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 (수) 14:0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3.  2.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3.  4.

❍ 상정일자 : 2013.  4.  23.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160	제주전쟁역사 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취득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외 2필지	토지 9,914㎡ 건물1,929.44㎡	4,984 (국비 2,923, 도비 2,061)	문화재 제308호인 「제주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를 활용한 근대사의 전쟁역사박물관 으로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1163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취득	제주시 건입동 407-3	건물 826.42㎡	2,000 (국비 1,000, 도비 1,000)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영등굿 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상설공연 으로 문화관광 자원화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1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가. 추진개요

❍ “이 안건은 등록문화재 제308호인 「제주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를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전쟁역사 박물관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입에 앞서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사항임.

< 사업개요 >

❍ 소 재 지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외 2필지

❍ 사업규모 : 토지 매입 9,914㎡, 건물 매입 1,929.44㎡

❍ 추정가격 : 4,984백만원(국비 2,923, 도비 2,061)

※ 국가 등록문화재인 경우 매입비 부담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매입사유 : 문화재 제308호인 「제주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를

활용한 근대사의 전쟁역사박물관으로서, “태평양 전쟁 유적

일체정비”의 필요성과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쟁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기간 : 2012. 12월 ~ 2013. 12월

❍ 사업부서 : 도 문화정책과

나. 추진경위

❍ ‘12. 3. 1일 등록문화재와 박물관을 일본에 매각한다는 최초의 언론보도(연합뉴스) 이후 일본과 가시적인 계약 체결 등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음.

❍ ‘12. 3. 7일 제주도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이 상황을 보고 하였고, 3. 26일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공공부문에서 매입하기로 각 기관이 협의하여, 4. 12일 제주도에서 문화재청에 긴급 매입 요청 및 계획서를 제출 하였음.

❍ 이후 매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여려차례 협의를 하여 양 기관이 분담하여 매입하기로 협의 완료 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 2차례에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 하였음.

다. 지금까지 매입 진행상황

< 문화재청 >

❍ 문화재청은 ‘12.12.27일과 ’13.3.19일 2차례에 걸쳐 토지 및 진지동굴, 박물관 소장자료 등 문화재청 매입 부분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임.

< 제 주 도 >

❍ ‘13년 2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도의회 동의와 예산확보 절차를 거친 후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해 매입할 예정으로 있음.

* 기관별 매입 협의결과

구 분	매입기관	재원	사업비	매입시기	매입대상
계			4,984
1차	문화재청	국비	800	‘12. 12. 27. 매입	등록문화재, 인접토지, 박물관소장자료
2차			1,936	‘13. 3. 19. 매입
3차	제주도	도비	2,248	‘13 제1회 추경 후	박물관 및 부대시설 박물관소장자료

(단위 : 백만원)

라. 토지매입 단가 검토

❍ 문화재청이 매입하는 토지와 제주도가 매입하는 토지의 단가가  4.4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 감정평가 기관에서는 평가 대상 토지의 지목, 토지위치(도로와 접한 필지여부 등), 이용상황,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 문화재청이 매입하는 토지는 지목이 전이면서 사실상 야초지인 맹지이고,

- 제주도가 매입하는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도로와 접하여 이용용도에 맞게 부대시설을 갖추어 사용하는 토지라고 함.

- 문화재청 : 28,416㎡(8,595.94평), 556,129천원 / ㎡당 19,570원, 평당 64,697원)

- 제 주 도 : 9,914㎡(2,998.985평), 862,337천원 / ㎡당 86,982원, 평당 287.543원)

※ 매입토지 단가

마. 전쟁역사박물관 부채 검토

❍ 전쟁역사박물관 부채는 총 46억1천만원(금융기관 21억3천만원, 개인대출 24억8천만원)으로 파악됨.

❍ 이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시기가 도래되어 원금 및 이자상환액 부담과 ‘08년부터 ’11년까지 싸스, 신종플루, 구제역,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 관광객 감소로 연체이자 누적 등 재정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 되었음.

바. 검토의견

❍ 근대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전쟁역사의 교육장으로 거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매입 타당성은 인정되나,

❍ 재정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박물관을 행정에서 매입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의회 동의 없이 문화재청과 매입협의를 하여, 문화재청은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뒤늦게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공공기관 직영체제로 전환시 관광수입 감소 우려에 따른 대책, 유지운영비용 및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위치도

□ 위치도

	문화재청 매입		제주도 매입

【참고자료】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및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 시설현황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

지 번	지정내용	소유자	지정일자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외 1필지	부지면적 15,854㎡ 동굴7기	이영근외 2인	‘06.12.4.

○ 소장 유물 및 자료(일반동산문화재)

소재지	일반동산 문화재	보관장소	소유자	시기	비고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66번지	총 500권 - 국가기록원 등록 자료 280권 - 기타 220권	전쟁역사 박물관 (수장고)	주식회사 가마오름 (대표 이영근)	1910년대 전후	기타자료 조사 중
※ 박물관 규모 : 1,929.48㎡(본관 1동, 영상동 3동, 전시관 1동, 화장실 등)

ㅇ 전쟁역사박물관(등록사립박물관)

소재지	부지면적	구조	연면적 (층수)	용도	소유자	비고
제주시한경면 청수리1166외 4필지	27,027㎡	철골조	1,929.48㎡ (지상 1층)	본관, 전시관, 영상관 3동, 화장실 등	주식회사 가마오름 (대표 이영근)	박물관등록 : ‘04.5.12.
※ 소장자료 : 2,000여점(도서 및 사진 1,250점, 군대용품 400점, 생활용품 350점)

□ 운영현황

○ 운영인력 : 이영근 관장외 5명(가족원으로 구성)

○ 운영관리 : 등록문화재인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와 연계한 부대시설로 사립박물관을 운영

□ 경영성과(손익계산서)

○ 당기순이익: ‘08(13,232천원), ’09(△44,855천원), ‘10년(12,612천원), ’11년(1,034천원)

【참고자료】                     제주도 가마오름 진지동굴 평가 결과 요약

(단위 : 원)

구분	(가) 평가액	(나) 평가액	((가+나)/2)*다) 평균가 산출	평가액	비고
토 지	1,440,006,000	1,396,925,200	1,418,465,600	1,418,465,600
건 물	1,546,524,400	1,518,150,800	1,532,337,600	1,532,337,600
진지동굴	1,273,680,000	1,273,680,000	1,273,680,000	1,273,680,000
동굴 시설	708,000,000	708,000,000	708,000,000	708,000,000
시설물 등 (지장물 및 수목)	272,731,000	267,442,000	270,086,500	270,086,500
등록문화재	480,000,000	460,000,000	470,000,000	470,000,000
소장자료				242,615,590
합 계				5,915,185,290
< 유형별 평가 결과 >
구분	문화재청(등록문화재 등)	제주도(박물관부지 등)	합 계
토지(등록문화재)	293,299,000	862,337,000	1,155,636,000
토지(인접토지)	262,829,600		262,829,600
진지동굴	1,273,680,000		1,273,680,000
동굴시설	708,000,000		708,000,000
등록문화재	470,000,000		470,000,000
지장물및 수목 등	139,564,000	130,522,500	270,086,500
건축물		1,532,337,600	1,532,337,600
소장자료	52,000,000	190,615,590	242,615,590
소 계	3,199,372,600	2,715,812,690	5,915,185,290
국도비 환수	- 467,358,000	- 467,358,000	- 934,716,000	보조금 940,000천원 실집행액 934,716천원
실 보상액	2,732,014,600	2,248,454,690	4,980,469,290

주1) 국비보조금 9억4천만원 포함하여 평가 됨.

2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 소 재 지 : 제주시 건입동 407-3

❍ 사업규모 : 건물 신축 826.42㎡

❍ 추정가격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신축사유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영등굿의 체계적 보존․전승 및 상설공연으로 문화관광 자원화

❍ 추진기간 : 2013년 ~ 2014년

❍ 사업부서 : 도 문화정책과

❍ 검토의견

∙본 안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 및 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2,0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1,000)이 소요되며 ‘13년 예산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은 기 확보 되어 있음.

∙이 사업은 제주의 문화를 보존하고 그 우수성을 국내외 탐방객들에게 알림으로서 국내외 탐방객 유치 증대 및 인근 주민들의 문화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건립회관 신축 타당성은 인정되나,

∙이 전수회관을 신축하고자 ‘12년 6월 제295회 도의희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시 건입동 368-1번지외 2필지(8,568㎡)”부지를 매입 동의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 부지를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