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청 렴 감 찰 단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3년 정책방향 및 목표
Ⅲ.		2013년 주요업무계획
	1.		반부패 요인 해소로 청렴 인프라 구축
	2.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3.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제주 실현
	4.		내실있는 감찰활동을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조   직

				청렴감찰단
	청렴총괄담당							감찰담당

정□현원

(단위: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
청렴 감찰단	10/10	1/1	2/2	3/3	3/3	1/1

주요기능

ꏅ 청렴총괄담당

❍ 반부패 및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시행

❍ 청렴도 평가업무, 반부패 및 청렴교육

❍ 청렴시책 발굴 및 청렴 제도개선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공익신고제도 운영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ꏅ 감찰담당

❍ 공무원 공직기강 감찰계획 수립 및 시행

❍ 공무원 비리ㆍ민원사항 등 예방감찰 및 조사

❍ 특명사항ㆍ특정사항 감사ㆍ조사

❍ 감사원 및 감사위원회 감사ㆍ조사업무 지원

❍ 언론ㆍ인터넷 모니터링 점검 조사

2013 예산

❍ 79백만원

－ 청렴교육위탁경비 11백만원, 재산등록 금융조회 24백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15백만원, 경상경비 29백만원

Ⅱ. 2013년 정책방향 및 목표

청렴․투명행정 실현으로 튼튼한 제주 도약 !

-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직내부 대수술 ⇒ 청렴도 ‘1등’ 실현 -

	2013 기본방향
◇ 관행적 부패근원 혁파 및 제도개선 ◇ 청렴 역량 결집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 도민을 섬기는 공정․투명행정 서비스 향상 ◇ 공직비리 사전 예방활동 강화

	중점 추진과제
1. 반부패 요인 해소 및 청렴 인프라 구축 □ 청렴관련 조직 강화 □ 부패발생요인 제도개선 2.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신바람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 □ 자기 주도적 청렴실천 유도 □ 청렴교육 강화 및 실적 위주의 목표 관리 3.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제주 실현 □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 □ 청렴실천 민간 참여 활성화 4. 내실있는 감찰활동을 통한 도민신뢰도 제고 □ 현장 중심 기동감찰활동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 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소통행정 강화

Ⅲ. 2013년 주요업무계획

1		반부패 요인 해소 및 청렴 인프라 구축

◈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투명 행정실

◈ 2012년 청렴도 최하위에 대한 명예 회복 ⇒ 청렴도 1등 실현 추진

□ 추진방향

□ 반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튼튼한 청렴 인프라 구축

□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청렴 제주 실현

□ 추진계획

□ 청렴관련 조직 강화 (‘13.1월~연중)

- 청렴감찰단(과단위)으로 확대 개편 (1담당 5명 → 2담당 10명)

- 감사위원회 민원기동팀 설치ㆍ운영 강화: 현재 7명→ 보강 2팀 10명

□ 부패발생요인 제도개선

- 민간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운영 개선

․ 대상: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

․ 개선: 보조사업 집행담당 공무원과 정산 공무원 분리

- 고위험군 부패 취약분야 업무 부패방지 차단 제도 개선

․ 읍면 상수도 회계공무원(분임지출원) 분리: 건설담당→주민자치담당

․ 회계ㆍ계약ㆍ공사 등 장기 근무자(3년 이상) 순환 전보 인사

․ 상수도 특별회계 e-호조 전산시스템 구축ㆍ시행

□ 2013「청렴성공 프로젝트」 참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공정별 부패예방 시스템」 도입

	기대효과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와 청렴 실천 민간참여로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와 걸맞은 청렴 제주 이미지 정착

2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통하여 청렴을 자율실천하는 분위기 조성

◈ 공직 내부 청렴문화 정착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

□ 추진방향

□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워크숍․세미나를 통한 모범사례 발굴 등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자기 주도적 청렴실천 유도

- 현행 행동강령책임관을 분임행동강령책임관으로 확대 시행

․공직자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상담․조사․처리 및 위반 시 연대 책임

- 올레행정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내용」POP-UP창 자동실행

- 부서별 청렴지킴이 제도 운영: 공사□용역 등 처리과정, 부서내 청렴ㆍ친절, 불편□부당 사항 등 모니터링

□ 청렴교육 강화

- 전 공무원 대상 행정부지사(환경․경제 부지사) 주재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및 부패취약분야 특별교육 실시

□ 청렴실천 동기부여 강화

-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별 워크숍, 청렴도 향상 보고회 정례 개최(분기1회)

․실국별 청렴 추진상황 점검, 우수사례 전파, 제도개선사항 보고

-「1일 부서장제」□「동호회 활동」 활성화 등 팀워크 및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

□ 실적위주의 목표관리

- 청렴한 직장, 공무원 대상 「청백리상」제정(‘13.12월 시상)

․청렴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기대효과
◈ 청렴 자율 실천을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 정립 ◈ 청렴실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모범사례 발굴 전파 등을 통한 청렴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직장 분위기 활성화

-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추진: 인센티브 부여 및 부서별 BSC 평가 반영

3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제주 실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의한 실추된 행정 신뢰 회복

◈ 청렴한 제주, 튼튼한 제주 실현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 추진방향

□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집중 관리

□ 청렴실천 확산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 추진계획

□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

-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서약

-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연중)

․공사․용역의 시공사, 현장대리(감독)인과 감독 공무원 청렴교육(분기 1회)

․공사ㆍ용역ㆍ보조금 지원․인허가 민원대상 설문실시 (2회)

-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농업ㆍ수산ㆍ직능별 해당 읍면동 1일근무 체험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 및 소통기회 마련, 지역주민 대화 활성화

- 외부 전문기관 위탁 고위공직자(3급이상) 청렴도 측정(‘13.7월)

- 청렴문화 의식 제고 및 실천의지 표명을 위한 명함 제작 활용

- 공직자 재산등록 엄정한 관리로 공직윤리 확립

□ 청렴실천의 민간 참여 활성화

- 민ㆍ관 반부패 청렴사회 협약 체결

- 현재 실명제로 운영중인 부패신고센터를 비실명 전환(‘13.2월부터)

- 읍면동별 리장․마을회장을 명예 공사감독관제 운영(‘13.2월부터)

	기대효과
◈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통기회 마련 ◈ 주민과 공감하는 청렴제주 실현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4		내실있는 감찰활동을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

◈ 비리발생 우려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한 암행감찰 전개

◈ 도민의 불편․고충사항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현장감찰 강화

□ 추진방향

□ 공직사회 및 도민생활 취약분야 선정, 기동감찰활동 강화

□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감찰 전개 및 Jeju-Net 등 민원 신속처리

□ 추진계획

□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테마별 기획 감찰」실시

- 청렴도 및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 선정 실시 (매월 테마별)

□『도민불편 해소』등 현장 중심 기동감찰 활동 강화

- 도민과 현장 소통을 통한 불편․고충사항 파악 및 해소

-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의를 섬기는 현장감찰 실시

□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 행위 근절

- 민생안정(취약계층 복지)시책 추진 등 현장 대응태세 점검

□ 비리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 정보수집 강화 사전 비리소지 차단

- 인․허가, 회계, 계약, 세외수입 등 대민 접촉 분야 암행감찰

- 언론보도 등 비리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감찰 강화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가 된 특정사안 실태분석 및 감찰 강화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합리적 처리․통보, 행정 사각지대 감찰 실시

□『Jeju-Net』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소통행정 강화

- 제주넷 1일 점검 확행 및 도민불편사항 등 행정사각지대 감찰

	기대효과
◈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사항 시정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보완 ◈ 비리자 엄중처벌 및 연대책임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청렴감찰단	1	1

ꏚ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2.11.26	현정화 의원	○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업무환경 측면과 행정제도 측면, 공직자 인적 측면과 부패 통제 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적절한 관리와 강화가 필요함, 공직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 답변요지 □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어떤 직업보다 강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가치관이 필요한 직업이며, 상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할 것임. □ 회계업무, 건축 민원, 상수도 민원 분야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인사교체와 회계업무와 현금출납 업무를 분리하는 시스템 도입, 보조금 집행과 정산담당자 분리, 비리 발생시 연대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부패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겠음. □ 이와 함께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모범사례 발굴 전파에도 힘쓰겠음. □ 또한 감찰팀을 과단위 조직으로 개편하여 공직부조리 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렴관련 조직 강화 － 청렴감찰단(과단위)으로 확대 개편 (1담당 5명 → 2담당 10명) □ 읍면 상수도 회계공무원(분임지출원) 분리 － 건설담당→주민자치담당(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개정, ‘12. 12. 20)
□ 회계ㆍ계약ㆍ공사, 인ㆍ허가 업무 등 취약부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순환보직 실시 (‘13. 1. 18 정기인사) □ 2013 청렴 제주 실현 추진계획 수립 시달: ‘13. 1. 18 □ 5급이상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 ‘13. 1. 25,「도ㆍ행정시ㆍ읍면동 간부공무원 합동 워크숍」시 □ 전 공직자 청렴 명함 제작 활용 홍보 □ 향후계획 □ 전 공무원 대상 행정부지사(환경․경제 부지사) 주재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및 부패취약분야 특별교육 실시 □ 청렴도 향상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 개최(분기1회) － 실국별 청렴 추진상황 점검, 우수사례 전파, 제도개선사항 보고 □「취약분야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 현행 행동강령책임관을 분임행동강령책임관으로 확대 시행 － 공직자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상담․조사․처리 및 위반 시 연대 책임 □ 부서별 청렴지킴이 제도 운영: 공사□용역 등 민원 처리과정, 부서내 청렴ㆍ친절, 불편□부당 사항 등 모니터링 □ 올레행정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내용」POP-UP창 자동실행 □「1일 부서장제」□「동호회 활동」 활성화 등 팀워크 및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 □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추진: 인센티브 부여 및 부서별 BSC 평가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청렴감찰단	1	1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전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및 감찰활동 강화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찰담당 (☎710-2092)
□ 청렴교육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리 적발은 여전한 실정임. 공무원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렴 특별교육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렴 특별교육 실시 ∙ 5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 2회․511명 ∙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교육: 15회․5,461명 □ 5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5시간 이상) ∙ 366명 중 91% 이수 □ 청렴감찰단(과단위)으로 확대 개편 (1담당 5명 → 2담당 10명) □ 향후계획 □ 전 공무원 대상 행정부지사(환경․경제 부지사) 주재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13. 2. 13 ~ 2. 20, 인재개발원 ※ 전체 공무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부패 취약분야(보조금 지원, 공사 및 용역, 인허가 등) 및 부패취약분야 특별교육 실시 □ 청렴․부패 저해요인 상시 모니터링 등 예방감찰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