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3.  4.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4.  8.

❍ 상정일자 : 2013.  4. 23.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내용으로 ‘성인문해교육의 지원’을 신설함.

(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다. 평생교육진흥원 기능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 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있음.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조항별 검토

1)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관련)

❍ 도지사는 성인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 평생교육진흥원 기능 확대(안 제11조 관련)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육성과 지원」,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은 “동려평생학교” 1개소임.

평생교육법 제2조 :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주도내 평생교육시설 현황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7),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4), 원격평생교육시설(1),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2)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자,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ㆍ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진흥원 또는 시ㆍ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확보할 수 있다.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자해득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라. 종합의견

❍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문해는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능력으로서 인간의 성장, 사회 경제 발전, 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초 능력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비문해자가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발간자료(제주지역) : 무학자 7.8%(※ 전국 4.9%), 저학력 인구(중졸 이하) 29%, 성인문해교육 잠재 수요자(중졸미만 20세 이상 인구) 18.8%

❍ 이 개정 조례안도 법령의 취지를 잘 살려 조례를 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기초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안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도지사의 책무인 “문자해득교육의 지원”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는데, 문자해득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 제10조의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문은 삭제하고, 일부 자구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제5호 “성인문해교육의 지원”을 “삭제”한다.

안 제10조의2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으로 한다.

안 제10조의2제1항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 문해교육” 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의2제2항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생략)	제10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현행과 같음) 5. 성인문해교육의 지원 6. (현행 5호와 같음)	제10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성인문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0조의2(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 문해교육” 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6.(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