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3. 19. (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 매입)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1~1162		제출년월일 : 2013.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3. 4.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161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	취득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원 (하도리53-66)	토지 10,061㎡	603.66 (국비 301.83, 도비 301.83)	해수욕장 편익 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및 관광객 에 대한 편의제공
1162	제주시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득	제주시 용담2동 358-12번지외 8필지	토지 3,262㎡	2,696 (도비 : 주차장특계)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 제공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안건별 검토사항

1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원(하도리 53-66번지, 재경부)

❍ 사업규모 : 토지 매입 10,061㎡

❍ 추정가격 : 603.66백만원(국비 301.83, 도비 301.83)

❍ 매입사유 :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올래꾼 쉼터

제공 등 해수욕장 이용객 및 방문객 편의제공

❍ 추진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부서 : 제주시 도시과

❍ 검토의견

∙본 안건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성산항을 기점으로 해안변 자전거 도로가 시설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 올래길 걷기, 철새도래지 관찰 및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해변과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국내․외 피서객 및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편익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국유지(재경부) 를 매입하려는 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해수욕장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이용객 및 올래꾼 쉼터제공, 해수욕장 이용객 및 철새도래지 방문객 편의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3년 사업비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750)도 기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심의회(‘12.2월)에서 인근에 철새도래지가 있어 야영장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매입하려는 토지가 국유지로서,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여 편익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는지와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구좌읍 하도리해수욕장 편익 시설사업 위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3-66번지

- 지목 : 유지,  지적 : 10,061㎡

- 소유자 : 국(재경부)

▣ 현 장 사 진

구좌읍 하도리 53-66번지

2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 소 재 지 : 제주시 용담2동 358-12번지외 8필지

❍ 사업규모 : 토지 매입 3,262㎡

❍ 추정가격 : 2,696백만원(도비 : 주차장특계)

❍ 매입사유 :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 제공

❍ 추진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사업부서 : 제주시 교통행정과

❍ 검토의견

∙이 사업은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가 심한 지역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가 ‘13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고

-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주차편의와 보행 불편사항을 해소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제주시 이도2동 1187-16 문원석 소유의 대지가 ㎡당 공시지가와추정가격 차이가 157%이상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2013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당/원)	추정가격 (㎡당/원)	추정가격 (천원)	주차면수	비고
	지목 (구조)	소재지 (소유자)	면적
1	대지	용담2동 358-12 박훈규	242	432,000	642,640	155,520	15대
2	대지	일도2동 1036-6 송춘생	641.4	720,000	909,350	583,260	23대
3	대지	도남동 916-10 부석환	194.9	440,000	606,630	118,233	8대
4	대지	도남동 910-1 이천석,서금이	480.9	678,000	856,720	412,000	18대
5	대지	이도1동 1704-6 (재)인혁오학술 문화재단	895.6	577,000	763,390	683,700	35대
6	대지	일도2동 107 김창범,양은숙	200.8	443,000	560,000	112,448	9대
7	대지	일도1동 1445-1 양치종	358	813,000	1,000,000	358,000	13대
8	대지	이도2동 1187-12 문원석	226.9	820,000	1,100,000	249,590	8대
9	대지	이도2동 1187-16 문원석	21.5	428,000	1,100,000	23,650	1대

5. 종합 검토의견

가. 절차상의 문제점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은 물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의회 동의 없이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임.

-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

-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 예산이 확보된 사업

❍ 이는 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서, 예산확보 후 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비 반납 및 예산 불용 처리,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성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으므로,

❍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공유재산 관리․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파 시킬 필요가 있음.

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련

❍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비용이 오는 2017년 이후에는 매년 6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도 재정진단)하고 있음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 취득 시 부터 향후 유지관리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물 관리공단 유치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