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3. 18. (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40		제출년월일 :	2013.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3. 4

1. 개정이유

❍ 2012. 7.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적지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현행 16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규약 안 제3조)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규약 안 제6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제정 연혁

-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지역발전위원회, 2009. 9. 16)에 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2010. 1. 1 공포․시행)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되,

-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규약이 제정되었음(2010. 5. 3 공포·시행)

나. 발전기금의 재원의 조성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의2제3호에서는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되, 그 출연기간은 동법 부칙에 따라 2019. 12. 31까지로 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그 출연금을 지방소비세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재정배분인 경우, 타시도는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배분액을 결정하되

- 우리도에 한하여는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3%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우리도의 201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실적 100억원임

※ 기금 출연 및 시도별 배분현황 : 참고자료 1(6쪽)

※ 2011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업현황 : 참고자료 2(7쪽)

다. 규약 제․개정 절차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따라서, 이 규약 일부개정안은

- 안 제3조,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을 구성하고

- 안 제6조제2항, 현행 조합회의 위원을 19명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정안으로써,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의 동의를 받고자 하고 하는 사항임

7. 종합의견

❍ 이 규약 일부개정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상의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조합원 증가로 인한 재정배분의 실익을 조사한 바

-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규정 제4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3%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약 개정으로 인한 우리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지금까지 세입된 기금에 대한 세출편성기준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조합회의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3.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3.(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참고1) 지역상생기금 출연 및 시도별 배분현황(2010~2013년)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실적		2011년 실적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
	출연	배분	출연	배분	출연	배분	출연	배분
서 울	1,497	107	1,587	116	1,642	114	1,428	119
부 산	-	141	-	150	-	151	-	154
대 구	-	332	-	300	-	322	-	322
인 천	278	94	303	98	333	101	348	101
광 주	-	317	-	330	-	339	-	338
대 전	-	281	-	286	-	284	-	284
울 산	-	294	-	326	-	299	-	298
경 기	1,304	107	1,418	117	1,365	115	1,642	120
강 원	-	194	-	232	-	264	-	280
충 북	-	188	-	238	-	197	-	206
충 남	-	139	-	153	-	149	-	156
전 북	-	149	-	175	-	165	-	175
전 남	-	233	-	253	-	289	-	306
경 북	-	234	-	256	-	251	-	262
경 남	-	176	-	177	-	188	-	192
제 주	-	92	-	98	-	100	-	103
인센티브	-	-	-	-	-	10	-	-
조합경비	-	1		1		1		2
합 계	3,079	3,079	3,307	3,307	3,340	3,340	3,418	3,418

참고2) 201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업현황

구 분	총예산 (억원)	기금 사용액 (억원)	기금총액 대비비율 (%)
합 계 (평균)	97.8	97.8	100
□ 친서민 (사업수 : 1개)	54	54	55.2
1.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사업	54	54	100
□ 일자리 (사업수 : 3개)	43.8	43.8	44.8
1. 취업지원사업	17.2	17.2	39.3
2.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9.3	9.3	21.2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3	17.3	39.5

※ ‘10년 성과분석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일자리 성과평가로

대체하였고, ’12년 성과분석은 현재 시행 중에 있음.

참고3) 최근 3년간 지방소비세 징수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소비세	전국총계	26,789억원	29,606억원	30,335억원
	제 주 도	465억원	514억원	529억원

참고4)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2.2%	51.9%	52.3%
	제 주 도	25.7%	24.9%	28.2%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地方債)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預置金)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의 지원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본조신설 2010.2.8]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