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풍력발전 지구지정 신청

처리경과 및 향후계획

2013. 3

스마트그리드과

풍력발전 지구지정 신청 처리경과 및 향후계획

Ⅰ. ‘30년 까지 보급목표(4차 도 에너지계획) : 2,350㎿(육상 350 해상 2,000)

※ 허가현황(‘12.12.31일 현재) : 13개소․139㎿(육상 12개소/109㎿, 해상 1개소/30㎿)

Ⅱ.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제221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전기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1 - 121호(2011. 12. 1)

Ⅲ.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대상자

○ 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 공기업

○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 공기업 또는 제주지역 자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

Ⅳ. 주요 입지기준

구 분	육 상 풍 력	해 상 풍 력
일반적 기 준	○ 발전설비용량 20㎿이상 ○ 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20년이상) ○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발전설비용량 100㎿이상으로 지역별 형평성 및 바닷가로부터 1㎞ 이상 이격 ○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풍력발전설비평균이 용 률	20% 이상	30% 이상
환 경 경 관 기 준	○ 생태계 보전지구 1․2등급 면적 비율이 10%이하 이하이고, 원형보존	○ 환경․경관․문화재 영향은 개발 사업시행 시 협의(심의)
주 민 수용성	○ 호응도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 ○ 지구 예정지역 인근 이해관계인의 민원해소대책 수립	○ 호응도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 ○ 지구 예정해역 이해관계인의 민원해소대책 수립

Ⅴ.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절차

1. 지구지정

풍력 발전지구 타당성조사 → 관계법령 등 검토 협의 → 지구지정계획(안) 수립 → 계획(안)공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열람공고 20일) → 경관위원회 심의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지구지정 고시

2. 사업승인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 → 이익 공유화 계획 등 검토 →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부서), 환경영향평가(100㎿이상) →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개발사업시행승인

Ⅵ. 육․해상 풍력발전 지구지정 신청 처리경과 및 향후계획

1.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 처리경과

□ 추진경위

○ 조례 제20조제2항에 의거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1차) : ‘11. 12. 1 ~ 30

- 사업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12. 1. 3 ～ 22

- 풍력발전지구지정 경관위원회 심의 : 6개소․146㎿

□ 스마트그리드과에서 도시디자인단으로 신청,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 1차(‘12. 2. 23 ～ 24)	: 4개소(가시리, 김녕, 어음, 월령)․105㎿

□ 2차(‘12. 4. 13)	: 2개소(상명, 수망)․ 41㎿

- 개별법에 의한 소관부서 협의 : ‘12. 5. 1 ～ 15

-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검증 : ‘12. 5. 2 ～ 6. 28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청 협의 : ‘12. 6. 11 ～ 11. 21

- 산지에서 지구 지정전 협의 : ‘12. 6. 11 ～ 11. 21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2. 7. 23 ～ 24

□ 원안의결 :	2개소(수망, 월령)

□ 조건부 의결 : 4개소(가시리, 김녕, 상명, 어음)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2차) : ‘12. 10. 17 ~ 26

- 지구 후보지 인근 개발계획 유무 조회 : ‘12. 12. 14 ~ 24

- 사업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13. 1. 3 ～ 22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3. 2. 26

□ 원안의결 :    4개소(가시리, 김녕, 상명, 월령),

□ 조건부 의결 : 1개소(어음),  보완 후 재심의 : 1개소(수망)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 ‘13. 3. 13, 3개 지구․81㎿

- 가시리 30㎿(10기), 김녕 30㎿(10기), 상명 21㎿(7기)

구분	명 칭	위 치	설비 용량 규모	예 상 발전량 (년)	면 적 (㎡)	계 통 연 계 방 법
1	가시리 풍력 발전지구	표선면 가시리 산35번지 일원	30㎿	73,824㎿h	2,043,059	지중화
2	김녕풍력 발전지구	구좌읍 김녕리 산 70번지	30㎿	69,492㎿h	1,626,633	〃
3	상명풍력 발전지구	한림읍 금악리 산67-3번지 일원	21㎿	53,798㎿h	1,088,638	〃

※ 법률적 하자가 없는 3개 지구만 지정, 월령지구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제외

□ 향후계획

○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확정

○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2. 해상풍력발전 업무협약 체결 행정절차 이행상황

□ 개    요

구 분	한림해상풍력지구	대정해상풍력지구
위치/면적	수원, 귀덕2리 8.17㎢(공유수면)	무릉 1, 영락, 일과1․2, 동일 1 29.0㎢(공유수면)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2013년 ~ 2016년
주요시설	해상풍력발전 150㎿ (3～7㎿급, 50～22기) 송전선로 (해저) 23.4㎞ (지중)5.1㎞ 변전소 3,000㎡	해상풍력발전 203㎿(7㎿×29기) 송전선로(해저)50㎞ (지중)14.0㎞ 변전소 2,950㎡, 홍보관 2,250㎡
예상발전량	433,620㎿h	734,296㎿h
사 업 비	6,400억원	9,000억원
사업시행예정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남부발전(주)

□ 추진경위

≪한림해상풍력≫

○ 제주특별자치도↔한국전력기술 업무협약 체결 : ‘10. 12. 14

○ 지역공모를 통해 사업위치 선정 : ’11. 4. 27. 한림읍 수원리

- ‘11. 2. 28 ～3. 31 공모결과 수원, 신촌, 세화2리에서 응모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풍황 Data Base구축을 위한 기상탑 설치 : ‘12. 1 ～ 5. 20 (준공식 행사 6. 21 수원리 해상)

○ 한림해상풍력 시범지구지정계획(안) 주민열람 : ‘12. 4. 30～5. 20

- 귀덕1리 어촌계 및 양식업자 반대, 귀덕 2, 수원 지구지정 찬성

○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12. 7. 24

- 귀덕 1․2리․수원리(8.39㎢) → 귀덕2리․수원리(8.17㎢)로 결정

○ 해역이용협의(부산지방해양항만청) : ‘12. 8. 10

- 패류양식장, 인공어초 피해대책, 항로확보, 해상안전대책 강구, 케일블 시공 시 해양 및 어업환경 검토, 보호종 서식지 피해대책 등 강구

○ 군 전파영향평가(합동참모본부) 협의 진행

≪대정해상풍력≫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남부발전(주) 업무협약 체결 : ’11. 9. 8

○ 대정해상 기상탑 설치 : 착공 ‘12. 3월, 준공예정 ’13. 4월

○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지정계획 주민열람 : ‘12. 11. 30～12. 19

- 지구지정전 어업피해조사, 시범지구 우회로 인한 유류비 증가 및 신설항로 개척 위험요인 발생

- 해양생태계 피해로 어민 소득감소 및 수협 위판 수수료 감소 등의 의견 접수

○ 모슬포수협외 3인 청원서 제출, 어업피해조사 실시요구 : ‘12. 12. 24

- 청 원 인 : 모슬포수협, 어선주협회, 수산업경영인회, 수협노조

- 청원요지 : 지구지정 반대, 지정하는 경우 청원인들이 동의하는 어업피해조사 선행

- ‘13. 2. 2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장방문 사업자 및 이해 관계인 의견청취

- ‘13. 2. 28 본회의에서 ’안전문제, 어업해역, 어업피해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및 해결‘ 의견서 채택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 ‘13. 1. 21～ 2. 14

- 어업활동, 어장 생태계 피해대책, 어선안전 항해 대책 등 14건의 의견접수

※ 1. 29일 예정된 이해관계인 대상 주민설명회 연기조치

○ 모슬포어선주협회 등 어업인 단체 사업계획 철회요구 : ‘13. 1. 25

○ 도 관계관 현지 방문 이해관계인 대표와의 대화 : ‘13. 1. 29～3. 8

○ 해역이용협의(부산지방해양항만청) : ‘13. 2. 21

-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지속 관리요구, 인공어초 유지 관리 협의

- 주변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방안 마련 반영

○ 군 전파영향평가(합동참모본부) 협의 진행

□ 향후계획

○ 어업피해영향 조사결과 피해 최소화 방안마련 및 어업인 동의

○ 해역이용협의결과, 주민의견 등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반영

○ 군 전파영향평가,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완료 지구지정

○ 풍력발전 개발사업 이익 공유화 방안 구체화

○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승인

Ⅶ.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 ‘12. 4. 19 ～ 11. 5

- 풍력의 개발․이용 및 사업화 방안

-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방안 등 마련

○ 풍력발전사업 이익 공유화 장치 마련

- 세부약정서 체결(‘11. 8. 3, 한국전력기술), 사업제안서 내용에 반영(’1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