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

의안 번호	1160	제출일자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2년 3월 등록문화재 제208호인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와 이를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전쟁역사 박물관」이 일본에 매각된다는 최초의 언론보도 이후 일본과 가시적인 계약 체결 등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음.

□ 문화재청에서는 아픈 전쟁역사의 교육장으로 일본매각은 막아야 하며, 도내 “태평양전쟁 유적 일체정비”의 필요성과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도와 분담 매입하여 중장기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거듭 활성화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 및 주변토지와 소장자료 일부를 2012년 12월부터 부분매입을 착수하여 2013년 3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부지 및 건물과 소장자료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매입한 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내용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매입위치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외 2필지

▯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모	등록자료	소유자	등록일자
청수리 1166외 2필지	9,914㎡	1,929.44㎡ (본관 1동, 영상관 3동, 전시관 1동 화장실 등)	자료 111점 (전쟁물품, 사진, 서적 등)	주식회사 가마오름 대표 이영근	‘05. 2. 25
※ 총 소장자료: 1,066건 1,800점(조선총독부, 일본내각부 발행 조선통보, 조선주보 등)

□ 매입대상

□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3년

□ 사업내용 :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및 부대시설 매입

□ 총사업비 : 4,984백만원(국비 2,923백만원, 도비 2,061백만원)

□ 사업주관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3. 기대효과

□ 전쟁역사의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성화 제고

□ 문화재청의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여건 조성

□ 역사안보의 산 교육장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담은 문화관광자원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3 6 1	9,914 1,929.44	862,337 1,532,335 130,522	3 6 1	9,914 1,929.44	862,337 1,532,335 130,522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3 6 1	9,914 1,929.44	862,337 1,532,335 130,522	3 6 1	9,914 1,929.44	862,337 1,532,335 130,522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가격 (㎡당)	추정 가격 (토지㎡당가격)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2,525,194
1	토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5,944	30,400	89,500	531,988	2013년 하반기	태평양 전쟁 유적일체 정비 사업에 의거 관련 근대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	한경면 청수리 847번지 (주)가마오름
2	토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47	3,094	28,700	89,500	276,913
3	토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43-1	876	22,400	61,000	53,436
4	건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번지 외1필지	324			237,323
5	건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번지 외1필지	335			255,272
6	건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번지 외1필지	270			193,797
7	건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번지 외1필지	456			381,177
8	건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번지 외1필지	88.44			75,174
9	건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번지 외1필지	456			389,592
10	기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66 번지 외2필지				130,522

□ 위치도

	문화재청 매입		제주도 매입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