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4		2013년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3월  6일

나.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4월 24일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 상임위원회의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토론 할 수 있도록 하고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4조 제1항)

❍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안건심사 2일전까지 안건과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안 제64조 제2항)

❍ 안 제64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1범위 내에서 허가 하여야 함 (안 제64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도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그 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소속위원이 아닌 경우 주도적인 발언 신청 및 질의 토론 참여 기회가 사실상 배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왔음.

❍ 본 규칙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특정안건에 대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이 지역현안 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규칙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3조제3항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당연히 허가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예를 들어,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함.

❍ 따라서, 규칙 개정안 제64조 제3항 중 “허가 하여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4조 제3항 중 “허가 하여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일부개정규칙안	수 정 안
제64조(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 위원회 참여)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제64조(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 위원회 참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