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3. 2.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3.  4.

❍ 상정일자 : 2013. 4.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단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3)

다.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2)

-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라. 일반재산의 사권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

마. 현물출자 및 증권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3)

바. 대물변제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4)

사. 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5)

-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항 신설

아.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6)

자. 대부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7)

- 대부기간을 20년까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차.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5항 및 제6항)

카.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재산의 가격평가 사항(안 제25조의2)

타. 대부계약의 해제․해지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사항 신설(안 제29조의2)

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신설(안 제37조)

-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 사용하는 재산 등

하.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37조의3)

거.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37조의4)

너.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

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3)

3.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 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78조의2 및 제205조의6 특례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사항, 「2013년도 지방자치

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나. 조항별 검토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인용 조항

❍ 아래의 조항은 특별법 제78조의2의 특례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도 조례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7조의2(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1조의2(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제21조의3(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제21조의4(대물변제), 제21조의5(계약의 방법), 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21조의7(대부기간),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29조의2(대부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7조의3(교환), 제37조의4(양여), 제60조의2(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60조의3(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 대통령령을 인용하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7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명을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문의 제명은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함.

- 안 제21조의5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명을 “계약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문의 제명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으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함.

- 안 제25조제5항 중 “실경작에게”는 “실경작자에게”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37조의3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교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교환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함.

2) 법령명을 명확히 하고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음.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0조)

❍ 종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결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4) “초지” 및 “농경지” 대부료율 하향 조정 관련 (안 제25조제5항 및 제6항)

❍ 특별법 제205조의6 특례에서 “「초지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 요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제5항에서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0분의 10이상 보다 0.5% 하향 조정한 1,000분의 5로 대부료율을 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 대부료율도 현행 초지법에서 정한 100분의 1이내 보다 0.5% 하향 조정한 1,0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료율 비교(현행/개정안)

구 분	대 부 료
	현 행	개 정 안
농경지 실경작자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당시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이내	당시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5

※ 공유재산 대부료 감소추세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유재산 대부료	567	284	297	310	324

❍ 대부기간 연장과 관련한 대부료율 검토

- 대통령령은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대부료율을 산정할 경우,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때에는 기본 대부료율(1%) 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별도의 산식을 제공하고 있음.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적용대부료율	산출결과 (%)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1.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퍼센트)×50/10,000	1.0~0.855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0.8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50퍼센트)×30/10,000	0.85~0.703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0.7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100퍼센트)×15/10,000	0.70~0.551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0.5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0퍼센트)×5/10,000	0.55~0.4005
500퍼센트이상	0.40퍼센트	0.4

※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산식”

- 개정조례안의 대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대부료율을 검토한 바, 대부료가 20%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본 대부료율(0.5%) 보다 2배가 높은 1%의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초지” 및 “농경지” 대부료율 하향 조정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

- 초지 대부료율 하향 조정과 관련하여 소, 말 등 초식가축 사육기반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로서 초지가 필요한 축산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고,

- 지역실정에 맞게 공유지 대부료 부과율을 인하하여 구제역 파동 및 한․EU, 한․미 FTA등에 대비한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농경지 대부료율과 관련해서도 농․축산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초지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함.

5) 종교용도의 점유․사용 재산 수의계약 관련(안 제37조제23호의 “사”목)

❍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규정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집행부에서는 특별법 제78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특례” 신설(‘11.5.23)에 따라, 조속히 그 특례를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조례 개정없이 관계 법령만을 준용하여 왔으나,

❍ 관계법령이 개정된지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대부분 내용은 그 특례를 활용하여 제주자치도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 특히 대부료율 하향 조정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그 특례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대부료 하향 기준은 대통령령을 단순히 인용 함으로써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대부료율 하향조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과, 하향 조정에 따른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주자치도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2 중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특별법” 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으로 한다.

안 제21조의5 “(계약의 방법)”을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으로 한다.

안 제25조제5항 중 “실경작에게”를 “실경작자에게”로 한다.

안 제25조제6항 중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 단서에 따른 표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를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로 한다.

안 제37조의3 제1항 중 “재산으로서”를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로 한다.

조례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를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 신 설 >	제17조의2(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7. (생략)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 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7. (개정안과 같음)
< 신 설 >	제21조의5(계약의 방법)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25조 ①~⑥ < 생 략 > < 신 설 >	제25조 ①~④ <현행과 같음> 1. <삭제> 2.~7.<현행과 같음> ⑤ ---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경작의 --- ⑥ ---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 단서에 따른 표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⑦~⑧ <생 략 >	제25조 ①~④ <현행과 같음> 1.~7.<개정안과 같음> ⑤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 ⑥ ---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⑦~⑧ <개정안과 같음>
< 신 설 >	제37조의3(교환) ① ---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제37조의3(교환) ① ---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43조<생략> ① --- 때에는 별표의 지방 --- . ② --- 따라 별표에 규정 되지---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 . ③ --- 따른 별표의 기준에 ---.		제43조<생략> ① --- 때에는 별표2의 지방 --- . ② --- 따라 별표2에 규정 되지---대하여는 별표2의 기준을 --- . ③ --- 따른 별표2의 기준 에 ---.

(별표 1)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적용대부료율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1.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퍼센트)×50/10,000]/2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0.8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50퍼센트)×30/10,000]/2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0.7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100퍼센트)×15/10,000]/2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0.5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0퍼센트)×5/10,000]/2
500퍼센트이상	0.20퍼센트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