 영업 손실 문제 등 제기 예상

• 과거 운행사례에 따라 이용률 저조 예상

□ 향후계획

□ 교통수요를 감안 셔틀버스 운영 검토(장기적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장기과제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총무과	9	8	1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와 도의회간 상호 인사교류방안 적극적 협의추진	완결
2	○ 사업소 등 외곽부서 근무자 승진우대 정책 마련	완결
3	○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사진진작 대책 추진	완결
4	○ 경력개발제도 도입 추진	완결
5	○ 관리직에 사회복지직 임용노력	완결
6	○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 방안마련 추진	추진중
7	○ 사회적기업, 장애인 및 여성기업 물품 우선구매	완결
8	○ 무분별한 공무원 행사 동원 제한(동원지침 마련)	완결
9	○ 각종 행사시 4.3영령에 대한 묵념도 함께 거행 노력	완결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1.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도와 도의회간 상호 인사교류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회에서 도의회 인사권 독립관련 협의안 송부 : ‘12. 12. 10 • 의회사무처장 자체승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한 사무처장 위임,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책정 등 조직권 부여, 능력개발 및 상훈 등 기회 보장, 인사권독립 제도개선 공동노력, 인사교류 지속 추진 등 6개사항 □ 도-도의회 인사운영 분리방안 협의에 대한 의견서를 도의회에 송부 : ‘12. 12. 13 □ 2013. 1. 8일자 정기 인사시 도의회와 협의시행 □ 도의회 전문위원(4급) 1명 개방형직위 지정 □ 향후계획 □ 도의회 전문위원(4급) 개방형직위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2. 사업소 등 외곽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 부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서지역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월 0.025), 도서지역(0.018~0,013) □ 사업소 및 외곽부서 근무자 승진우대 등 • ‘13.1.8일자 정기 인사시 승진(축산진흥원 등) • 승진 도래한 우수인력 사업소 등 배치(동물위생시험소 등) □ 향후계획 □ 본청 및 사업소에서 골고루 승진할 수 있도록 근평 및 보직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3. 공무원 패널 조사에 의하면 인사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공직사회 일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관 제도 운영 • 법제담당 등 16개 직위를 전문직위제로 지정, 운영 - 향후 전문직위 조정을 통해 전문성 향성 제고 □ 특별법 운용 능력 평가시험을 통해 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 □ 도서지역, 서귀포시 근무자에 대해 5급승진 심사 시 가점부여로 사기진작 도모(도서 0.2~1.5점, 서귀포시 0.1~1.1점) □ 희망보직제 추진으로 인사고충해소 : ‘13.1.8일자 정기인사시 반영 - 하위직공무원 연고지 근무희망 수렴반영 : 132건 중 82건 반영(62,1%) □ 향후계획 □ 소통․공감의 전보인사를 통해 맞춤형 인사운영 • 현장 인사 고충 해소 및 전문성 향상 - 근무희망 실․국을 지정, 실국내에서 유서부서 전보 □ 인사행정 시스템을 통한 희망부서 및 고충사항 연중 접수 □ 직렬별 대화행정 정례화로 소통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4. 인사제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일부분이라도 순환보직과 경력개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난 1년 동안 경력개발제도와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이 없음. 조속히 도입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울시 도입사례 조사 • 서울 시정연구원 연구 : ‘07. 6 ~ ’11. 6(4년) • ‘11. 6월부터 시범적 시행, 제도보완 중임 □ 종전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조사 ⇒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방대한 직무분석, 개인별 경력목표 설정, 경로설계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이 필요 □ 경력개발제도 장단점 • 장점 -일정 경로로만 보직 이동하여 전문성 향상에 기여 • 단점 -승진이 유리한 인기직위만을 선호할 경우 개인희망 수용 불가 -보직경로에 따라 한 분야만 근무하여 종합적 관리자능력 저하 ※ 23직렬 ․ 81직류별로 채용을 하고 관련분야에 보직배치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경력개발제도에 준하는 보직관리를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희망 보직제 도입으로 전문성 향상 및 인사 고충 해소 •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 희망 실․국을 지정 • 실․국내 유사부서 간 전보로 업무연계성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5.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 20%대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변화를 위하여 관리직에 사회복지직이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렬 승진 확대 추진 □ 사회복지직렬 승진현황(‘13. 1월) • 총 7명(4급 1명, 5급 1명, 6급이하 5명-행정시 포함) ※ ‘12년 사회복지직렬 승진자 없음 □ 향후계획 □ 타 직렬과의 승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직렬 승진기회 확대 추진 □ 사회복지직 도 전입 시험 시범실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 710-6591
6. 도내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농공단지 현황 • 입주업체 : 52개업체(금능 19개, 구좌 13개, 대정 20개) • 주요생산품 : 경계석, 수․배전반, PE관 등 • ’12년 구매실적 : 14건 920,441천원 □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 일 시 : 2012. 11. 5(수)/대정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 참 석 : 도지사, 입주업체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 • 내 용 : 입주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등 □ 향후계획 □ 농공단지내 생산제품에 대해 각종 공사 소요 자재 구매시 발주부서 등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시 계약 관련 공무원이 동석하여 애로사항 등 청취 후 해소 방안 적극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 710-6591
7. 사회적 기업, 장애인 그리고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해서 공직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회적 약자기업 특례규정 □ 수의계약으로 구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상이단체 생산물품, 장애인복지단체 생산물품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 물품․용역은 5%, 공사는 3%이상 구매 의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매 계획 수립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계획 포함 수립(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고인, 영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등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8의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시설, 법인)등을 거의 모두 포함한 개념 □ 추진상황 □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계약실적을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계약관련 심사시 인센티브(가점) 제공 등 배려하고 있음 □ ’12년 구매실적 ∙ 여성기업 32,600백만원, 장애인기업 1,933백만원, 사회적기업 439백만원 □ 향후계획 □ 발주부서 및 해당기업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계약요청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기업 생산물품 우선 구매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8. 공무원의 잦은 행사동원은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을 떨어뜨려 직무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동원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동원 관련 지침을 만들어 공무관련 행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절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계획 일환으로 조직내 일중심 시스템 환경 조성 추진(2010. 9. 30) • 업무에 관계없는 행사에 직원 동원 억제 - 도본청 직원 행사 참여 요청시 총무과 협조 -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 행사참여 요청시 자치행정과 협조 □ 자율적인 행사참여 분위기 조성(2012. 1) • 각종 행사 자율참여 협력도가 높은 부서․직원 선정 포상 실시(상, 하반기) □ 불필요한 행사 직원 동원 억제(이행 촉구 문서 시달, ‘13. 1. 21) • 불가피 하게 공무원 동원 필요시에는 반드시 총무과 협조 후 시행토록 지도 강화(행정시 등은 자치행정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9. 각종 행사나 지역 사회단체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더불어 ‘4․3 영령에 대한 묵념’도 거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민의례 절차 및 시행방법은 대통령훈령 제272호로 제정․시행 중인 『국민의례 규정』제4조 규정에 따라 각종 행사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 훈령은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 으로 제정되었고 (2010. 7. 27 제정)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3가지를 통틀어 국민의례라고 칭함. □ 행정안전부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식으로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통칭하는 말로, 4․3영령도 넓은 의미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는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4․3위령제 행사에 따로 실시하고 있으며, - 타 시도의 “5.18민주화운동” 및 “거창 양민학살사건”,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도 기념식 또는 합동 위령제 행사에서만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따로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ꏚ 현    황

구 분	위 원 수			사무분장
	계	위촉직	임명직
제1인사위원회	8	5	3	도 본청 등 소속기관 인사관련 사무
제2인사위원회	7	4	3	행정시 인사(승진, 징계) 관련 사무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주특별법 제50조

- 광역자치단체에 제1, 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ꏚ 필 요 성

□ 행정시 공무원의 승진 심의 및 징계 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율적인 인사운영 저해 및 행정시 공무원의 사기 저하

□ 행정시 인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행정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행정시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ꏚ 개선방안

□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별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50조를 개정

ꏚ  기대효과

□ 행정시 인사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로 행정시 권한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