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석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2		발의연월일: 2013. 04. .
			발 의 자: 이석문의원·소원옥의원·한영호의원
			찬 성 자: 7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내용으로 ‘성인 문자해득교육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다. 평생교육진흥원 기능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3/14～4/2) 결과 : 특이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서 제5호는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설하고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제6호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성인문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2호는 “평생교육 상담"을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으로 하고, 제9호는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0호는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11호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생략) 1.~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 평생교육 상담 3.~8. (생략) (신설) (신설) 9. (생략)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지원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성인문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 및 컨설팅 3.~8. (생략) 9.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사항 11.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도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    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    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성인문해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5 E-mail : jeju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