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기획관리실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3년 주요업무계획
	1.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정책관리 강화
	2.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조직관리
	3.		의정□도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 구축
	4.		공약사항 이행 및 성과 관리 내실화
	5.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너지 극대화
	6.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 통계서비스 제공
	7.		서울사무소 중앙 지원 체계 강화
	8.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9.		국고지원 예산 대폭 확충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11.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내실화
	12.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원가심사 강화
	13.		지방세수 7천억원 이상 달성 추진
	14.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 과세 구현
	15.		세외수입 증대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
	16.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7.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추진
	18.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3～4급)
				예산담당관 (4급)					세정담당관 (4급)
	(6담당)		(4담당)						(5담당)

□ 정․현원

(2013. 1월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3 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7명	73	1	1	2	14	24	29	1	1	-	4	-
현 원	73명	65	1	1	2	11	21	28	1	-	2	4	2
과부족	△4명	△8	-	-	-	△3	△3	△1	-	△1	2	-	2

※ 무기계약직 3명(정책기획관실 1명, 예산담당관실 2명)

2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별		주 요 내 역	예 산 액	비고
기획관리실			207,063,431
	정책기획관	기획콘텐츠, 정책고문, 사회지표 용역 등	3,614,001
	예산담당관	참여예산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109,549,354
	세정담당관	수납수수료, 서버 구축, 토지매입비 등	93,900,076

3		주요기능

정책기획관실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및 현황 관리

❍ 조직 및 정원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 총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 (BSC)

❍ 광역경제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교부세, 국고보조금(균특) 및 기금 관리

❍ 민간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세정담당관실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업무 지도

❍ 세제정책 수립 및 세제개편

❍ 신세원 발굴,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구제,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물 등 과표 고시

❍ 도금고 관리 및 자금운용

❍ 세외수입 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액관리 업무 총괄

※ 서울사무소

❍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기획 조정

❍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판로시장 개척 등 제품 홍보 지원

❍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와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지원

❍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 및 홍보 지원

❍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중앙 행사 지원

❍ 도외 출향인사, 단체 업무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2013년 주요업무계획

1.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정책관리 강화

❍ 새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정 중점정책과제 선정 및 관리

❍ 도정 현안사항 정책분석□대안제시 등을 통한 차질없는 정책 지원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추진상황 관리 및 피드백 강화로 정책성과 제고

❍ 시책개발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도정목표와의 연계성 확보

□ 추진계획

❍ 새 정부 출범 대응 강화로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노력

∙ 국가와 제주지역발전 정책과제 선정, 새 정부와 정책연계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 연계 정책 집중 발굴

❍ 도정 주요정책을 중점정책과제로 선정 집중 관리

∙ 2013년 시정연설, 대통령 당선인 제주공약 구체화 반영

∙ 도정 중점정책과제 로드맵 설정□추진으로 정책목표 달성 유도

❍ 현안 분석□대안 제시 등 정책협의 및 조정 기능 강화

∙ 도정 현안 과제를 선정□목록화를 통해 정기적 기획 분석

∙ 정책현안에 대한 부서 간 협력 조정 및 신속한 정책결정 지원

❍ 지역특화정책 발굴 등을 위해 도내 연구기관과 협력시스템 마련

∙ JDI, JTP 등 도내 연구기관과 정책발굴, 현안과제 논의 정례화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집중 발굴

	기대효과
◈ 도정 주요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도정 성과 극대화

2.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조직관리

❍ 정부의 정책방향과 조직의 연계성을 반영한 튼튼한 제주만들기 등 도정 핵심과제와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관리

□ 추진방향

❍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 도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보완

❍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기구․인력 관리

□ 추진계획

❍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연계한 대응조직 보강

∙ 정부정책과 도정 역점 시책 등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정비

❍ 수시 조직진단으로 주요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정원 조정

∙ 기능쇠퇴 및 유사업무 부서 통․폐합, 불합리한 기능 재 조정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조직정비 및 행정시 조직관리 역량 제고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

∙ 행정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 지원

❍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동정원제’ 시행 등 추진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인력 활용(78명)

∙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및 취업규정 개정” 등 인력운영개선 추진

	기대효과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로 미래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

3. 의정□도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 구축

❍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적 공동해결을 위한 도정․의정간 협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 의정□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 성실 수행

□ 추진방향

❍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와의 정보공유로 공동해결 방안모색

❍ 의정과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협력으로 해결방안 모색

∙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및 설명 철저

∙ 각종 현안사항 도의회 보고 및 간담회 등 수시 개최

❍ 의정과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호공감대 형성 노력

∙ 정례회․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

∙ 행정감사, 도정질문 등 의회 지적사항 도정 적극 반영

❍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서면질문 등 각종 자료의 신속하고 성실한 제공

∙ 의회주최 워크숍, 토론회 등 참여확대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 보도자료 등 각종 도정홍보 메일링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과 해결 방안 모색 ◈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모범적 지방자치 실현

4. 공약사항 이행 및 성과 관리 내실화

❍ 도지사 공약사항의 착실한 이행으로 도민 신뢰도 향상

❍ 성과관리 내실화 및 정부 합동평가를 활용한 도정 성과 극대화

□ 추진방향

❍ 도정 주요사업과 연계한 도지사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

❍ 실적과 보상시스템을 연계한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

□ 추진계획

❍ 도민과의 약속인 민선5기 공약사항의 착실한 추진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3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실천

∙ 공약사항 이행상황 공개(홈페이지),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2013년도 정부 합동평가 적극 대응

∙ (‘12 성과) 가등급 3개 분야 → (’13 목표) 가등급 5개 분야

∙ 실국장 및 부서장 책임제 운영, 주기적 실적검증시스템 운영

❍ 생산성과 효과성을 견인하는 성과관리 운영

∙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성과지표 컨설팅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실적보상으로 성과관리 동기부여

▷ 공무원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급기준 활용 등

	기대효과
◈ 자체 성과관리, 착실한 공약이행, 지자체 합동평가 등 중앙단위 평가 성과 향상으로 도정역량 및 신뢰도 향상

5. 광역경제권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너지 극대화

❍ 광역경제권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차별화된 사업과제 발굴․추진으로 지역특화사업 지원 극대화

□ 추진방향

❍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개편 방향에 적극 대응

❍ 광역경제권․자치단체(행정시 포함) 간 연계협력사업 적극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12.7) 후속조치 마련

□ 추진계획

❍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사업 기획․발굴 지원

∙문화․관광, 공동자원개발 등 광역경제권 간 협력대상 사업 발굴

∙제주권 광역위 차원의 중앙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

❍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 간 연계협력 사업 기획․발굴 지원

∙문화․관광사업 등 행정시 간 지역특화 연계사업 발굴

∙행정시 간 협의하에 사업 추진,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후속조치 마련

∙ 4개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대효과
◈ 타 시․도와 차별화된 특화사업 지원 유도로 지역경제 발전 시너지 효과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6.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 통계서비스 제공

❍ 튼튼한 제주만들기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생산

❍ 사회조사 등 다양한 통계 제공으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 추진방향

❍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신속하게 작성ㆍ제공

❍ 다양한 통계조사로 도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2013 제주 사회조사”의 객관성 확보  : 3~12월

∙ 사회지표 개발에 통계전문가 등 참여 및 전문기관 용역 시행

❍ 2012년 기준 통계조사 실시

∙ 주민등록인구 통계 조사(내□외국인) : 2월

∙ 사업체조사(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2~4월

∙ 광업ㆍ제조업 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5~6월

❍ 주요 행정총람 발간 : 3~6월

∙ 도 및 유관기관에서 공표된  20개분야ㆍ221개 항목수록

❍ 제53회 제주통계연보 발간 : 7~12월

∙ 도 및 유관기관에서 공표된 19개분야ㆍ345개 항목수록

❍ 나라 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 종전에 파일형태의 통계자료를 DB화 하여 대주민 서비스제공

	기대효과
◈ 고품질 통계 생산으로 지역발전 정책수립시 활용

7. 서울사무소 중앙 지원 체계 강화

❍ 국회․중앙정부 대상 가교역할 강화로 원활한 도정추진 도모

❍ 제주기업·상품 수도권 진출, 마케팅 등 지원 역할 수행

□ 기본현황

❍ 위  치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탐라영재관 11층)

❍ 정․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약직
정/현원	6/6	1/1	1/0	1/1	1/1	2/1	-/2

□ 추진방향

❍ 국회, 중앙부처와 상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도정활동 지원

❍ 재경단체, 출향인사 등 유대강화를 통한 제주발전 기틀 마련

□ 추진계획

❍ 국무총리실, 지경부 등 중앙부처 30개 기관이 연내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을 통한 가칭 “세종시 제주사무소” 설치 검토

❍ 국회 등 수도권 소재 헌법기관 및 중앙부처 대상 홍보활동․업무지원 강화

❍ 재경 유관단체 및 출향인사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로 도정 뒷받침

∙서울제주도민회, 재경향우회 등 각종행사 협조 지원

	기대효과
◈ 국회, 정부 등 대 중앙 절충노력 강화 및 민간단체 유기적 협력체계 기반 확대로 도정의 주요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서울주재 기관단체, 시도서울․세종사무소 등 정보공유 및 우수정책 벤치마킹

8.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 변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재정수요에 적극대응

❍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정부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재정 운영

❍ 재정 균형집행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세출구조개선을 통한 체계적 재정관리

□ 추진계획

❍ 민생 안정시책에 적극대응

∙ 골목상권, 소외계층 등 경제․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주요 사업의 투자 효과 극대화

∙ 사업별 집행계획 사전 수립 및 이행을 통한 투자 효율화

∙ 재정 균형집행(상반기 60%)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 성과지향형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 성과예산제, 성인지예산제 기본틀 정립으로 재정 책임성 강화

❍ 지방채무 적정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지속 유지

* 채무 규모 : ‘10)15,929억원→’12추계)15,318억원→‘13추계)14,561억원

	기대효과
◈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민생안정 도모

9. 국고지원 예산 대폭 확충

❍ 유럽재정위기, 국내경제 저성장 등 재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 정부정책 변화, 미래 성장동력,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감안한 대정부 국고절충 파트너십 강화

□ 연도별 국고 추이 ※ 2013년 최초 국비 1조원 시대 진입

(단위 : 억원)

구 분	2011(A)	2012(B)	증감율 (B/A)	2013(C)	증감율 (C/B)
계	9,702	9,849	1.5%	10,465	6.3%
일반국고	4,625	4,577	△1.04	5,400	18.0%
광특회계	3,994	4,004	0.3%	3,647	△8.9%
기금사업	1,083	1,268	17.1%	1,418	11.8%

※ 국회 예산증액 주요사업 (’12. 12)

- 공항개발 조사 용역, 제주장애인전용 체육센터 건립,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반영

□ 추진계획

❍ 2014년 국고 1조 2천억원 이상 확보 목표 신규사업 중점 개발

∙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 관련사업, WCC 및 7대자연경관 후속사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등

∙ 구국도 사업, 한림항 개발 등 주요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 정부․국회□유관기관□재경 공무원 네트워크 구축 국고 절충 강화

∙ 신규사업 발굴, 부처 중기계획 반영 노력, 기획재정부 협의 : 1~4월

∙ 국비 예산 신청 : 5~6월, 기획재정부 절충 : 7~9월, 국회 절충: 9~12월

	기대효과
◈ 국고확충을 통한 대규모 성장기반 사업 및 인프라 확충에 기여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1년 평가환류, 제도정착 노력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도민 참여채널 구축

□ 운영개요

❍ 근  거 : 제주특별법(78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운영조직/인원 : 3개 분야/2,023명

※ 도 예산위원회/80, 행정시 조정협의회(2)/67, 읍면동 지역회의(43)/1,876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1년 평가환류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1차년도 종합평가, 2차년도 운영계획 수립시 요구사항 분석 반영 (3월)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스템 보완

∙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경쟁유도)

∙ 사업비 일괄배분방식 개선, 객관적 사업심사평가제 도입

∙ 주민참여예산조직 슬림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지역회의 위원 중심 교육 → 위원+공무원+단체 등으로 확대

∙ 현장순회 예산학교 운영 → 현장순회와 도민대상 상설교육으로 개편 운영

	기대효과
◈ 주민참여예산제 조기 정착을 통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11.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내실화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율경영을 보장․지원하되,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평가 내실화로 경영혁신 도모

□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18	6	12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컨벤션센터,올인, 제주항공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4․3평화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문화예술재단, 국제화장학재단, 감귤출하연합회, 컨벤션뷰로, 국제평화재단

* 지방공기업(3) :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추진계획

❍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 고도화로 경영개선 유도

∙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선․보완

*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발(‘13. 4. ~ 6.)

∙ 정성․정량 평가의 비중 및 평가점수 산출기준 합리화

∙ 피 평가기관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도 제고

❍ 경영평가 주기를 2년에서 매년 평가로 변경하여 경영평가의 적시성 확보(조례 개정 추진)

❍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지침안 마련 중)과 연계한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제도 도입

	기대효과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운영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영혁신 유도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12.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원가심사 강화

❍ 예정가격 작성 이전 설계서간 불일치 및 과다·과소 적정여부 심사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한 계약심사로 품질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예정가격 작성 이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신기술개발 보급, 공사자재 재활용, 지역생산제품 활용 권장 등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실적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 수	1,687	157	453	345	340	392
절감액(억원)	1,207	110	266	228	309	306
절 감 율	6.75%	6.43%	5.23%	7.52%	7.17%	7.52%

(2012.12.31 현재)

※ 계약심사 부서 신설 (‘08. 8. 13), 계약심사 업무 개시 (’08. 10. 1 )

□ 추진계획

❍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적정심사 추진

∙ 계약심사 직무능력 향상과 심사기법을 습득하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

∙ 원가적용 검토 등 신속한 대처로 처리 기간 단축(10→5일 이내)

❍ 신기술도입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및 심사기법 발굴

∙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배포 및 신기술 적용에 대한 홍보 전파를 통한 사업부서 설계능력 지원

∙ 현장조사와 병행한 계약심사로 현지에 맞는 공법 적용

	기대효과
◈ 적정한 원가계산의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 차단 및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3. 지방세수 7천억원 이상 달성 추진

❍「튼튼한 제주 만들기」뒷받침을 위한 세정역량 강화

❍ 지방세수 7천억원 초과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세정운영

□ 추진목표

□ 2013년 세수목표 : 6,646억원  ⇒  7,000억원 초과달성

- ‘12년 세수목표 6,136억원의 14.1% 증가, ’09년 대비 68.9% 증가

※ 연도별 세수증가 추이                              (단위 : 억원)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예산)	2013(목표)
징수액	4,145	5,215	5,814	6,137	7,000

□ 추진계획

❍ 세정역량 집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1% 높이기 운동 전개

∙ 도․시․읍면동 세무공무원 워크숍(2회)을 통한 세정역량 결집

∙ 징수율 1% 높이기 위한 세목별 징수목표 달성, 인센티브 제공

❍ 도민이 세부담 않는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전략 추진

∙ 캐피탈 차량 등록 지속 유치, 온라인 등록 기업민원서비스 확대

∙ 제주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로 세수증대(293경주 → 352경주)

❍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추진으로 수혜자 맞춤형 세정운영

∙ 납세편의를 위한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상반기 완료)

∙ 인터넷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활성화

	기대효과
◈ 지방세수 7천억원 돌파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충 ◈ 도민 세부담 않는 신세원 지속 유치로 도민 1인당 세부담 경감 ⇒ 1인당 세부담 : 전국 평균 1,060천원, 우리도 823천원(전국 11번째)

14.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 과세 구현

❍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성실신고 납세 지도 중점 추진으로 신뢰세정 및 공평과세 구현

□ 추진방향

❍ 시기별․대상별 중점과제를 선정 집중적․체계적 조사 실시

❍ 비과세․감면법인, 취득금액 100억이상 기업 집중 세무조사

□ 세무조사 목표액 : 25억원

□ 추진계획

❍ 세무조사 대상

∙ 취득금액이 100억원이상 부동산 취득한 기업(골프장 등)

∙ 비과세 및 감면법인에 대한 목적 사업 이행 여부

∙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시

∙ 신고내용에 탈루․오류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위한 사전 심사제 도입

∙ 추징세액 1억원이상 : 법률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자문 실시

	기대효과
◈ 탈루․은닉세원 조사와 성실신고 납세지도 강화로 신뢰받는 세정운영 및 공평과세 구현

15. 세외수입 증대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

❍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 전자예금압류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등 세입목표액 달성

□ 추진목표

❍ ‘13년 세외수입 목표액 : 1,752억원 /‘12년(당초1,676억원) 대비 3.5% 증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70억원

❍ 세외수입 체납액 170억원 이내 유지 목표

□ 추진계획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수수료 현실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제증명 등 수수료 표준요율에 의한 현실화 추진(연중)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공모(연중)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제 징수 등 행정시간 협력 추진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8월)

∙ 세외수입 고도화 정보시스템 운용(2월중 담당자 교육) 활성화

❍ 부서별, 행정시별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노력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최대한 증대(170억원)

	기대효과
◈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로 세외수입 증대 및 도민서비스 질 향상

16.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재산관리 업무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로 행정신뢰 확보

❍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용기법 적용으로 공유재산 수입 증대

□ 공유재산 현황

구 분	토지(필지/천㎡)	건물(동/천㎡)	기타(건)	비고
공유재산	109,431 / 129,630	2,306 / 1,186	93

□ 추진계획

❍ 공유재산 보전관리와 효용성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집단화로 장래 효용성 기대할 수 있는 사유지 매입․교환 추진

∙ 공용부지 합필 정리, 소규모 분산, 효용 저하 토지 관리 종합대책 마련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실사 등 강화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일반재산은 도, 행정시 주관 자체 실시(’13. 6월 ~ 11월)

∙ 행정재산은 전문기관 위탁실시(’13. 4월 ~ 12월), 단계별 조사

∙ 공유재산관리 대장(전산)정비 및 필지별 현황 등 인터넷 공개

❍ 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가능 토지 비축으로 투자유치 촉진

∙ 비축토지 매입비 8,948백만원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17.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추진

❍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을 통해 관광비용 절감

으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 제고

□ 사업개요

❍ 환급대상 : 공항․항만을 통해 출도하는 제주 여행객

❍ 환급품목 :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대여

❍ 사 업 자 : 법인․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

❍ 환급규모 : 연간 100억원 상당

□ 추진상황

❍ 4단계 제도개선안 반영(제주지원위 의결) : ‘09. 12. 29.

❍ 부가가치세환급담당 직제 신설  : ‘11. 1. 19.

❍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 : ‘11. 5. 23.

❍ 부가가치세 환급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12. 2. 22.

□ 추진계획

❍ 국회․정부 등과 다각적인 협의․절충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기대효과
◈ 관광객 유치 증대로 제주 지역경제 파급 효과 기대 ◈ 내국인 해외관광객의 제주방문 계기 마련 등 국가 관광수지 개선

18.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기법 과학화

□ 지방세 체납액 현황 ('13. 1. 31.현재)

(단위 : 백만원)

체납발생액(a)	정리액(b)	현재체납액(a-b)	정리율 (b/a)
66,053	30,116	35,937	45.6%

※ 2012년 체납액 이월목표 : 250억원 이하

□ 추진계획

❍ 도, 행정시, 읍면동 체납정리 목표 설정 책임 징수제 실시

∙ 체납 정리실적 평가 후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한 포상

❍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

∙ 읍면동별 ‘체납액 없는 마을’선정 시상(시상금 30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현대화, 영치팀 연중 상시 운영

∙ 스마트 영치시스템 구축(자산취득비 26백만원), 영치팀 3개반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다양한 행정제제 강화

∙ 부동산□회원권 압류, 공매, 예금□매출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3천만원 이상 2년경과 → 1년경과)

	기대효과
◈ 공평과세로 건전 납세분위기 조성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개발 재원 적기 확보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검토	추진불가
계	75	52	22		1	제274회 정례회 제276회 정례회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정례회 제293회 임시회 제301회 임시회
정책기획관실	27	22	5
예산담당관실	30	18	12
세정담당관실	18	12	5		1

□ 완료된 사항 (총 5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구성지 의원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하여
2	2010. 9.16	안창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장기프로젝트에 대해서
3	2010. 9.16	안창남 의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4	2010. 9.16	이선화 의원	○세계화를 향해 도정이 정한 슬로건에 대해서 (외국인의 반응, 슬로건 재정비)
5	2010. 9.17	강경식 의원	○선보전 후 개발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직제개편)
6	2010. 9.17	강경식 의원	○개발공사 판매 수익금과 관련하여
7	2010. 9.17	강경찬 의원	○해외수출 1조원과 관련하여(5대 핵심공약의 달성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
8	2010. 9.17	고충홍 의원	○4대 위기론에 대하여(재정의 위기)
9	2010. 9.17	고충홍 의원	○4대 위기론에 대하여(미래비전의 위기)
10	2010. 9.17	김희현 의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관련(관광객전용 카지노와 대응할 만한 지방재정 확충 임팩트)
11	2010. 9.17	김희현 의원	○지방비투입 문화 관련 시설 건립에 대한 재검토
12	2010. 9.17	하민철 의원	○제주의 4대 위기론에 대하여(재정의위기)
13	2010.12.16	신관홍 의원	○재정의 위기 관련
14	2010.12.16	이석문 의원	○지방채 구체적 대책 관련
15	2010.12.16	이석문 의원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에 나설 의향은
16	2010.12.16	장동훈 의원	○대중앙 절충능력과 관련하여
17	2010.12.16	허진영 의원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
18	2010.12.16	허진영 의원	○지방재정 운용에 대하여
19	2010.12.16	현정화 의원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20	2010.12.17	강창수 의원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관련
21	2010.12.17	김경진 의원	○도소유 토지를 곶자왈 공유재단에 신탁 의향은
22	2010.12.17	김용범 의원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관리 문제점
23	2010.12.17	박주희 의원	○복권기금의 사용 방법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 방안
24	2010.12.17	오대익 의원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25	2010.12.17	위성곤 의원	○전면적인 도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26	2010.12.17	윤두호 의원	○지방교육세 세율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권한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27	2011. 4.20	강경식 의원	○조세감면정책 관련해서
28	2011. 4.21	고충홍 의원	○대중앙 절충 개선책 마련
29	2011. 4.21	김희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
30	2011. 4.20	안창남 의원	○우근민 지사의 공약에 대하여
31	2011. 4.20	안창남 의원	○도의원 공약사항 추진 지원 관련
32	2011. 4.20	하민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 - 개발공사와 상수도사업부분 통합 등
33	2011.11.28	구성지 의원	○재정위기와 관련하여(공약사항을 현실에 맞게 부채를 감안하면서 조정해 나갈 의향)
34	2011.11.28	구성지 의원	○미래비전 위기와 관련하여
35	2011.11.28	구성지 의원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부채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의향은)
36	2011.11.28	김용범 의원	○지역불균형 해소방안에 관하여
37	2011.11.28	김태석 의원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38	2011.11.28	위성곤 의원	○우근민 도정의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39	2011.11.28	이석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관하여
40	2011.11.28	장동훈 의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41	2011.11.29	김경진 의원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42	2011.11.29	신관홍 의원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해
43	2011.11.29	오영훈 의원	○대통령 제주도 공약 이행 여부
44	2011.11.29	윤두호 의원	○삼다수 블공정 거래 계약 및 선심성 지원에 대한 대책 관련
45	2011.11.29	현우범 의원	○이명박대통령의 제주공약 이행과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에 관하여
46	2012. 4.19	강경찬 의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00%전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47	2012. 4.19	이선화 의원	○시설대여업 차량 온라인등록제도에 관하여
48	2012. 4.19	이선화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과창출형 조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49	2012. 4.20	고충홍 의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대중앙 절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50	2012. 4.20	고충홍 의원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에 대하여
51	2012. 4.20	윤춘광 의원	○대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52	2012. 4.20	윤춘광 의원	○제주자치도의 지식경영에 대하여

□ 추진중인 사항 (총 2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안창남 의원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이 전혀 되지 않는 사유와 해결방안
2	2010.12.16	오영훈 의원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3	2010.12.17	위성곤 의원	○재정확충방안 마련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4	2011. 4.20	안창남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하여
5	2011.11.29	신관홍 의원	○도직영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
6	2012. 4.19	이선화 의원	○중앙재정이전과 관련한 온라인 복권 소송 적립금의 법정배분과 관련
7	2012. 4.19	김희현 의원	○삼다수 일본 수출업체 지아이바이오와 관련하여
8	2012. 4.19	김희현 의원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추진계획
9	2012. 4.19	서대길 의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지연에 따른 재정 손실과 관련하여
10	2012. 4.20	윤춘광 의원	○통계업무 활성화 관련
11	2012.11.27	허진영 의원	○중장기 인력운용 및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12	2012.11.27	김경진 의원	○산남□북 불평등, 이대로 방치할건가?
13	2012.11.26	김희현 의원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14	2012.11.26	안창남 의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보조 확대방안
15	2012.11.26	서대길 의원	○제주맥주 사업에 대하여
16	2012.11.27	허진영 의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 재정통합 관리 모델 구축 관련
17	2012.11.27	구성지 의원	○예산관련
18	2012.11.27	박주희 의원	○민간보조금 개혁과 관련한 추진방안
19	2012.11.27	박주희 의원	○사회복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	2012.11.26	윤두호 의원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채권 회수 전담팀관련
21	2012.11.26	박주희 의원	○도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
22	2012.11.27	방문추 의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미시행과 4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중앙사무 이전비용 확보방안

※ 추진불가(1건) : 국ㆍ공유재산 매각대금 곶자왈 보전기금 등으로 전환

(박주희 의원, 2010.12.17)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정도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함.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이를 관철시켜 나갈 특단의 대책은? □ 답변요지 □ 대통령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붙임과 같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관리종결(❍)

1		대통령 후보 및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약사항 목록

공약사항	근 거	담당부서	비고
1.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유도시 조성	□ ’07.10.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현명관) 공약사항은 「한나라당 대선 권역별 정책공약집」(2007.12.10)에 수록된 사항임.	특별자치과	직접언급
2. 도 전역 면세 지역화	□ ’07.10.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특별자치과	직접언급
3. 법인세 12% 인하	□ ’07.10.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특별자치과	직접언급
4. 역외금융센터 설치	□ ’07.11.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특별자치과	직접언급
5.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 ’07.10.30 이명박 후보 제주방문시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직접언급
6.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신공항건설 추진단
7.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감귤특작과
8.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세계자연유산 관리단
9.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수산정책과
10.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스마트그리드과
11.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축정과
12.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2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 자유도시 조성	< 공약내용 > □ 국가정책에서 우선시 되도록 법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해 중앙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정권 교체하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하겠다. -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다른 권한이 모두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유도시 육성 < 추진상황 > □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실현 -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행정 전반 자율성 확보 - 법률상 권한․기준․절차 등 이양을 통한 정책 자율성 확대 - 영어교육도시 조성, No Visa 확대, 투자여건 개선 등 특례 확대 ※ 제주특별법 1~4단계 제도개선으로 총 3,839건 사무 이양 < 향후계획 및 과제> □ 국가존립 기능 제외한 모든 분야 권한·규제 이양 추진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재정 확대 및 자치분권 강화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특례 중심의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
2. 도 전역 면세 지역화	< 공약내용 > □ 제주도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대한민국 유일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 - 1단계로 면세특구를 2군데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전지역 면세화 < 추진상황 > □ 관광객 내국인면세점 이용 확대 - 1회 구매한도(40만원) 내에서 주류 구입한도(12만원) 폐지 -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 확대 (연 4회 → 연 6회) □ 내국인 면세점 확대 운영 중(JDC → JDC, 관광공사 면세점) □ 제주지역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 감면권 부여(사후환급) - 환급대상 : 공항․항만 등을 통해 출도하는 제주 관광객 - 환급품목 : 특산품, 관광기념품, 렌터카 대여 3개 업종 - 환급규모 : 연간 100억원 규모, 3년간 시행 < 향후계획 및 과제>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본격 시행을 통한 면세화 기반 확대 -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환급규정) 조속 개정 □ 도내 특정지역 관광면세특구 지정 방안 추진 - 프리미엄 아울렛 일부상품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제2차 종합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3. 법인세 12% 인하	< 공약내용 > □ 법인세를 반으로 줄여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 추진상황 >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대선 공약 (법인세 12% 인하) : ’07. 12. □ 전국 법인세율 인하 정책 추진(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시) : ’08. 9. □ 법인세법 개정으로 제주의 3,844개법인중 92%(3,548개) 법인은 10% 세율 적용 : ’08.12.26 □ 제4단계제도개선 핵심과제(국세자율권 부여) 미반영 : ’09.12.29 < 향후계획 및 과제> □ 제5단계 제도개선 시 국세 징수액 이양 등 조세특례 권한부여와 연계 추진
4. 역외금융센터 설치	< 공약내용 > □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도 자체를 역외금융 센터로 만들겠다. 서울과 제주를 금융 양대축으로 발전시키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 추진상황 > □ 이명박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 ‘07. 12. □ 제주역외금융관련 세미나 개최(3회) : ‘07 ~ ‘08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연구용역(제주발전연구원) : ’08년 □ 제주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금융위원회) : ’08. 11. ※ 금융중심지 서울, 부산으로 지정 : ’09. 1. □ 제주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국제 연구용역 추진 : ‘09.5~‘10. 8 □ 제주국제금융센터 연구용역 결과 국제세미나 개최 : ‘10. 8 □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용역결과 보고 : ’10. 9 □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전문가 포럼 개최 : ‘11. 1. □ 캡티브 보험 도입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실무협의 : ‘11. 6, ’12. 8 < 향후계획 > □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가능한 금융상품 도입 추진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 캡티브 보험 도입 근거 마련 □ (틈새시장의 공략) 서울, 부산 등 금융중심지의 업무와 충돌하지 않고 보완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시장 공략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제2차 종합계획의 금융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도 핵심 정책으로 지속 추진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5.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 공약내용 > □ 도민 자체가 전부 영어를 써야 함. 도청 문서자체를 영어공용으로 갔으면 함. 제주도처럼 특별한 여건을 갖춘 도에서 제대로 해 보자 □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상용하는 정주형 영어전용타운 조성 하여 글로벌 영어 인재 양성하겠다. < 추진상황 > □ 영어교육도시 실시계획 인가 : ‘09. 1. □ 영어교육도시 기반조성공사 착공 : ‘09. 6. □ 공립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 체결(도교육청+YBM시사) : ‘10. 4. □ 내국인 초등저학년의 국제학교 입학허용(특별법 개정) : ‘11. 5. □ 한국국제학교(공립) 및 NLCS Jeju(사립) 개교 : '11. 9. □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와 MOU 체결 : ‘12. 5. □ 제주 영어교육도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 ‘12. 7. □ 브랭섬 홀 아시아 개교 : ‘12. 10. □ 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 : ‘12. 10. ~ ’13. 3. □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와 본계약 체결 : ‘12. 11. □ 영어교육센터 착공식 : ‘12. 12. < 향후계획 > □ 영어교육도시 부지조성 완료 : ‘13. 3. □ 119센터 건축 : ‘13. 상반기 ~ ’13. 12. □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결과에 따른 개발계획(변경) : ‘13. 하반기 □ 영어교육센터 완공 : ‘14. 6. □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 유치활동 지속 추진
6.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 공약내용 > □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의 제주공항을 건설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 추진상황 >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확정 고시 : ’11.1.5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10억원) □ 구미시 비상경제대책회의 시(대통령 주재)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 건의 : ‘12.8.16 □ 황우여 대표 제주 경제인과의 간담회시 반드시 반영 답변 : ‘12.9.12 □ 박근혜 후보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꼭 필요”라고 언급 : ’12.9.13 □ 범도민신공항추진협의회 대표단 국회 여야대표 면담 : ’12.10.10 □ 박근혜 후보 제주 선대위 발대식 및 제주관광협회 방문 시 공약화 약속 : ’12.10.17 □ ‘12.12.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증액(5억원) 반영 의결 < 정부예산 반영 개요 > □ 국회예산 심의과정 - 국토부 공항개발 조사비 5억원 확보 < 향후계획 > □ 정부예산(국토해양부)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가 확보된 만큼 금년 상반기 중 제주공항의 항공 수요조사 조속 추진 절충 강화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 공약내용 > □ FTA에 따른 수입 농산물에 대비하여 제주감귤의 경쟁력확보에 주력하겠다. < 추진상황 > □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미 FTA대응 감귤분야 투자계획 수립 * 10년간 28개 사업 1조 9,547억원 □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04 ~ ’14) : 9개소․856억원 - 운영 : 5개소, 시설중 : 3개소, 신규 1개소 □ 감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추진(‘06~’12) : 7개소 ․ 81억원 □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 * 12개사업·666억원(’09년), 13개사업·588억원(‘10년), 11개사업·641억원(‘11년) 11개사업․1,033억원(‘12년), 12개사업․921억원(’13년) □ 한․중 FTA대응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구성(‘12. 9월) < 향후계획 > □ FTA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선 추진 □ 2017년까지 지역거점산지유통센터(중․대형 APC) 32개소 건립 □ FTA대응 감귤산업 종합발전 계획(‘13~’17년) 수립 경쟁력 강화 □ 한․중 FTA대응 감귤경쟁력 향상 종합 대책(안) 마련
8.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	< 공약내용 > □ 제주 세계자연유산보존센터를 설립,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상층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귀중한 세계유산의 체계적 관리 기초를 마련하겠다. < 추진상황 > □ 세계자연유산센터 착공 : '10.8.10 * 건축․통신․전기․소방 : 준공(‘12.3.30) * 전시제작설치 : ‘13.2.12 완료 예정 □ 자연유산지구 내 사유지 매입 추진 : 2007년 ~ 2015년 * ’12. 12. 31 현재 매입율 : 71%(216필지 2,454천㎡)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 : ‘12. 9. 4 < 향후계획 > □ 자연유산지구 내 토지매입 연차적 추진
9. 해양문화공간 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 공약내용 > □ 제주해역에 맞는 자원관리형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해양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 추진상황 > □ 한경면 차귀도 대규모 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중 * 기 간 : 2002~2013년(12년) / 총 사업비 : 350억원(국비 100%) □ 서귀포시 강정동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중 * 기 간 : 2009~2013년(5년) / 총 사업비 : 5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 향후계획 > □ 한경면 및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목장 조성사업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중앙 절충 강화 □ 향후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거쳐 새로운 바다목장사업 검토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 공약내용 > □ 2015년 자치도 예상 전력수요 1,500㎿ 전력설비 중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 < 추진상황 > □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풍력 107㎿, 태양광 18.08㎿, 바이오가스 1.4㎿, 태양열이용시설 4,412㎡, 지열 200RT 설치·운영 중 < 향후계획 > □ 2015년까지 풍력 283㎿, 태양광 20㎿ 등을 설치하여 도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 풍력·태양광·지열·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11.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 공약내용 > □ 제주산 축산물의 차별화로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 추진상황 > 1. 수출축산업 육성 및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 □ 바이오매스 프론티어 제주 종합발전대책 수립 추진 : ‘09.6.29 □ 한·EU FTA대응 양돈·낙농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추진 : ‘09.7.13 □ 가금청정화 선포(‘09.12.29) ※ 구제역 비발생 - 청정지역 유지 □ 가축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 확충 *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700톤/일) 및 공공처리시설 증설(100톤/일) 완료 * 공동자원화 3개소․에너지화 1개소(개소당 100톤/일) 신규 설치 추진 중 * 전국 최초 가축분뇨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2. 마(馬)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화 □ 마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경주마육성사업, 종합승마타운 설치 등 사업 추진 □ 제주 말산업 종합진흥계획 수립 : ‘11.12.30 < 향후계획 > 1. 수출축산업 육성 및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 □ 품질고급화, 이력제 추진 등 안전·안심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축산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열처리가공품(소시지, 돈가스) 생산시설 확대로 제주축산물 수출 확대 □ ‘14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2,590톤/일) 84% 집중처리시설에서 완벽처리 2. 마(馬)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화 □ 경마․승마․마육․연관 산업의 균형 육성을 통한 말산업의 외연 확대 □ 말산업 특구 제주유치 실현으로 말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2.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 공약내용 > □ 15만톤 용량의 크루주 선석과 터미널을 건설하여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공원형 군항을 건설하겠다. < 추진상황 > □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건설지역 결정(국방부) : ’07.6.8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정부) : ‘08.9.11 □ 정부와 제주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09.4.27 □ 민선5기 도정 출범, WIN-WIN 방안 발표 : ‘10.7.1 □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 구성 및 운영 : ‘11.9.22 -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잠정결론 □ 道 입장이 반영된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권고사항 도출 : ‘11.11.7 □ 총리실주관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 위원회 구성 및 회의참석 : 12.1.26((1.26/1.30/2.6/2.14) -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 채택(‘12.2.14) □ 제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및 정부입장 발표 : ‘12.2.29 -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 -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 □ 道, 2차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참석(한국해양연구원, 대덕) : ‘12.4.6 □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항 지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12.6.29 □ 국무총리실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케이스 제시 : ‘12.7.20 - 서측 돌제부두 조정, 풍속 27노트, 예인선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조건, 서방파제 좌현 및 우현접안 입항 2개 케이스 □ 제주도, 시뮬레이션 시현 의견 제출 : ‘12. 8. 13 - 도민의혹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 민항시설 검증 T/F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 道, 총리실 주재 시뮬레이션 시현 관련 회의 참석 : ‘12.9.4 □ 道, 시뮬레이션 시현관련 의견 제출(→총리실) : ‘12.9.7 □ 道, 시뮬레이션 시현관련 최종의견 제출(→총리실) : ‘12.10.30 □ 총리실, 시뮬레이션 시현관련 제주도의견 수용 통보(→도) : ‘12.11.14 - 기자브리핑(도청기자실) : ‘12.11.15 □ 시뮬레이션 시현 실시 : ‘13.1.17~18(대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시뮬레이션 시현결과 언론발표 : ‘13.1.31(시현TF주관/도청 2층 회의실) < 향후계획 > □ 관제권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민군항망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 지역발전계획 정부지원 확대 및 주민갈등해소 프로그램 마련 시행 등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적용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법제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에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용역” 실시전       법정률 3%에 대한 실익 검토가 우선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점유 현황

(광역시도+기초 시군구)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계	198,421	100	227,234	100	220,847	100	232,403	100	257,755	100	291,884	100
광역시	13,334	6.7	17,737	7.8	21,336	9.7	24,781	10.7	29,357	11.4	33,789	11.6
광역도	185,087	93.3	209,497	92.2	199.511	90.3	207,622	89.3	228,398	88.6	258,095	88.4

※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임(내국세 정산분 미포함)

□ 재정특례 강화 방안 모색 관련 워크숍 등 실시 (2회)

□ 지방소비세 3% 우선 배분 등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발의 (‘12. 5.30)

□ 재정특례제도 진단 및 법제화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12.11월)

□ 향후계획

□ 현행 시스템으로는 타시도의 교부율과 비교하여 우리도의 법정율 3%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불가

→ (타시도와 다른점) 총액인건비 산정 제외, 통합전 도와 시군 통계 수치 합산

□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용역결과 근거하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

- 지역 국회의원과 추진 공유, 제도개선 필요성 역설(총리실, 행안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를 감안한 재정자립도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법제화 해 나가는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교부세 산정결과 3%이상 나오면 법정률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점유 현황

(광역시도+기초 시군구)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계	198,421	100	227,234	100	220,847	100	232,403	100	257,755	100	291,884	100
광역시	13,334	6.7	17,737	7.8	21,336	9.7	24,781	10.7	29,357	11.4	33,789	11.6
광역도	185,087	93.3	209,497	92.2	199.511	90.3	207,622	89.3	228,398	88.6	258,095	88.4

※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임(내국세 정산분 미포함)

□ 재정특례 강화 방안 모색 관련 워크숍 등 실시 (2회)

□ 지방소비세 3% 우선 배분 등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발의 (‘12. 5.30)

□ 재정특례제도 진단 및 법제화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12.11월)

□ 향후계획

□ 현행 시스템으로는 타시도의 교부율과 비교하여 우리도의 법정율 3%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불가

→ (타시도와 다른점) 총액인건비 산정 제외, 통합전 도와 시군 통계 수치 합산

□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용역결과 근거하여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

- 지역 국회의원과 추진 공유, 제도개선 필요성 역설(총리실, 행안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와 관련해서 10대 공약을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만3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 2년이 남은 시점에서 제주 공약의 이행율은? □ 지사께서는 제주 홀대론이 제기될 정도로 대통령이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공약의 이행을 확보해 낼 제주도의 전략은 무엇인가? □ 답변요지 □ ‘07년 대선기간 대통령 후보와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제시했던 제주관련 공약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 □ 다만,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의 경우는 조세체계의 변경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약사항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앞으로도 제주 관련 공약사항이 제주의 미래와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인 대 중앙 절충강화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 추진중인 사항 연번 1번과 답변내용 동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관리종결(❍)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
□ 질문요지 □ 도 직영 공공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할 시설관리 공단 설립 필요성은? □ 답변요지 □ 시설물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설물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운영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물 운영 적자 해소, 효율적인 인력운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 선택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 기준 도 직영시설 173개소에 대한 재정진단 실시(‘11. 10.) □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화 방안 정책세미나(‘12. 2.) □ 『조직․재정효율화 민관합동 T/F팀』 구성 운영(‘12. 4. ~ 6.) - 공공시설물 실태조사(132개소) : ‘12. 4. ~ 5. - T/F팀 분석결과, 시설물관리공단 설립 제안 - 이해관계자 파급효과 등을 고려, 공론화 과정 거쳐 접근필요 □ 향후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등을 거쳐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방안 구체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우리도가 법정배분율에 따라 받아야 할 복권기금 36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 2011년 8월 우리 도의회에서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해 온라인 복권소송 적립금의 법정 배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진행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답변요지 □ 위탁수수료 관련 소송을 위해 정부에서 3년간 적립한 소송충당금이 7,832억원이며, 최종 집행 잔액은 5,600억원으로, 이중 제주도 법정배분비율 17.267%에 해당하는 금액은 360억원임 □ 행정안전부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소송잔액은 당연히 법정 배분수익금에 해당된다는 자문이 있었음 □ 지난해 8월 도의회 건의문도 당국에 제출하고, 국회, 행안부에도 전달해서 우리의 뜻이 현재 전달되어 있는 상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7.26 복권 소송적립금 잔액 법정배분 건의(기재부) □ 2011. 7.28~ 7.29 제주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 2011. 8.19 제주도의회 건의문 전달(도의원 30명 서명) □ 2012. 1.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행안부) 대정부 건의과제 제출 □ 2012. 5.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정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 □ 2012. 5.29 행정부지사 회의시 공동대응 및 대정부 건의 추진 요청 □ 2012. 6.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법정배분 재건의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대로 행정안전부, 전국자치복권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소송 적립금이 법정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일본 수출업체 지아이바이오의 수출실적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이번 계약이 어떠한 경로로 추진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유통 경험이 전혀 없는 지아이바이오와 계약체결을 주도했던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지아이바이오에 대한 계약파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2011년도에 제주 삼다수 수입업체 마루베니가 1만 5,000톤을 팔겠다고 함 □ 하지만, 2011년 일본의 생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도 9,000여 톤 판매에 그치고, 소비자들에게 78엔이라는 저가에 판매되어 재일동포들의 항의가 있었음 □ 지아이바이오에서 일본 수출을 연간 4만 5,000톤, 소비자 가격은 100엔을 목표로 5년간 수출액을 6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개발공사에 30억 원을 입금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11.21 지아이바이오와 “제주삼다수” 일본지역 수출계약 체결 □ 2011.12.21 지아이바이오 계약이행보증금 30억원 입금 □ 2012. 5.27 지아이바이오에서「2012 한마당 in 오사카 행사」시 “제주삼다수”홍보 □ 2012.10.24 2012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 2012.11.21 지아이바이오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1,027백만원 귀속 - 11.20까지 수출 333톤, 미이행 물량의 10% 해당 금액 귀속 조치 □ 향후계획 □ 해외수출 전문업체 선정 : ‘13.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제 올해 시행여부

□ 당초 합의된  환급품목에서 제외된 품목 추가 여부

□ 답변요지

□ 2009. 12. 9.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에서 재정자율권 강화차원

에서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방식 도입 결정

□ 기획재정부에서 이 제도가 1국 2조세 체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표명

※ 도의 중앙절충 노력으로 2010. 12. 27. 조특법 개정으로 제주

도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시행됨

□ 제도시행을 위한 조특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제도 개선안 반영(제주지원위 결정)   : 2009.12.29.

□ 부가가치세환급담당 직제 신설              : 2011. 1.19.

□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2012. 2.2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부처 방문․협의(2012년도 3회)

※기재부 입장 :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표명

□ 제주특별법 개정(제도 시행 근거 규정)      : 2011. 5.23.

□ 향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정부, 국회 등)중앙절충 추진

❍ 환급판매장 세부운영 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 사전 준비업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제 미시행으로 인한 재정       손실 대책

□ 답변요지

□ 2009. 12. 9.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에서 재정자율권 강화차원

에서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방식 도입 결정

□ 기획재정부에서 이 제도가 1국 2조세 체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표명

※ 도의 중앙절충 노력으로 2010. 12. 27. 조특법 개정으로 제주

도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시행됨

□ 제도시행을 위한 조특법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제도 개선안 반영(제주지원위 결정)   : 2009.12.29.

□ 부가가치세환급담당 직제 신설              : 2011. 1.19.

□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2012. 2.2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건의 부처 방문․협의(2012년도 3회)

※기재부 입장 :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 표명

□ 제주특별법 개정(제도 시행 근거 규정)      : 2011. 5.23.

□ 향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정부, 국회 등)중앙절충 추진

❍ 환급판매장 세부운영 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 사전 준비업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정확한 통계만이 미래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만큼 통계전문가 채용을 서두르고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함. □ 5단계 제도개선 시 통계업무를 제주자치도로 이관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를 통계청장 승인 없이 실시하고 연간 수백명의 조사요원을 고용하는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이에 대한 입장은 □ 답변요지 □ 통계전문가 채용 관련 - 통계정책이 전문화되고 선진화가 될수록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과학성 등이 향상됨에 따라 통계부서를 ‘11.1.18일 조직 개편 시에 새로 설치하였으며 - 통계가 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에 공감하면서 통계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별정직 8급을 채용, 제주시 근무 중에 있음 □ 5단계 제도개선 시 통계업무 제주자치도로 이관관련 - 통계는 국가통계와 지역통계로 나눌 수 있음. 국가통계는 단일지역에 한하여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통계 업무자체를 제도적으로 이관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유용한 지역통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통계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통계전문가 채용 관련 - 5급상당 별정직 통계전문가 채용 - 인프라 구축 : 통계청 ↔ 우리도 간 교류 (7급 1명, ‘12. 9. 3) - 지방별정직 8급 채용(제주시 근무) □ 5단계 제도개선 시 통계업무 제주자치도로 이관 관련 - 국가통계는 단일지역에 한하여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통계 업무자체를 제도적으로 이관 받을 필요는 없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혁신구성위원회” 구성 제안 □ “중장기 인력운용 및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 □ 답변요지 □ 내년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육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운영 정책 수립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 계획 □ 정부의 중장기 인력운용계획과 연계하여 2/4분기내 본청, 행정시 등 전체 조직 대상으로 자체 조직진단 실시 □ 동 진단을 토대로 연내 계획 수립 추진 □ 계획 주요 반영사항 □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인력운용의 자율성 확대, 책임성 강화 방향 으로 추진 □ 국가․지방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추진하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기구․인력 최소화하는 효율적 조직관리 ＊ 민간부분이 상대적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적극 민간 위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산남․북 균형발전 전담부서 설치 및 균형발전 기본계획 마련 -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해서 산남․북 균등 추구 - 도 주요부서 핵심 공공기관 서귀포 이전 - 예산과 투자의 산남․북 균등성 추구 □ 답변요지 □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등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배치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검토 □ 산남․북의 균형발전 없이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지역불균형 해소로 도민화합과 사회통합 이뤄 나감
처 리 결 과
① 서귀포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획기적 개선 계획 • 서귀포의료원 개원 - ’13. 12월 예정 - 지하2층, 지상4층(23,188㎡)/300병상/360억원) - 의료장비 확충 : 102억원 . ’11 ~ ’12년 : 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102종 . ’13년 : 이동형엑스선촬영기 등 53종 • 제주권역 재활병원 개원 - ’13. 10월 예정 - 지하2층, 지상7층(5,979㎡)/150병상/362억원 - 협약체결 : ’13. 1월(서귀포의료원) - 직원채용, 장비구입 등 개원 준비 : ’13. 상반기 • 서귀포지역 출산 기반 구축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병원 지정 추진 - 산후조리원(산모방 14실 및 신생아실) 개원 : 3월 예정 ② 서귀포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추진 • 기관별 이전 추진상황 : 〈붙임 1〉참조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정(‘12.7.18, 의원발의)에 따른 후속사항 추진 • 지역균형발전지표 평가영역 및 지표 개발 용역 - 용역기간/사업비 : ‘12. 9 ~ ’13. 2 / 44백만원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균형발전 기준 설정 및 지표개발, 균형발전 평가영역 설정 등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3～8월 • 시행규칙 제정 : ‘13. 상반기 • 지역균형발전계획 시행 및 사업 발굴 지속 추진 : ‘14년부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붙임 1〉

이전 공공기관 추진상황 및 계획

(2013. 1월 현재)

기 관 명	인원 (명)	부지면적 (㎡)	추진상황	비고
9개 기관	810
국토해양인재개발원	57	58,007	․‘12. 10. : 준공 ․‘12. 11. 16 : 준공식 ․’12. 12. 17 : 최초 청사이전	준공
국립기상연구소	125	16,953	․‘11. 12. 1 : 착공 ․‘13. 5. : 준공 및 청사이전 ※‘13년 10월부터 1단계 청사이전 (LH공동주택 완공시점)	공정율 (77%)
공무원연금공단	269	19,560	․‘11. 12. 20 : 기공식 ․‘12. 10. : 착공 ․‘14. 12. : 준공 및 청사이전	공정율 (3.5%)
국세공무원교육원	66	129,186	․‘12. 9. : 조달청 심의 ․‘12. 10. 9 : 통합(T/K)발주 ․‘13. 1. 15 : 기본설계 및 입찰서 접수 ․‘13. 2. : 적격자결정 및 실시설계 ․’13. 8. : 착공 ․’14. 12. : 준공 및 청사이전	발주중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18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32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연수원	34	14,364	․‘12. 8. 10 : 건설사업관리자 (CM) 선정 ․‘12. 12. 5 : 현상설계공모 완료 ․‘13. 6. : 설계완료 ․‘13. 9. : 착공 ․‘14. 12. : 준공 및 청사이전	발주중
한국국제교류재단	61	위치선정중 (합동청사)	․‘12. 7. 30 : 지방이전 변경계획(안) 제출 (임차⇒자체) -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13.상반기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예정 ․’14년 하반기 이전 예정 ※‘12년 부지매입 및 설계비 70억 예산신청 (미반영)	이전계획변경 절차중
재외동포재단	48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지난 2년 동안 성과와 공공시설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 □ 답변요지 □ 우리는 무기계약 비중이 44%로 전국 평균 15%보다 높으며, 공공시설물에 종사하는 공직자(무기계약포함)는 1,000여명임 □ 운영체계 변경은 해당 시설물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진단(‘10~’11)을 통하여 문제인식 공유 및 효율화 필요성 제기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분석(‘10.1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및 재정부담 전망(‘11.10.) □ 『조직․재정 효율화 민․관 합동 T/F 구성 운영(‘12.4.~ 6.) ․ 운영체계 변경(공단설립 등)사항은 전문기관 검토(용역) 후 추진 □ 향후 계획 □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전문기관 연구용역 시행 : ‘13. 3. ~ 8.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13. 9 ~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교부세 확보방안 □ 대중앙 예산확보 절충 강화방안 □ 답변요지 □ 교부세 법정율 3%적용은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을 연구하겠음. ❍ 2013년도 제주계정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구국도 건설사업 예산(400억)이 완료되면서 그 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전체예산으로는 국비가 1조원을 넘어섬. 항만 및 신규 도로 사업 위주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음
처 리 결 과
<교부세 확보방안> □ 추진사항 ❍ 재정특례제도 진단 및 법제화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12.11) □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 5주년 성과평가(재정특례) 결과 근거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13. 3~6) <대중앙 예산확보 절충 강화방안> □ 추진사항 ❍ 2014 국비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 수립(1.10) ❍ 제주계정 제도보완을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방문 건의(1.11) ❍ 대통령 당선인 제주공약에 대한 국고 절충 추진(1.23) - 주요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방문 사업 설명 및 국고 절충 추진 □ 향후계획 ❍ 대통령 당선인 제주공약과 연계한 국비사업 발굴(1~2) ❍ 신설부처 연계 사업,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사업 발굴(1~2) ⇒ 실국별 신규 국비사업 발굴 T/F 팀 운영 ❍ 실국별로 부처 중기계획 반영 노력 경주(1~2) ⇒ 신규 사업 심의 T/F 팀 운영(총괄 행정부지사) ❍ 국가재정 운용계획 반영 노력 - 기획재정부 방문 절충 * 정부에 예산신청 (5월말) ❍ 2014. 국가보조사업 절충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공익성이 없고 수익성이 부족한 제주맥주사업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다른사업에 투입하는 편은 어떤지, 맥주사업과 관련 하여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요지 □ 책임지고 성공시키겠음.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기회가 되면 일본지역의 많은 지역 맥주회사에 같이 갔다 오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맥주사업용 제조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국비보조) - 정부의 광역경제권 과제(국비 21억원) 수행(‘12.4) ※ 농촌진흥청 ‘맥주보리 제품개발’ 과제(국비 2.1억원) 진행 중(‘12.6~’14.12) ❍ 맥주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12.7～9) - 용역수행 : L&B 컨설팅 - 용역결과 : 소규모 맥주 형태(100~200kL/연) 타당함 - 100kL 판매시 사업효과(투자 : 18억, 매출 : 3년차 29억) ․ 순이익 2억원(3년차), 농가소득 연 5억원, 고용 25명/연 ❍ 일본지역 맥주사업 벤치마킹(‘13.1) - 대상 : 오리온 맥주, 히타치노 네스트 등 총 5개소 - 결과 : ①지역농산물 사용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②차별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위상 확보 □ 향후 계획 ❍ 맥주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13.2) ❍ 맥아제조기 등 설비 보완 및 영업장 공사(‘13.5) ❍ 맥주 사업화 관련 절차 및 인․허가(‘13.5) ❍ 제주맥주 시판 (‘13.6)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재정진단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 제주형 재정건전성 지표 구축과 관련해서 □ 답변요지 ❍ 재정진단은 작업중에 있으며, 앞으로 세입․세출 구조개선 이행상황을 점검,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12~2016)의 경제성장 전망, 과거 최종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구조상 현실적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시점에서 수립 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 개선안을 강구하고자 함. ❍ 재정위기 선언 이후 지방채 1천억원 이하 발행, 민간보조금 개혁, 신세원 발굴, 세출구조 조정 등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에 의하여 지표관리를 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건전성 측정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의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되며, 우리도만의 지표관리는 의미가 없음 - 행정안전부 진단 결과(‘12. 11.28) : 정상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의한 지표관리로 재정 건정성 지속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신규사업 예산반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의향이 있는지? □ 답변요지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전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 및 공시 위원회 등 사전절차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 → 타당성 검토 → 국비 신청 및 반영 ❍ 신규사업에 대하여 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 □ 향후계획 ❍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 신규사업 발굴(각 부서) : ‘13.8월 ❍ 타당성 분석 실국장 협의(*외부전문가 참석) : ‘13. 8월~9월 ❍ ‘14년도 예산편성 추진 : ’13. 10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민간보조금에 있어서 매칭비율 잣대만으로 사라진 사업은 없는 지 그것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함. 다음 민간보조금 개혁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됨. □ 답변요지 □ 동의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범적인 자체 개혁 시스템 구축 - 전국 최초 자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2010년부터) - 민간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2010년부터) - 자체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도입(2011년부터) ※ 공정한 지방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행정안전부) 최우수 수상(‘11.9.) ❍ 민간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환류하는 시스템임 □ 향후 추진계획 ❍ 기준보조율 제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리통사무소 행정장비 지원 등 제도보완 병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신규라고 혹은 재정이 없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함. ❍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답변요지 ❍ 동의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지원 - 해녀, 4․3 유족 등 지원 - 어린이집 종사자처우개선비,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 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 □ 향후계획 ❍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시책 발굴 독려: ‘13.8월 ❍ 수혜자 계층 대상 모니터링, 외부전문가 자문, 실국장 협의 등을 거쳐 복지분야 예산편성 효율화 : ‘13. 8월~10월 ❍ ‘14년도 예산편성 추진 : ’13. 10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미수세외수입금 채권관리와 회수를 위하여 전담인력 및

전담팀 운영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세외수입 1,800여종 가운데 우리도의 세목은 150여종으로 여러

부서별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음

□ 세외수입의 종류가 다양하여 현재는 부과한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전담팀구성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 11월기준 세외수입 미수세외수입은 총 564억원이었으나,

2013.1월말까지 168억원을 징수

□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미회수	주요 미수납액 세목
계	396
일반회계	138억	과태료 85억,과징금 25억,부담금 14억,기타 14억원
기타특별회계	149억	과태료 57억, 부담금 27억, 기타 65억원
공기업회계	109억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8억, 사용료 등 11억원

□ 향후계획

□ 정부에서 세금․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연계 각종 채권회수 전담부서 구성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도금고 협렵사업비가 도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집행이 투명하지 않음 □ 답변요지 □ 2012. 11월 도금고 지정을 하면서 협력사업비를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도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도에 세입 조치하는 조건으로 함 □ 따라서 2013년도부터 협력사업비를 도에 세입조치 하는 내용으로 도와 도금고간 약정 체결함으로써 도 예산에 편성․집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년~‘12년 도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 도금고협력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선정 및 집행에 따른 검증 □ 도금고 협력사업비 계획 및 실적 - 2011년~ 2012년 일반회계(농협) ․계획 : 3,000백만원, ․실적 : 3,000백만원 - 2011년~2012년 특별회계(제주은행) - 계획 : 230백만원, - 실적 : 230백만원 □ 향후계획 □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2014~2015년은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미시행에 따른 해결 방안과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국가사무 이전비용 확보 방안

□ 답변요지

□ 제도 도입을 위하여 도의회-도-도내기관 등이 도입촉구 결의안       정부에 전달 등 각 종 노력을 해왔으며,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국가사무 이전비용은 「균특법」상 제주계정에서 지원될 수 있       도록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제도 개선사항으로 반영(제주지원위 결정) : 2009.12.29.

□ 부가가치세환급담당 직제 신설                 : 2011. 1.19.

□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2012. 2.2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건의 부처 방문․협의(2012년도 3회)

※기재부 입장 :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 표명

□ 제주특별법 개정(제도 시행 근거 규정)         : 2011. 5.23.

□ 향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정부, 국회 등)중앙절충 추진

❍ 국가사무 이전비용 확보를 위해 5단계 제도개선(「균특법」상

제주계정 개정)사항으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1	5	6
정책기획관실	6	2	4
예산담당관실	3	2	1
세정담당관실	2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 출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당부	추진중
2	○ 실질적인 감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등 발전방안 강구	추진중
3	○ 학교 통폐합 대상 초등학교 지원 필요,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 대책 발표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추진중
4	○ 내년부터는 도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금년 미집행분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기 바람	완 결
5	○ 예산편성 전에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개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람	완 결
6	○ 업무제휴나 협약할 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	추진중
7	○ 튼튼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호와 소통으로 정책방향이 나오도록 로드맵 작성	추진중
8	○ 경마장,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필요	추진중
9	○ 조직진단과 직무문석을 통해 인력운용 방안 마련	추진중
10	○ 내년 정부합동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추진중
11	○ 기존 재정관련 지표 등을 통합 조례로 마련 운영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1. 도에서 출자한 기관에 대하여 중앙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지도․감독을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 실시 (‘12. 5월 ~ 7월) • 평가 대상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 경영성과계획서에 따라 지방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매년 평가(‘12. 10월 ~ 11월) • 평가 대상 : 제주개발공사 및 제주관광공사 사장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따라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평가 대상 : ‘11년 컨벤션뷰로 등 5개 기관, ’12년 국제평화재단 등 2개 기관 □ 향후계획 □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13년 시행)과 연계하여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제도 도입 추진 □ 정성․정량 평가의 비중 및 평가점수 산출기준 합리화 □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선․보완, 평가대상기관 확대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주기 단축(격년→매년)으로 상시 경영혁신체제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 (☎2251)
2. 공직감사와 관련해서 감찰업무나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감찰권이 없어 공직비리 예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직비위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총무과) : 2회 □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감찰팀 신설(안) 마련 : ‘12. 12. 11 • 주요내용 - 공직감찰 T/F팀 신설(행정부지사 직속) - 도 : 공직감찰담당 → 청렴총괄담당, 감찰담당으로 분리 확대 및 정원 증원 4명(당초 1담당 5명 → 2담당 9명) - 행정시 : 감사담당 인력 보강(제주시 2명, 서귀포시 2명) □ 기구 및 정원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2. 12. 24 □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및 정원배정 규정 확정 : ‘12. 12. 28 □ 기구 및 정원 규칙․훈령 공포 : ‘13. 1. 7 □ 향후계획 □ 공직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감찰기능 강화로 부패취약 부서 및 업무에 대한 전방위 감찰체계 구축 추진 • 공직감찰 T/F팀 정규조직화 : ’13. 상반기 • 감사위원회 기동감찰팀 신설 : ’13.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710-2751)
3.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살리기 차원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학교 통폐합 대상 초등학교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제주지역 균형발전 개념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도시․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 등 균형발전 평가 영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설정된 각 균형발전 평가 영역에 따라 실제로 지역별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활용 □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건립사업 적극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정 : ‘12. 7. 18. □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 : ‘12. 8월 □ 제주지역 불균형 실태 조사 및 지표개발를 위한 1단계 용역 실시 ※ 연구용역 : ‘12. 9～’13. 2월, 제주발전연구원 □ 균형발전지표 개발 TF팀 구성(‘12. 9월)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관련 공동주택건립사업비 등 지원 방안 계획(안)수립(‘13.2월) □ 향후계획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3. 3 ~ 8월 □ 지표개발 결과 반영한 사업지원대상 및 낙후지역 선정 등 : ‘13. 상반기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 ‘13. 상반기 □ 공동주택 건립사업비 등 지원지침 마련 : ‘13. 상반기 - 사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정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710-6881)
4. 도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하여는 내년도부터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 나가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년~‘12년 도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 도금고협력사업운영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선정 및 집행에 따른 검증 □ 도금고 협력사업비 계획 및 실적 • 2011년~2012년 일반회계(농협) - 계획 : 3,000백만원, - 실적 : 3,000백만원 • 2011년~2012년 특별회계(제주은행) - 계획 : 230백만원, - 실적 : 230백만원 □ 향후계획 □ ‘13년도 부터는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임 ※ 2013년도분인 경우 ‘13년 추경예산에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5. 예산편성 전에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개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 재정진단 착수 •전문가(교수 등) 및 도 실무진으로 T/F팀 구성(18명) : ‘12.10.10 - 세입세출분과(8명) 및 사업평가 분과(10명)로 구성 •전체회의(2012.10.12) : 진단 방향 설정 및 과제 논의 •분과별로 재정진단 진행 : 2012.10.12 - 분과별 1차 회의(세입세출분과 10.23, 사업평가분과 10.22)를 통해 업무 분담 등 효율적 추진방안 논의 ⇒ 논의 결과에 따라 분과별 자료 수집․분석활동 전개 □ 재정진단 T/F 활동기간 연기 •당초 : 2012.10.10 ~ 10.31 → 변경 : 2012.10.10 ~ 12.31 •2차 분과 회의 : 2012.12.17 □ 재정진단 완료 : 2012.12.28 □ 향후계획 □ 2013년부터는 재정진단을 조기에 착수․완료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710-2231)

6.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업무 제휴나 협약을 한 때에는 이를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행정의 연속성 상실로 인해 협약 당사자간 신뢰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2009. 10. 7)

□ 업무제휴․협약 처리지침(2009. 11. 13)

※ 적용제외 제휴․협약(조례 제3조) ⇒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사후관리 등 생략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공동연구, 학술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의 경우

□ 추진상황

□ 체결현황(성질별)                             (2013.1.31 현재)

구 분		계	공동사업	판매제휴	교류협력	통상진흥	기타
계		66(11)	31(2)	7	13(9)	3	12
도		58(10)	28(2)	6	10(8)	3	11
행정시	소계	8(1)	3	1	3(1)	-	-
	제주시	5(1)	1	1	3(1)	-	-
	서귀포시	3	2	-	-	-	1

- 성질별 분류는 자체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기타’란 : 상호협력, 정보공유 등

- (  )란은 국외 건수임.

□ 업무제휴․각종제휴 체결 관리현황 파악 후 도의회 보고

※ ‘13. 2월 임시회 시 소관 상임위별로 보고

□ 향후계획

□ 체결부서(기관)에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시 사전 도의회 보고 및 동의,

평가회 개최 등 사후관리결과 도의회 상임위별로 보고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710-2231)

7. 내년도 제주도정의 비전인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 각계각층과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비전에 따른 뚜렷한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3년 제주도정 비전 : “튼튼한 제주 만들기”

□ 계획수립 방향

❍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정부 정책방향과 연계 수립

❍ 시정연설 및 예산반영과제 실천계획, 민선5기 공약사항 반영

❍ 주요정책(국가 및 도)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예산계획 면밀히 검토

❍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계획수립 로드맵

부서별 주요업무실행 계획수립		▪ 2012. 12. 24까지 * 국가 및 도 확정예산, 제18대 정부 공약사항, 정부정책 등 반영
부서별 정책 토론회		▪ 2013. 1. 22까지 * 부서별 핵심 과제 선정 (부서별 또는 부서합동 토론)
도정중점과제선정 및 도정계획 수립		▪ 2013. 2월 중 * 실국+정책부서+연구기관, 전문가 등

□ 향후계획

□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시행 및 분기별 점검, 평가로 지속적인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710-6881)
8. 경마장,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수 개발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정(‘11.12.28) • 별장, 고급주택 등 중과대상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 완화 • 차량 취득세율 인하(7% → 5%) 등 □ 경마장 과세특례 연장 관련 감면조례 개정(‘12.12.26) • 중계경주 레저세 경감 확대 : 15% → 25% • 중계경주 확대 : 연 230회 이상 → 연 320회 이상 • 감면액 용도 : 제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 도-마사회 MOU 체결(’13~’15) : 2012.9.25 □ 향후계획 □ 중계경주 레저세 세입 분석 및 확대방안 모색 : 분기별 □ 별장, 고급주택 등 현황 분석 및 세제개편 검토 : 2013. 3월 중 □ 별장, 고급주택 등 중과대상 세제개선안 마련 : 2013년 상반기 □ 세율조정 특례 조례 등 개정 추진 : 2013년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710-2251)
9. 도의 각종 발전계획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체계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운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년도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 조직진단 추진 • 대상기관 : 4개 기관 - 수자원본부, 농업기술원, 한라산연구소, 해양수산연구원 • 진단기간 : ‘12. 7월 ~ 11월 • 진단결과 조치사항 - 수자원본부 : 담당업무와 연계한 과명칭 변경 및 담당직제 신설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제 신설 - 한라산연구소 : 산림병해충 법정 민원 처리(재선충별 검사 및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전담직원 보강 - 해양수산연구원 : 제주특산 해양생물 종자산업 육성 등을 위한 수산종자연구센터 직제 및 인력보강 □ 향후계획 □ 2013~2017 지방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 ‘13. 7월 ~ 10월 • 행정안전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지침”과 연계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710-3081)
10. 정부합동평가 중점과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합동 평가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3년도 목표 : 道단위 1위 □ 9개분야 중 가등급 5개 분야이상 • 3개분야 :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분야(전년도 가등급) • 다등급 제로화 도전 : 일반행정, 환경산림, 중점과제(전년도 다등급) * ‘12년도 합동평가 종합결과 : 도단위 3위(가등급 3개, 지역특화 2개) 재정인센티브 : 2,150백만원 □ 추진상황 □ 합동평가 대비 실적 추진상황 중간점검 : ‘12. 9. 4 ~ 9. 5 • 평가매뉴얼 이해여부, 실적 및 우수사례 목록 확인 등 □ 행정부지사 주재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12. 11. 2) • 정부합동평가의 효율적 대응 방안 강구 □ 합동평가 실적 제고방안 실무 교육 (2회) • 중앙관계관 초청 2회(‘12.11.6, ’13.2.6)/자체 특별교육 1회(’13.1.25) * 각부서장, 담당사무관, 주무관 200여명 □ 기획관리실장 주재 최종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12. 12. 14) • 실적 부진지표 점검 및 정성평가 실적 제고방안 강구 □ 우리 도에 불리한 지표 개선 건의 : 4회․65건 □ 부서별 지표실적 자체점검 강화로 실적향상 제고 : 주기적 점검실시(12월부터) □ 향후계획 □ 지표별 평가입력 제반 증빙자료 점검 및 확인(4차 점검) : ‘13. 2.13 ~ 4. 5 • 부서별 면담, 부서방문 컨설팅, 최종점검, VPS 모니터링 □ 평가자료 VPS 입력(‘13.3.25~4.5)요령 교육 : ’13. 3. 6 □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8~4.11) 중 타 자치단체 실적 적극 제기 □ 행안부 고객체감도(5월) 설문조사 대비 주요정책 도민홍보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11. 공무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재정안정성 지표 구축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정관련 지표 등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 조례로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

❍ 도입시기 : 2011년도

❍ 우리 도 재정진단 결과 (2012.11.28)

관 점		재정수지	채 무 관 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 부채비율 (2011년)
재정지표 (기준시점)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2011년)	*예산대비 채무비율 (12.9월)	채무상환 비율 (2011년)	지방세징수액현황 (12.9월)	금고잔액현황 (12.9월)
우 리 도 진단결과		4.59 (정상)	21.39 (정상)	3.78 (정상)	81.8 (정상)	108.3 (정상)	도 개발공사(49.14) 제주관광공사(42.19)
판단 기준	주의 수준	25%초과	25%초과	12%초과	50%미만	20%미만	순자산의 4배초과
	심각 수준	30%초과	40%초과	17%초과	0%미만	10%미만	순자산의 6배초과

*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년도 채무결산(’13. 3월)후 확정됨 (우리도 추정치 : 20.18)

⇒ 정부의 재정지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정 운영 불필요

□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사전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정 지표 관리

❍ 행안부 재정분석․자체 재정진단 등을 통하여 지표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사무소 (☎)02-3453-6881

1. 서울사무소는 대 중앙정부와의 연계와 각종 정보교류를 위한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의전에만 치우치지 말고 조직 확대를 통한 권한부여와 예산 지원을 통해 국비 절충이나 대 국회 설득 노력 등을 위한 ‘작은 도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현원 및 예산 현황

구 분	계	행 정				기 능		계약
		4급	5급	6급	7급	운전	사무
정/현원	6/6명	1/1	1/-	1/1	1/1	1/-	1/1	-/2
예산액	(‘13년) 177백만원

□ 주요기능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향후계획

□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중앙부처가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리 배치됨에 따라 발생가능한 행정 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세종시출장소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 이와 연계하여 서울사무소가 대중앙 절충 업무 수행은 물론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과 예산 지원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