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3년 주요업무계획
				5
	❍		크루즈항 기능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
	❍		차질없는 지역발전사업 추진 및 보완
	❍		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 프로그램 마련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2011년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인    력 : 현원 5명

구 분	4급	5급	6급	7급	기능7급
현 원	1	1	1	1	1

ꏚ 주요기능

❍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 확립

❍ 지역발전계획 확정 및 정부지원 가시화

❍ 강정지역주민과의 균형 있는 소통 강화

❍ 도의회, 정부 및 국회와 협력업무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검토․조정

2013년 주요업무계획

크루즈항 기능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

❍ 15만톤 크루즈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통하여 크루즈산업을 제주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함

ꏚ 추진방향

❍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 15만톤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따른 조치

ꏚ 추진상황

❍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12. 6. 29, 무역항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

❍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

- ‘13. 1. 31, 크루즈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결과 발표

ꏚ 추진계획

❍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 크루즈 선박에 대한 관제권

- 크루즈 항만 시설 관리, 유지․보수 비용 부담주체 등 협의

❍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서측 돌제부두 조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마련 요구 및 이행 여부 확인

- 항로환경, 항로표지 및 항만내부 야간 조명시설등 시뮬레이션 시현 환경과 동일하게 설계 반영 요구

	< 기대효과 >
❍ 군항중심의 운영 우려 불식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의 합리적 연계 방안 모색

차질없는 지역발전사업 추진 및 보완

❍ 지역발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지역발전계획 보완 요청을 통한 국비지원 확대로 지역발전과 연계

ꏚ 추진방향

○ 대통령 당선인의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지원 확대」공약과 연계, 지역발전계획 국비지원 확대

○ 강정마을회 설득과 도의회 협의를 통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

ꏚ 추진계획

○ 2013년 지역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9개사업 306.3억원 (국비 233.5억원, 지방비 53.7억원, 기타 19.1억원)

※ 2013년도 예산 도의회 심사시 삭감된 지방비 추경 확보 추진 : 4개사업 24.4억원

○ 지역발전계획 보완 요청 및 중앙절충 강화

- ’14년도 지역발전계획 국비 사업예산 확보

- 행정안전부 포괄예산(특별예산항목)으로 별도편성, 국비보조율 확대(20/100가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 민군복합항과 연계한 크루즈 산업 진흥특구 타당성 연구 착수

	< 기대효과 >
❍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하여 갈등해소 및 제주 발전의 합리적 연계

공동체 회복 및 갈등 해소 프로그램 마련

❍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해소 프로그램 마련․시행

ꏚ 추진방향

○ 갈등해소 로드맵 수립 및 프로그램 추진

○ 찬․반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

ꏚ 추진계획

○ 새정부 차원에서의 반대측 설득, 소통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 건의 및 중앙절충 강화

- 지역발전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 등

○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용한 합리적 갈등해소 방안 모색

- 주민화합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현지 방문 주민과의 대화 등 지속적인 대화 실시

- 마을대표자 등 면담 요청 시 적극 수용

※ 도지사 면담 실적 ; 33회(‘10년 13회, ‘11년 7회, ‘12년 13회)

	< 기대효과 >
❍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해소 프로그램 마련 시행으로 찬․반 주민간 갈등해소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23	21	2			제274회 정례회(4)
						제276회 정례회(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23	21	2			제281회 정례회(1)
						제288회 정례회(4)
						제293회 정례회(3)
						제298회 정례회(9)

ꏚ 완료된 사항 (총 2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구성지 의원	□ 전임 지사가 수행한 행정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인식, 도민, 강정마을 그리고 해군이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표출하고 있어 이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람
2	2010. 9. 16	박원철 의원	□ 해군기지건설 관련 지사님 입장 ? □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와 군사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제시할 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주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이 미흡한데 따른 대책은?
3	2010. 9. 17	강경식 의원	□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평화의 섬인 제주 미래의 비전과 비교해 볼 때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갈등해소 방안은? □ 민항과 군항의 성격을 5대5로 하자는 주장 등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 해군기지는 제주 관광정책에 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 갈등해소특별위원회 의견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며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갈 의향은 없는지? □ 해군기지 문제 전면적 검토 의향?
4	2010. 9. 17	고충홍 의원	□ 해군기지에 대한 기본입장과 중앙정부와 접촉한 내용과 지사의 역할 □ 중앙정부와 체결한 MOU내용에 대한 입장
5	2010. 12. 16	김경진 의원	□ Win-Win 전략의 실체 □ 해군기지 지원사업이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실링 외의 국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6	2010. 12.16	신관홍 의원	□ 해군기지 갈등 등의 시급한 제주 현안 문제 해결방안?
7	2011. 4.20	강경식 의원	□ 지사가 나서서 최소한 갈등이 해소될 때 까지 정부에 공사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
8	2011. 11.28	구성지 의원	□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사의 노력 □ 취임 이전부터 얘기해 온 윈윈방안? □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마을대표, 해군대표, 의장, 도지사 4자간 협의․토론, 끝장토론을 할 용의가 없는지
9	2011. 11.28	위성곤 의원	□ 해군, 도당국, 도의회, 제정당, 제사회단체, 해군, 강정마을이 참여하는 가칭 제주해군기지평화적해결협의회구성을 제안함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도민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사업 조사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들도 실천되어야 함.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제주 해군기지문제처럼 도민의 분열과 갈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은?
10	2011. 11.29	윤두호 의원	□ 우근민도정이 출범이래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해군기지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심경
11	2012. 4.19	김영심 의원	□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입장 요구 및 도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대정부 자세 요구
12	2012. 4.20	박원철 의원	□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하여 도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정부의 검증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그리고 외국의 전문기관에라도 검증을 의뢰할 의향은? □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은
13	2012. 4.20	강경식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의 한 주체는 제주자치도 지사님도 분명한 한 주체 임. 그 권리와 권한을 찾기 바람
14	2012. 8.21	박희수 의장	○ 국회의 권고에 의하면 예산안 의결 당시나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단 것을 보게 되면 기항지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이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변함이 없는지, 국회의 권고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림
15	2012. 8.21	박희수 의장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하여 크루즈 선박이외의 선박들의 출입이 자유로운지?- 가능한건지 - 선원들에 대해서도, 일반선박들의 입출항이 자유롭다는 말씀인지 답변바람.
16	2012. 8.21	윤춘광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관련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있는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17	2012. 8.21	윤춘광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관련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 이행에 대하여 해군이 국회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문제점이 있는데 제주도가 조금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제주도가 서둘러서 의견서를 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18	2012. 8.21	강경식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관련 윈윈 해법과 민군복합항에 대하여 도민의 윈, 강정주민의 윈이 어느 만큼 충족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19	2012. 8.21	강경식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관련 15만톤급 크르즈 선박의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 두가지 케이스만 검증받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음. 1)다섯가지 캐이스 요구를 못하는지 2)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상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션 검증은 왜 빼는지, 검증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지 - 15만 톤 크루즈선박 두 척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풍압, 돌제부두, 항로법선임,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설계 변경된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는지?
20	2012. 8.21	이석문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 20척 함정이 다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의 시뮬레이션 이 있는지? - 1.5배 선회장 속에서 시뮬레이션은 설계기준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고 누군가가 운전을 잘해서 들어가서 접안이 되면 될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임
21	2012. 8.21	이석문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 강정주민들의 아픔이 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음. 강정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위로가 없음.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ꏚ 추진중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1. 11.29	김경진 의원	□ 강정 갈등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 강정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달래고 보듬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2	2012. 8.21	강경식 의원	❍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사항 관련 무역항,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 설정, 관제권, 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예산 지원 등이 제대로 합의 추진되고 있는지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 해군기지 추진이 평화의 섬인 제주 미래의 비전과 비교해 볼 때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갈등해소 방안은 ? ❍ 민항과 군항의 성격을 5대5로 하자는 주장 등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 해군기지는 제주 관광정책에 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며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갈 의향은 없는지? ❍ 해군기지를 재검토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이와 연계된 발전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대상지가 최종 결정된 후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재의 계획과 비교하여 민항 성격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해군 측과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음 ❍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광산업 가치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 ❍ 도의회 의견서는 제주도가 원칙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 8.19~11.15, 강정마을 조건부수용 프로그램 접수 처리 ․‘10.11.29, 도지사,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를 통해 도정입장 설명 ❍ ‘11.5.23,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 시행 ❍ ‘11. 9. 6~10.21, 국회 및 정부에 민항기능 확보를 위한 건의(5회) -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로부터 민항기능 보장에 대한 도입장이 반영된 정부권고안 도출 ❍ ‘11.9.22~‘12.1.25,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 구성 및 운영 (12회) ❍ ‘11.12.2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발전계획 용역보고서 행안부 제출 - 49개사업 1조 2,305억원(국비 8,515, 지방비 1,173, 기타 2,617) → ‘12.2.29 지역발전계획 정부계획으로 확정(37개사업 1조771억원) ❍ ‘12.6.29, 항만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 ❍‘12.11.14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안) 제시(총리실-제주도 의견 수용) ❍‘12.11.27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수행 계획 및 조치 사항 통보(총리실→도) ❍ ‘13.1.17～18, 시뮬레이션 시현 및 참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대전) ❍ ‘13.1.31, 15만톤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언론브리핑 ❍ ‘13. 2. 4,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입장(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군, 도당국, 도의회, 제정당, 제사회단체, 해군, 강정마을이 참여하는 가칭 제주해군기지 평화적해결협의회 구성을 제안함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도민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사업 조사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들도 실천되어야 함.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제주 해군기지문제처럼 도민의 분열과 갈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은? □ 답변요지 □ 국가와 제주도민, 그리고 강정주민 모두가 상당한 수준으로 납득 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으로 해결을 위한 윈-윈 해법을 추진하고 있음 - 민항기능 보장과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가시화로 갈등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 가칭 “제주해군기지평화적해결협의회” 구성은 의미 있는 말씀으로 각 주체의 입장이 다르기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7.1, 해군기지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발표(취임사) ❍ ‘11.9.22,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 구성 운영(10회) ❍ ‘11.4.29, 지역발전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법 국회통과(‘11.5.23, 공포 시행) ❍ ‘11.9~10, 국회 및 정부에 지역발전계획 지원 건의(공식 10회, 비공식 수시) ❍ ‘11.7~12,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및 용역보고서 행정안전부 제출 - 49개 사업 1조 2,305억(국비 8,516, 지방비1,173, 기타 2,616) ❍ ‘12.2.29, 지역발전계획 정부계획으로 확정(37개사업 1조771억원) ❍ ‘13.1.31, 15만톤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 ❍ ‘13. 2. 4,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입장(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강정 갈등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 강정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달래고 보듬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답변 □ 답변요지 ❍ 재판 계류중인 강정주민들에 대한 선처를 제주지방법원에 건의하였음 ❍ 소통강화를 위해 강정마을회의 조건부 수용프로그램을 수용처리하였음 ❍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보듬고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드는 방안으로 윈-윈해법을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제시하였음 ❍ 정부의 확실한 지원방안을 건의했고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했음 - 민․군복합항 민항기능 검증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운영 - 국회예결위 조사소위로부터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권고를 이끌어 내었음 - 강정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 적극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7.1, 해군기지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발표 □ ‘10.8.19~11.15,강정마을 조건부 수용프로그램 수용․처리 □ ‘10.10.5 재판계류중인 강정주민에 대한 사법부 선처건의 □ ‘11.5.23, 지역발전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 시행 □ ‘11.4~10, 국회 및 정부에 민항 기능 보장 및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지원 건의 (공식 10회, 비공식 수시) - 도입장이 반영된 민항기능 보장에 대한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정부 권고안 도출 □ ‘11.7~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보고서 행정안전부 제출 - 49개 사업 1조 2,305억(국비 8,516, 지방비1,173, 기타 2,616) →‘12.2.29,지역발전계획 정부계획으로 확정(37개사업 1조771억원) ❍ ‘13. 2. 4,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입장(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 □ 향후 계획 □ 지역발전계획의 정부지원지원 가시화를 토대로 한 강정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공동체 회복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관련 윈윈 해법과 민군복합항에 대하여 도민의 윈, 강정주민의 윈이 어느 만큼 충족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답변요지 ❍ 강정주민에게 윈이 되려면 1조 771억 원이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돼서 10년 동안 지원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거치면서 만족을 하면 성공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더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이를 수 있음 ❍ 도민의 윈은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오면, 작은 크루즈도 내년에 우리 제주항에 156회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음. 그러면 그 항구에 부단하게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우리 제주도 관광 발전에 틀림없이 이익이 되겠다 하는 것임 - 항구 자체가 15만 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5만 톤 크루즈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과정이고, 지금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2. 2. 29,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정부계획으로 확정 - 37개사업∙1조771억원(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12.4.6, 2차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 의견 개진 ❍‘12.10.30, 시뮬레이션 검증관련 제주도 최종의견 제시 ❍‘12.11.14,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안) 제시(총리실-제주도 의견 수용) ❍‘12.11.27,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수행 계획 및 조치 사항 통보(총리실→도) - 시현연구팀 구성 확정: 7명 ․시현 TF 회의 개최 : 3회(‘12.11.28, 12.21, ’13.1.8) ․일정 및 야간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등 협의 ❍ ‘13.1.17～18, 시뮬레이션 시현 및 참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대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관련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13.1.16) ❍ ‘13.1.31, 15만톤 크루즈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 ❍ ‘13. 2. 4,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 입장(도민에게 드리는 말씀)발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관련 15만톤급 크르즈 선박의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제주도는 하나의 주체 임.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등한 협약서의 주체임. 두가지 캐이스만 검증받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음. 1)다섯가지 캐이스 요구를 못하는지 2)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상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션 검증은 왜 빼는지, 검증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지 15만 톤 크루즈선박 두 척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됨 - 풍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들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설계를 했다 - 돌제부두가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 항로법선을 77도로 무리한 항로 설정을 한 것임,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설계 변경된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함 □ 답변요지 ❍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돌제부두가 200m짜리인데 국방부에서 제시할 때는 그 돌제부두는 가변식 내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시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제시한 것임 ❍ 국무총리실에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 국회 여야에서 1명씩, 그 다음 해군, 제주도에서 해서 6명으로 검증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저희가 1차 시뮬레이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항로법선이나 횡풍압 이런 것을 지적하였음. 보완을 하였음. 2차 시뮬레이션으로 보완을 하였음 ❍ 자체 시뮬레이션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었음. ❍ 우리가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겠다는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2.29,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고정식→가변식) ❍ ‘12.4.6, 2차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 의견 개진 ❍ ‘12.7.20, 국무총리실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실시 2개 케이스 제시 -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 우현접안 입항 케이스 ❍ ‘12.11.14,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안) 제시(총리실-제주도 의견 수용) ❍ ‘12.11.27,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수행 계획 및 조치 사항 통보(총리실→도) - 시현연구팀 구성 확정: 7명 ․시현 TF 회의 개최 : 3회(‘12.11.28, 12.21, ’13.1.8) ․일정 및 야간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등 협의 ❍ ‘13.1.17～18, 시뮬레이션 시현 및 참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대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관련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13.1.16) ❍ ‘13.1.31, 15만톤 크루즈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 ❍ ‘13. 2. 4,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 입장(도민에게 드리는 말씀)발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사항 관련 무역항,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 설정, 관제권, 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예산 지원 등이 제대로 합의 추진되고 있는지? □ 답변요지 ❍ 군 작전이나 이런 정보의 보완을 좀 지켜야 하기 때문에 7일 전에 통보만 해 오면 군이,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 때문에 크루즈선박에 우선권을 준다 하는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음. ❍ 군의 배도 올 때는 통보를 합니다. 군의 배도 올 때는 국토해양부 관리하는 데에 연락을 하게 돼 있음. ❍ 관제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배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권한이 있지만 앞으로 관리권 자체는 제주도지사한테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 2. 29,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정부계획으로 확정 - 37개사업∙1조771억원(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 ‘12.6.29, 민군복합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항만법시행개정) 및 크루즈선박 출입허가 특례규정 명시(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 ❍ 관제권, 항만공동사용협정서 관련 실무 협의 : 8회(계속 추진 중) ❍ ‘13.1.31, 15만톤 크루즈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 □ 향후계획 ❍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 시뮬레이션 중에 애초에 설계했던 20척 함정이 다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의 시뮬레이션 이 있는지? - 1.5배 선회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션을, 설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기준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고 누군가가 운전을 잘해서 들어가서 접안이 되면 될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임 □ 답변요지 ❍ 몇 척이 접안해서 시뮬레이션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음 ❍ 1.5L로 시뮬레이션해서 이상이 없을는지, 이상이 있을는지, 그것을 알면 시뮬레이션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 예단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예측할 필요도 없음.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해군과 합의하에 보완을 하겠음. ❍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드려 15만 톤 크루즈 배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해 드려야 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2.2.29,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고정식→가변식) ❍‘12.4.6, 2차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 의견 개진 ❍‘12.7.20, 국무총리실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실시 2개 케이스 제시 -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 우현접안 입항 케이스 ❍‘12.11.14,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안) 제시(총리실-제주도 의견 수용) ❍‘12.11.27,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수행 계획 및 조치 사항 통보(총리실→도) - 시현연구팀 구성 확정: 7명 ․시현 TF 회의 개최 : 3회(‘12.11.28, 12.21, ’13.1.8) ․일정 및 야간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등 협의 ❍‘13.1.17～18, 시뮬레이션 시현 및 참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대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관련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13.1.16) ❍‘13.1.31, 15만톤 크루즈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 ❍‘13. 2. 4,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 입장(도민에게 드리는 말씀)발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5		5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5		5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의해 조속히 처리하여 보고하기 바람	추진중
2	□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그간의 의혹이 허위로 밝혀진 만큼 조속히 공사중단을 하도록 조치 바람.	추진중
3	□ 인권의학연구소의 강정지역 활동가에 대한 정신건강조사에 의하면 강정마을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과 고소․고발로 인해 주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 3명이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고 있고 57.1%가 정신적․심리적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별개로 조속히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4	□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해소 노력 차원에서라도 탁상행정이 아닌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대화를 통해 진솔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기를 바람.	추진중
5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하여 부실공사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 관련이나 환경성 영향평가 준수, 문화재 보호관리 문제 그리고 케이슨 부실제작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즉각 조치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람.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의해 조속히 처리하여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10. 11, 과태료 부과 요구 공문 접수 •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 과태료 부과 요구대상에 대한 법적 자문(법제관 등) □ ‘11. 11. 14,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에 법령해석 요청 •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이은국 전 해군기지사업단장 □ ‘11. 12. 26, 행안부, 법제처(법령해석 총괄과)에 지방자치사무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 ‘12. 1월~2월, 제주도, 행안부에 처리상황 확인 및 조속한 처리 구두요청 □ ‘12. 2. 16, 제291회 도의회 임시회시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요청 중으로, 법령해석 결과 통보 시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의회 보고 □ ‘12. 3월, 제주도, 법제처에 처리상황 구두 확인 • 법제처, ‘12. 2. 27 행정안전부로 결과 통보 - 지방자치 사무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기본협약서 내용을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법령해석 대상이 아님 □ ‘12. 4월, 제주도, 행안부에 처리상황 확인 및 조속 처리 요청 • 행안부, 법제처로부터 통보받고 내용 검토 입장 피력 □ ‘12. 11. 7, 제주도, 행안부에 처리상황 구두 확인 및 회신 요청 □ ‘12. 11. 30, 제주도, 행안부에 법령해석 요청사항(’11.11.14) 공문 회신 촉구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에서 공문 회시가 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 보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개발과 (☎) 710-3221
□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그간의 의혹이 허위로 밝혀진 만큼 조속히 공사중단을 하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추진 • ‘12. 3. 7,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사전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 ‘12. 3. 20,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1차 청문 실시 - 청문주재자의 추가적인 검토와 질의가 필요하여 청문연기 • ‘12. 3. 22,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2차 청문 실시 - 해군측에서 질문내용에 대한 성실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시 등을 검토 하기위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요구하여 청문연기 • ‘12. 4. 12,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3차 청문 후 청문 종결 - 해군측,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이 가능한 부두 건설을 미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법제처, 매립실시계획 변경이 향후에 예상된다고 하여 공사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피력 • ‘12. 4. 18, 청문결과에 따른 변호사 자문요청 • ‘12. 5. 1, 변호사 자문 완료 -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안전한 입ㆍ출항이 가능한지 과학적 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미비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기술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 유보. □ 향후계획 □ 15만톤 크루즈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발표함에 따라(‘13.1.31) □ 시뮬레이션 시현 조건(돌제부두 등)에 맞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토록 해군측에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인권의학연구소의 강정지역 활동가에 대한 정신건강조사에 의하면 강정마을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과 고소․고발로 인해 주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 3명이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고 있고 57.1%가 정신적․심리적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별개로 조속히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발전연구원과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 마련 계획 협의 추진 • 강정주민의 갈등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방안 협의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갈등해소 방안 모색 • 주민화합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해소 노력 차원에서라도 탁상행정이 아닌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대화를 통해 진솔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기를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찬․반주민 등과의 대화 : 총 67회 • ‘10년 16회, ’11년 16회, ‘12년 35회 □ 마을대표자 등 지사 면담 적극 수용 : 총 33회 • ‘10년 13회, ‘11년 7회, ‘12년 13회 □ 향후계획 □ 갈등해소, 공동체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 단계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 □ 현지 방문 주민과의 대화 등 지속적인 대화 실시 ※ 마을대표자 등 면담 요청 시 적극 수용 □ 사회협약위원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갈등해소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하여 부실공사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 관련이나 환경성 영향평가 준수, 문화재 보호관리 문제 그리고 케이슨 부실제작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즉각 조치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유수면 관련 (해양개발과 소관 (☎) 710-3221)) • 도 자체 점검반(환경, 문화재,지하수, 항만, 공유수면 등) 편성, 공사 완료시점까지 운영 - 오탁방지막 훼손 및 침사지, 가배수로 미설치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 후 공사토록 지시 : 2회 • 공유수면매립공사 합동점검(문화정책과, 환경정책과) 실시 : 5회 - 설치상태가 불량한 오탁방지막 재설치 지시, 기초사석에 대하여 반드시 세척된 사석을 이용하고 폴 파이프 바지선 주변에 추가적인 저감방안(오탁방지막 설치)을 검토하여 오탁수 확산을 최소화 하도록 지시 □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정정책과 소관 (☎) 710-6022)) 《 협의내용 이행상황(조치 결과)》: 현장 확인(30회) 및 이행조치 요청(14회) • 임시 침사지(6개소) 설치 및 임시 가배수로 설치(L=3,342m) •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침사지Ⅰ: 10,495㎥, Ⅱ: 41,789㎥) • 오탁 방지막 설치(1공구 : 1,200m, 2공구 : 1,090m) • 멸종위기종 등 전문가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이행 • 연산호 서식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분기 1회) • 사후조사활동 강화 : 횟수 확대(연1회→분기 1회) 및 지역주민 대표 1명 참여 □ 문화재 관련 (문화정책과 소관 (☎) 710-3428)) • 자체점검 : 1회/월 (매월 셋쨋주 금요일) - 오탁방지막 설치, 부유사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석 투하 시 폴파이프 사용 유․무, 대체군락 확보․운영 현황, 계절별 생태모니터링 조사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감독과 불법행위 적발 시 합당한 조치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1년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추진상황

ꏚ 목   록

연번	요구사항
1	□ 전직 지사 및 국가기관 소속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사유로 과태료 부과 요구

ꏚ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추진상황

요구사항

담당부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전직 지사 및 국가기관 소속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사유로 과태료 부과 요구

처 리 결 과

□ 과태료 부과 요구 대상

구분	성명	출석요구일시	사 유	비 고
증인	정종환	9.23(금)	협약서 이행 관련	前국토해양부장관 (참석여부 미통보)
증인	이상희	9.23(금)	협약서 작성 관련	前국방부장관 (참석여부 미통보)
증인	김태환	9.23(금)	이중 협약서 작성 관련	前도지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증인	이은국	9.23(금),9.26(월) 9.30(금)	국회 부대의견 이행 선회장 설계 관련	해군기지사업단장 (증인출석 대상 아님 통보)

□ 추진상황

❍ ‘11.10.11, 과태료 요구 공문 접수

-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 과태료 부과 요구대상에 대한 법적 자문(고문변호사 및 법제관)

❍ ‘11.11.14,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에 법령해석 요청

-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이은국 전 해군기지사업단장

❍ ‘11. 12. 26, 행안부→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

- 경제법령해석과에서 안건 검토 중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에 대한 해석 후 행정안전부 통보 예정

□ ‘12. 11. 7, 제주도, 행안부에 처리상황 구두 확인 및 회신 요청

□ ‘12. 11. 30, 제주도, 행안부에 법령해석 요청사항(’11.11.14) 공문회신 촉구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에서 법령해석 결과 통보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