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창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74		제안연월일	:	2013, 3,
			발의자	:	안창남 의원
			찬성자	:	9명

1. 개정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 상임위원회의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토론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4조 제1항)

나.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안건심사 2일전까지 안건과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안 제64조 제2항)

다. 안 제64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허가 하여야 함 (안 제64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 위원회 참여)

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안건(예산안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안건심사 2일전까지 안건과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해당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1 범위 내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4조(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 위원회 참여) 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안건(예산안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안건심사 2일전까지 안건과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해당 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발췌)

ꏚ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

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창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 kkaikk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