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3. 2.

주 요 업 무 보 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 성과 및 과제
□		2013년 비전 및 목표
□		2013년 주요업무계획
	❍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		산악박물관 건립
	❍		산불예방 대응체계구축
	❍		안전하고 청정한 한라산 만들기
	❍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시설 정비
	❍		돈내코 탐방로 관리 및 활성화 방안
	❍		한라산 자연체험 탐방프로그램 운영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보 호 관리과											성판악 관리팀						영 실 관리팀							탐방안내소 관 리 팀
기 획 운 영 담당				보호관리담당				공 원 단 속 담당					관음사지구담당										돈내코지구 안 내 소

□ 정․현원

구분	계	일반직(별정직 포함)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 계약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현원	69/66	17/16	-	1/1	4/4	8/8	3/2	1/1	12/11	26/25	14/14

□ 주 요 기 능

보호관리과

□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업무 종합 기획 조정

□ 한라산국립공원 인사․서무․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한라산국립공원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계획 수립․변경

□ 국립공원 행위허가(점․사용허가)

□ 국립공원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방제 등 산림자원 관리

□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등 보호․단속업무

□ 국립공원 탐방객 현지 초동 구조 업무

□ 산불예방 및 장비관리

□ 한라산 탐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탐방안내소 조성사업 추진

성판악 ․ 영실관리팀

□ 관할구역 국립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 관할구역 국립공원보호 단속 및 순찰

□ 관할구역 국립공원사범 단속 및 탐방객 안전관리

□ 관할구역 국립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탐방안내소관리팀

□ 탐방안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자연해설 체험탐방 프로그램 계획 ․운영

□ 한라산국립공원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실시간 동영상 카메라 (5개소)운영

□ 공원구역 현황

		총 153.332㎢ (도 전체면적의 8.3%)
○ 제 주 시 : 91.609㎢ ○ 서귀포시 : 61.723㎢ ※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 2.743㎢

※ 전국 국립공원 : 20개소 6,581㎢(육지 : 3,827㎢, 해면 : 2,754㎢)

□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별 면적

∙ 공원자연보존지구  -----------------  89.060㎢ (58.1%)

∙ 공원자연환경지구  -----------------  64.132㎢ (41.8%)

∙ 공원문화유산지구  -----------------   0.140㎢ ( 0.1%)

□ 한라산세계자연유산지구면적 : 164.4㎢(핵심지역 90.931, 완충지역 73.47)

□ 한라산국립공원내 천연기념물지정 현황

∙ 제주왕벚나무자생지(제156호, 제159호) 0.187㎢(1964. 1. 31)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제182호) 91.654㎢(1966. 10. 12)

∙ 제주 물장오리 오름(제517호) 0.054㎢(2010.10.28)

□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 지정 현황(문화재청고시)

∙ 명승 제83호(2011.10.13)

- 사라오름 : 남원읍 신례리 산 2-1번지(62,863㎡)

∙ 명승 제84호(2011.10.13)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 하원동 산1-4번지(846,975㎡), 도순동 산1-1번지(122,939㎡)

∙ 명승 제90호(2012.11.23)

- 한라산 백록담 : 토평동 산15-1번지 (210,230㎡)

∙ 명승 제91호(2012.12.17)

- 한라산 선작지왓 : 영남동 산1-1번지 일원 (632,485㎡)

□ 공원이용시설 현황

□ 관리사무소 : 5동 / 5개소          □ 주 차 장 : 654면 / 6개소

□ 대  피  소 : 7동 / 5개지구         □ 탐 방 로 : 45km / 11개코스

□ 화  장  실 : 45동 / 5개지구        □ 야 영 장 : 50,248㎡ / 1개소

(수세식 8, 고정식 2, 포세식1, 발효식 34)

2012년 주요성과 및 과제

2012년 주요 성과 및 과제

	【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현황	】
○ 2012년 탐방객 : 1,134천명(전년도 대비 4.1% 증가) ▶ 외국인 : 94천명(전년도 49천명 대비 89.3% 증가) <연도별 탐방객 : ’08년 925천명, ‘09년 988천명, ‘10년 1,142천명, ’11년 1,089천명>

2012년 주요 성과

공원시설 확충 및 보호관리사업 --------- 4개 분야 1,711백만원

- 산악박물관 조성 ---------------------------------------- 1,001백만원

- 성판악지구 자재운반선로 설치 ----------------------- 350백만원

-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 200백만원

- 자연자원 모니터링 및 공원시설 모니터링 ---------- 160백만원

고품질 탐방객 편의시설 조성 ---------- 4개 분야 3,154백만원

- 탐방로 정비, 체험 트레일 조성 등 ------------------ 950백만원

- 문화재 상시 및 복구원, 한라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 693백만원

- 4개국어 안내판 정비 등 ---------------------------------- 172백만원

-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 보강 ------------------------- 1,339백만원

향후과제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관리 강화

화장실 등 탐방 편의시설 지속 정비로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

한라산 대중교통 확충 방안 마련 등으로 다양한 탐방객 욕구 충족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2013년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라산 환경가치 창조

한라산 환경자산 보전 및 고품질 탐방환경 조성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한라산국립공원의 체계적 보전 관리	∙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 한라산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 안전하고 청정한 한라산 만들기 ∙ 돈내코탐방로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유네스코 3관왕 및 세계 7대자연경관에 걸맞은 탐방환경 조성	∙ 산악박물관 건립 ∙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시설 정비 ∙ 한라산 자연체험 탐방프로그램 운영

2013년 주요업무계획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등 자연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 자연보전, 환경보호, 공원시설 등의 새로운 보전․관리방향 마련

□ 추진배경

❍ 자연공원법 제17조의2(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의 공원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10년마다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수립

□ 추진계획

❍ 사업위치 : 한라산국립공원 전역

❍ 사업기간 : 2013. 3월 ～ 12월

❍ 주요내용

-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용도 지구의 종류 및 면적

- 자연생태계․자연자원․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 토지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 공원자원 등 공원 환경보전․관리계획

- 용도지구별 보전․관리계획

-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지역사회 협력계획 등

□ 기대효과

❍ 한라산의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구, 탐방객 안전 등 제고

❍ 유네스코 3관왕 및 세계 7대자연경관에 걸맞은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 도모

산악박물관 건립

❍ 국내외 산악사, 기념품전시 등 기록을 집대성한 공간조성  ❍ 산악 강국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산체험 등 시너지효과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 위    치 : 관음사지구

❍ 사업규모 : 2000.79㎡(지하 2층)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전시공간, 영상실, 기념품 판매, 관리실, 수장고 등

∙ 주요전시내용

- 한라산 들머리 : 한라산 등반사, 탐방로 소개, 디지털 산행 등

- 한라산 가는길 : 산행장비, 자연자원, 올바른 산행법 소개

- 백록담 정상에 서서 : 유네스코 3관왕 한라산 소개, 포토존 등

- 제주가 낳은 산악인 들

⇒ 故고상돈, 故오희준 등 산악인 소개 및 유물 전시

❍  총 사업비 : 5,000백만원(광특)

∙ 연도별 투자계획 : ‘11년 160,  ’12년 1,700,  ‘13년 1,640,  ’14년 1,500

□ 추진실적

❍ 건축공사(1차분) 추진 : 75%

∙ 사업기간 : 2012. 6. 14 ～ 2013. 3. 17 ▪ 사업비 : 1,700백만원

∙ ‘12. 12. 26일 적설로 인하여 공사일시정지(명시이월 688백만원)

□ 추진계획

❍ 2013. 3 ~ 5월 : 건립공사 1차분 공사재개 및 완료

❍ 2013. 4 ~12월 : 건립공사(2차분) 및 전시물 제작설치(1차분) 추진

❍ 2014년 : 전시물 제작설치 2차분 추진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한「산불방지 시스템」구축

❍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한라산 자연자원 보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 운영 : 연중

- 중점 추진기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산불진화장비 확충 등

❍ 사업비 : 221백만원(국비 72, 도비 149)

□ 추진계획

❍ 산불예방 활동 및 감시시스템 강화

∙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 1개소 □ 160백만원

※ ‘12년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 3개소 □ 200백만원

∙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 5명 □ 33백만원

∙ 공원산행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청명, 식목일․한식일(4월 5일) 전후 특별방지대책 추진

∙ 공원 지상진화대 편성 운영 : 5개지구 66명

❍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확충 : 등짐펌프 등 10여종 □ 23백만원

❍ 산불예방 홍보 강화 : 현수막 설치 등 5백만원

안전하고 청정한 한라산 만들기

❍ 현장중심의 지도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및 자연환경피해 예방

❍ 깨끗한 한라산 만들기 청결운동으로 쾌적한 국립공원조성

□ 사업개요

❍ 공원보호 및 탐방객 안전 강화

∙ 책임담당구역 지정 및 주요 순찰로 중점 관리

❍ ‘담배연기 없는 한라산국립공원 만들기’ 추진 : 공원 전 구역 흡연금지

※ 전국 20개 국립공원 동시 시행(2013. 1. 1일부터)

❍ 한라산 대청결 및 화장실 청결 중점 관리

□ 추진계획

❍ 공원보호 및 탐방객 안전관리

∙ 담당구역 지정 및 단속반 편성운영 : 5개지구 32개소 30명

-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 지도 단속

∙ 자체 산악구조반 편성운영 : 5개지구 44명

∙ 스마트폰을 이용한 산행정보 및 안전사고 대웅서비스 운영

❍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전개 및 화장실 청결 중점 관리

∙ 탐방로 입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비치 상시 운영 : 5개지구

∙ 쾌적한 화장실 청결관리 : 5개 지구 45동

∙ 문화재 돌봄이 배치 : 12명 □ 225백만원

❍ ‘담배연기 없는 한라산국립공원 만들기’ 추진

∙ ‘13. 1～6월까지 집중 홍보계도 후 과태료 부과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활동 지속 전개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시설 정비

❍ 공원 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탐방시설 자연친화적 정비하여

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의 이미지 쇄신

❍ 탐방객 안전 및 공원시설물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한라산국립공원 전역

❍ 사업기간 : 2013. 1 ~ 10월

❍ 사업규모 : 탐방로 3개소, 화장실 1동, 대피소 보수 1동, 안내판 정비 50개, 자재운반선로 교체, 고지대 전력증설 등

❍ 사 업 비 : 2,683백만원(광특 1,283, 국 980, 도 420)

□ 추진계획

❍ 탐방로 정비 및 체험트레일조성 ------ 850백만원(광300, 국385, 도165)

∙ 영실탐방로 정비(데크 200m) ---------------------------300백만원

∙ 진달래밭 다중집합장소 정비(550㎡) ---------------- 450백만원

∙ 체험트레일 조성(데크 100m) ---------------------------100백만원

❍ 공원시설 보수 및 선로교체-------- 1,033백만원(광183, 국595, 도255)

∙ 화장실 1동 정비(성판악) -----------------------------  200백만원

∙ 대피소 1동 보수(진달래밭대피소) --------------------183백만원

∙ 안내판정비(50개소)  ------------------------------------- 100백만원

∙ 자재운반선로 교체(성판악) ---------------------------- 550백만원

❍ 고지대 전력 증설(선로 7.3㎞․10㎾)------------ 800백만원(광특)

□ 기대효과

❍ 탐방시설 개선으로 탐방객의 불편 해소 및 청정 이미지 제고

❍ 한라산 조난자 구조, 산불예방 및 환경정비 등 다목적 활용

돈내코탐방로 관리 및 활성화 방안

❍ 한라산 탐방객들을 분산 유치하여 세계자연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돈내코 탐방로를 개방 하였으나

❍ 탐방객의 급속히 감소됨에 따라 돈내코탐방로 활성화 방안 마련

□ 현   황

❍ 돈내코탐방로 개방일 : 2009. 12. 4

❍ 탐방객 : 17,977명(2012년) / 20,937명(2011년) / 66,612명(2010년)

❍ 탐방로 : 돈내코⇒남벽분기점(7km․3:30분)/윗세오름(9.1km․4:30분)

❍ 편의시설 : 발효식 화장실 6동, 데크(쉼터) 2개소, 대피소 1개소, 음수대 1개

□ 추진실적

❍ 돈내코지구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수립 : 2012. 3월

❍ 돈내코지구 이용안내 및 홍보 협조 : 2회

❍ 돈내코탐방로 진입 안내표지판 정비 : 9개소

❍ 돈내코지구 안전 및 편의시설물 보완계획 수립 : 2012. 10월

□ 향후관리 및 활성화 방안

❍ 돈내코 탐방객 교통 불편사항 해소 방안 추진

- 돈내코 경유 시외버스노선 조정 협의 : 2013. 3~5월

- 돈내코 탐방로 안내 대형 교통표지판 정비 : 5개소

❍ 탐방로 정비 및 쉼터공간 등 편의시설 지속 확충

- 안내소 주변 편의시설 및 안내 이정표 등

❍ 돈내코코스 탐방객 유치 홍보 : 여행사, 산악회 등

❍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 설정

한라산 자연체험 탐방프로그램 운영

❍ 한라산 자연자원 가치 창출로 휴양․체험 공간 조성 확대

❍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관광 및 자연교육 활성화

□ 추진방향

❍ 한라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휴양․체험 서비스 제고

❍ 자연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취약계층 및 지역 생태복지 제공

□ 추진계획

❍ 자연해설 체험탐방프로그램 운영 : 5개소 5개 프로그램(연중)

∙ 어승생악(역사의 자취가 서린 한라산 오름 탐방)

∙ 불교문화탐방로(영실지구 동․식물과의 만남)

∙ 관음사지구 ⇔ 구린굴(계곡 따라 가는 한라산)

∙ 성판악입구 ⇔ 1.5㎞지점(화산지형의 특징과 숲이야기)

∙ 창작교실, 자연교실 운영(자연물 이용 만들기, 자연놀이 등)

※ 2012년 운영실적 : 1,376회․23,488명

❍ 특별프로그램 운영 강화

∙ 사회적 소위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6~10월중

∙ 어린이 한라산 체험학교 운영 : 7~9월중

∙ 겨울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 : 1~3월중

❍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활성화

∙ 외국인을 위한 4개 국어(한, 영, 일, 중국어) 사이트 제공

∙ 실시간 한라산의 생생포토 제공 및 동영상카메라(5개소) 운영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한라산국립공 원 관 리 사 무 소	5	2	3	-	-	제276회 정례회(2건)
						제281회 임시회(2건)
						제293회 임시회(1건)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12.17	강창수 의원	○ 한라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 한라산 탐방객 100만명 돌파에 따른 환경훼손이 불가피하여 이의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적 수용력 고려, 지질 전문인력의 확보, 사전예약제 혹은 관람료 징수 등 탐방객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2010.12.17	오대익 의원	○ 사라오름에 대하여 - 사라오름 개방 후 긍정적인 측면 및 부정측면은? - 사라오름 개방에 따른 평가 및 평가결과 대책마련 상황은?

□ 추진중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1.4.20	오대익 의원	○ 한라산 보호 정책에 대하여? - 제주조릿대가 한라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은? - 성판악코스에 등반객 집중으로 인한 5.16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2	2011.4.21	윤춘광 의원	○ 한라산 돈내코 등산로 개방과 관련하여? - 서귀포시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돈내코와 남벽분기점, 성판악 동능 1800고지까지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2012. 4.20	윤춘광 의원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개방 추진의향은? - 제주도정이 서귀포시 지역 주민의 재개방 건의를 적극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존 탐방로 훼손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 반드시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서귀포시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림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한라산 탐방객 100만명 돌파에 따른 보존관리 대책은? □ 탐방객 제한을 위한 사전예약제 및 관람료 징수방안? □ 답변요지 □ 한라산국립공원은 탐방로를 제외한 전구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로프시설과 총탐방로 45km중 10km(약23%)가 데크시설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 국비 확보 및 시설물유지보수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예정임 □ 2008년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라산탐방객 규모는 현재 적정수용력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생태계 훼손, 수용능력 등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아 갈 것임 □ 제시하신 사전예약제와 관람료징수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 5개 지역 30명 □ 탐방로 주요지점 환경정비원 배치 : 36명 □ 자연자원모니터링 지속 추진 : 2009 ~ 2011년 □ 한라산 탐방로 보존사업 추진 - 탐방로 목재데크 정비 : 돈내코 747m, 영실 632m - 경관포인트 조성 : 사라오름 데크 569m, 다중집합시설 42㎡ □ 향후계획 □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2013년) □ 한라산 보존사업 지속 추진 : 탐방로 및 전망데크 조성 950백만원 □ 2013년 공원계획(환경부) 수립시 입장료 징수 방안 추진에 따른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사라오름 개방 후 긍정적인 측면 및 부정측면은? □ 사라오름 개방에 따른 평가 및 평가결과 대책마련 상황은? □ 답변요지 □ 사라오름 개방 후 긍정적인 측면은 사라오름은 2010. 11. 1일 개방하여 정상등반에 부담이 되었던 탐방객들에게 정상을 가지 않고 산정호수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과 서귀포 비경을 관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면은 쓰레기처리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 사라오름 개방에 따른 평가 및 평가결과 대책마련 상황은 관리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하여 쓰레기 처리 및 민원을 해결하고, 2011년 편의시설보완으로 3억을 투자하여 탐방객 불편해소 및 환경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라오름 관리요원 배치 : 2명 □ 경관포인트 조성사업 시행 : 2011. 3. ~ 12월 □ 향후계획 □ 사라오름 개방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한라산 보호 정책에 대하여 ? - 제주조릿대가 한라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은? - 성판악코스에 등반객 집중으로 인한 5.16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답변요지 □ 제주조릿대의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 새로운 특수 희귀 자생지 부분에 대해서는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 □ 성판악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올해말 성판악 탐방안내소 신축에 따라 기존 시설부지를 주차부지로 확보 (기존78대 ⇒ 175대 확보 예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 3월~9월 : 등산로 주변 희귀식물 주변 조릿대 제거 작업 지속 추진 □ 성판악 주차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로 성판악 주변 교통 정리 및 적설기 제설작업 철저 □ 국유림대부계약 소멸 및 원상복구명령(2013. 6. 30일까지,제주시) □ 추진계획 □ 민간휴게소 건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 : 2,000㎡(소형 70대) ․ 사업비 : 350백만원(광특)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한라산 돈내코 등산로 개방과 관련하여? - 서귀포시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돈내코와 남벽분기점, 성판악 동능 1800고지까지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답변요지 □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개방과 관련해서, 개방 요구 구간에 대한 행정절차 및 환경관련 단체 협의 등 관련 국가기관하고도 돈내코쪽 개방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년 4월 6일 : 개방구간에 대한 답사 ․참 여 : 서귀포시, 한라산국립공원, 전문가(지질,식생) 등 ․구 간 : 남벽분기점~정상, 남벽분기점~성판악 동능 □ ‘11년 5월 18일 : 돈내코~동능정상 자체 기본조사 실시 □ ‘12년 2월 ∼12월 : 자연자원조사(250백만원/한라산연구소 주관) □ 문제점 및 대책 □ 등반로 개방시 멸종위기식물 분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어려움 ․공원계획변경허가, 절대보전지역행위허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 돈내코와 한라산 동능 정상 등반 허용시 경관이 수려한 영실 및 어리목 등 특정지역 등산객 쏠림 현상 발생이 예상됨 □ 향후계획 □ ‘13. 3~12월 : 한라산보전관리계획 수립(80백만원)시 반영 □ ‘14. 3월 ~ : 등산로 개방 요구구간 공원계획 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한라산 돈내코 등산로 개방과 추진의향은? - 제주도정이 서귀포시 지역 주민의 재개방 건의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존 탐방로 훼손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 반드시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서귀포시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림 □ 답변요지 □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개방과 관련해서, 2012년 한라산자연자원조사 연구 용역 후, 희귀식물 보전대책 수립 후 2013년 개방 요구 구간에 대한 행정절차(문화재정, 환경부) 이행 예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년 4월 6일 : 개방구간에 대한 답사 ․참 여 : 서귀포시, 한라산국립공원, 전문가(지질,식생) 등 ․구 간 : 남벽분기점~정상, 남벽분기점~성판악 동능 □ ‘11년 5월 18일 : 돈내코~동능정상 자체 기본조사 실시 □ ‘12년 2월 ∼12월 : 자연자원조사(250백만원/한라산연구소 주관) □ 문제점 및 대책 □ 등반로 개방시 멸종위기식물 분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어려움 ․공원계획변경허가, 절대보전지역행위허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 돈내코와 한라산동능 정상 등반 허용시 경관이 수려한 영실 및 어리목 등 특정지역 등산객 쏠림 현상 발생이 예상됨 □ 향후계획 □ ‘13. 3~12월 : 한라산보전관리계획 수립(80백만원)시 반영 □ ‘14. 3월 ~ : 등산로 개방 요구구간 공원계획 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3.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한라산국립 공 원 관 리 사 무 소	5	4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서의 주요업무임에도 요구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도 수치에 오류가 있는 등 불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완료
2	○ 각종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사유가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완료
3	○ 소관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 및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의원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료
4	○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탐방로 입구에서 화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완료
5	○ 소방헬기 도입을 통한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람	추진중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710-7812
1.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서의 주요업무임에도 요구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도 수치에 오류가 있는 등 불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보다 정확한 자료 제출 및 의원 서면요구시 수치 등 기입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710-7842
2. 각종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사유가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각종 공사 업무 추진시 공사 발주전 현장여건에 맞게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710-7812
3. 소관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 및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의원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여 의원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소관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710-7821
4.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탐방로 입구에서 화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등산로 입구 ‘화기물 보관함’ 설치하여 탐방객 계도 및 홍보 • 직원 상주하여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 : 5개소․5명 •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 현수막 140점 및 홍보물 4,000부 제작․배부(고지대 대피소 및 탐방로 주요 지점) □ 탐방로별 고지대 산불취약지 감시원 9명 배치하여 ‘흡연금지’ 등 산불예방 계도 및 감시 철저 : 2012. 9. 24 ~ 12. 20 □ 2013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을 포함한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대하여 흡연행위 금지 시행 • 자치경찰단과 연계하여 주차장 및 대피소 등에서 흡연행위 단속 추진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 3개소(만세동산, 방아오름, 성판악탐방로 1870고지) □ 향후계획 □ 등산로 입구 및 고지대 대피소에서 ‘화기물 소지 금지’ 계도 및 홍보 철저히 하여 산불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소관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710-7821
5. 소방헬기 도입을 통한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산림항공대 설립 추진(도 녹지환경과) • 산림청 방문 협의(3회) • 제주산림항공대 설립 추진(안) 제출 : 2회(‘12.5.3, ’12.7.6) • T/F팀 구성(16명:산림청 회계․조직부서, 산림항공대, 제주도 녹지환경과) : ‘12.8.1 • 제주산림항공대 설립을 위한 시설 설계 용역비 국비 7억원 지원 국회 방문 건의 : ‘12.11.5 □ 소방헬기 도입 추진(소방방재본부 방호구조과)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로 중장기계획 수립하여 추진 □ 향후계획 □ 추진부서(도 녹지환경과, 소방방재본부)와 효율적인 중앙절충(산림청 등)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