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3. 3. 1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관련

현  안  사  항  보  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순 서

Ⅰ.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검증마무리
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추진상황
Ⅲ.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요약)

Ⅰ.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

❏ 시뮬레이션 시현 개요

❍ 일시 : ‘13. 1. 17(목) 11:00 ~ 1. 18(금) 18:00

❍ 장소 : 대전시 대덕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 서측돌제부두 조정, 풍속 27노트, 남방파제 선박계류, 예인선 2척 사용, 좌현접안․우현접안 2개 케이스에 대하여 주․야간 시뮬레이션 실시

※ 총 16회 - 2개 케이스× 4명(정부 및 제주도 추천 도선사 각 2명) × 주․야간

❏ 시뮬레이션 시현 TF 구성 및 운영

❍ 시현 TF 구성(7명)

- 책임연구원(팀장) : 이동섭 한국항해항만학회장

- 연구원(2) : 김길수교수(제주도추천), 이윤석교수(정부추천)

- 도선사(4) : 제주도 추천 2, 정부추천 2

※ 시현 TF회의 개최 : 3회(‘12.11.28, 12.21,’13.1.8)

- 일정 및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협의

❏ 전문가 및 공무원 참관 : 20명(정부와 제주도 동수)

❍ 전문가 8명(정부․제주도 각 4), 공무원 12명(정부․제주도 각 6)

❏ 시현결과 언론 브리핑 :‘13. 1. 31(목)

- 시현 TF 책임연구원(이동섭) 주관 언론 브리핑

❏ 시현결과 발표에 따른 제주도 입장 발표 :‘13. 2. 4(월)

Ⅱ.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추진상황

❍ 협정기관 : 제주도, 국토해양부, 국방부

- 주관부서 : 해양수산국 항만개발과

- 지원부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실무협의회 개최 : 10회(‘12. 4. 16～’13. 3. 6)

❍ 협정서 협의 완료 : ‘13. 3. 11

Ⅲ.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요약)

□ 조문 현황 : 총 23조 및 부칙

□ 조문별 내용7

○ 제1조 ~ 제4조 (목적, 의무, 정의, 적용범위)

1) “크루즈 선박”이란

가.「해운법」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나.「해운법」 제6조제1항(「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만 해당한다)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선박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기항하려는 외국의 순항여객운송 선박

○ 제5조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

1)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

2)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

○ 제6조 (크루즈선박의 이용시기)

1)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

○ 제7조 (보호구역 지정시 협의)

1) 국방부장관은 군사보호구역 지정, 변경시 등 도지사와 미리 협의

○ 제8조 (업무협조)

1) 민항구역중 항만구역의 항만시설 운영은 도지사가 주관

2) 중복지정구역의 관리․운영은 국방부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관리․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

3)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설계변경,

도지사의 요구시 미리 서측돌제부두 조정 등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취하여야 함

○ 제9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출항 절차)

1) 항만법, 개항질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2) 도지사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크루즈선박 입․출항 계획을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

- 10월 말 이후 발생한 계획 및 계획 변경시 추가로 통보

3) 국방부장관은 항행시간이 짧은 경우 최소한 8시간 이내 신속하게 허가여부 통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24시간 이내 허가

○ 제10조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 서부두 및 남부두와 크루즈터미널까지의 이동로의 항만시설(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유지․보수를 도지사가 전담,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2) 도지사가 크루즈선박을 위한 항행보조시설 및 여객 편의 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  개․보수시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 국방부장관은 최대한 협조

3)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 전담

○ 제11조 (원상회복 등의 의무)

1) 도지사는 크루즈선박 접안시설 기능 제한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 제12조 ~ 제13조 (안전점검, 구조구난 활동 지원)

○ 제14조 (해상교통관제)

1) 국토해양부장관이 크루즈선박 해상교통관제 시행, 필요한 관제설비 설치․운영

2) 국방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군함의 위치정보를 제공

3)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크루즈선박 입․출항시 도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제15조 (환경보호)

○ 제16조 (항무지원)

1) 항무지원 선박의 입․출항에 대하여는 크루즈선박 입출항절차 준용

2) 국방부장관은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하여야 함.

위 기간 만료시에도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도지사간 협의하여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 제17조 (시설 및 구역의 출입 통제)

1) 적의 침투 등 군사작전상 필요로 출입을 중지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의 서면통보(긴급시 유․무선통보)로 출입 통제 가능

○ 제18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방호․경비)

1)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전체의 방호를 책임지며, 민항구역을 제외한 구역의 경비를 담당

2) 국토해양부장관은 크루즈 부두에 대한 경비를 담당

-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며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

○ 제1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1)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부두에 군사시설의 쵤영․녹화 금지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 실시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

○ 제20조 ~ 제23조 (세칙, 권한의 위임, 협정위반시 조치, 보칙)

○ 부칙(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