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강경찬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3. 4. 4.

○ 발 의 자 : 강경찬․윤춘광․고충홍 의원

○ 회부일자 : 2013. 4. 8.

○ 상정일자 : 2013. 4. 22.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 및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의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음.

○ 또한, 학교와 학교 밖의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와 상호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이 지원되는 지역사회교육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

○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사회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제주 대안교육 운영 실태 및 제주형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간담회 개최 : 2013. 1. 30.

○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

3. 조례안 주요검토 사항

❐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제1조부터 안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ㆍ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을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있는 단체가대안학교 설립시 자율적인 진입을 제약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관한 교육)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을 지정(2013년도 15개 기관/190백만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양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됨.

❐ 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

❍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과 협의하여 복지지원계획을 교육청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본 조항과 관련, 도지사는 지원정책에 따른 행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하여 로 수정하여 교육청의 연계ㆍ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기본방향 : 안제4조

❍ 본 조항은 도지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방향을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의미가 반감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안제5조

❍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없는 교육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건전육성 시행계획과 병행 또는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 : 안제6조부터 안제11조

❍ 본 조항 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위원의 임기, 해촉 등을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및 대안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기능은 관련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에 한하므로 본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본 조례안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에 맞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 안 제6조 제3항 제3호, 위원 위촉사항에서 교육감이 2명을 추천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체 위원(15명 이내) 중 교육청 관련 공직자가 3명(당연직 과장 및 2호의 교육지원청 국장 2명)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시행에 따른 학교 안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과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는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며,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2명)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 안제12조

❍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타ㆍ시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파악한 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는 2011년부터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본 조항에서 정한 사항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 서울특별시 : 2012. 5월 확대개편(직원 11명, 정책자문위원 4명, 2013년 운영비 309백만원)

○ 광주광역시 : 2011년 설치(직원 3명, 2013년 운영비 200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신청 : 안제14조

❍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 받으려는 자의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범위, 지원액,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등을 정하고 있음

❍ 본 조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및 보조금 통 운영지침 등에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이 옳다고 사료됨.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안제16조

❍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강경찬, 윤춘광, 고충홍 의원 등 3명)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74,36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제주자치도는 676명으로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음.

따라서 교육 및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제주지역 차원의 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서,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사전에 제주 대안교육 운영 실태 및 제주형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본 조례 가 제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음.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김희정 의원(발의자 10인)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진출과 학업복귀를 돕는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회부(3. 21.)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3호 중 “사회적 진출 등을 위한”을 “사회적 진출 등을 위하여”로 하고, 제4호 중 “학교 교육을 비롯하여 이외의”를 “학교 교육 이외의”로 하며, 제5호 중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를 “기관을 말한다” 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행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협의하여”를 “협력하여”로 하며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로 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1항 중 “매년”을 “5년 마다”로 하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계획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1항 중 “사항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를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위원장로 한다”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3항 제3호 중 “교육감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로 하고 제5호 중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8조”는 “제7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1항 중 “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를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로 한다.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항 중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제3항 제4호 중 “평가”를 “ 평가 대행”으로 하며, 다음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4조 중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지원신청)”을 “제13조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5조”는 “제14조로”하고, “안 ”제16조“는 ”제15조“로 하며 안 ”제17조“는 ”제16조“로 한다.

수 정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 2. (생 략) 3. ------------------------사회적 진출 등을 위한------------- 4. ------------------------학교 교육을 비롯하여 이외의----------- 5.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제주교육청’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 2. (내용같음) 3.------------------------사회적 진출 등을 위하여------------- 4. ------------------------학교 교육 이외의---- 5.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제주자치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행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협력하여-------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
제4조(기본방향)도지사의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삭 제>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매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5년마다------수립하고,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 생략 (신설)	～ (내용같음) 지원계획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사항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로 한다. 1. ~ 2. (생 략) 3. 교육감이 ---------------------------- 4. (생략) 5. ---------------------소년분류심사원---- 6. ～7. (생략) (생략) (신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2. (내용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 4. (내용같음) 5. ------------------------소년원-------------- 6. ～7. (내용같음) (내용같음)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임기)----------------연임할 수 있다. (생략)	제8조(임기)-------------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내용같음)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 -----------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1. ~ 4. (생 략)	제10조(위원의 해촉) --------------------- ----------- 임기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1. ~ 4. (내용같음)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생 략) 대안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 평가 6. ~ 9. (생 략) (생략)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설치ㆍ 운영---------------- (내용같음) (내용같음) 1. ~ 3. (내용같음) 4. ---------------평가 대행 6. ~ 9. (내용같음) (내용같음)
제13조(대안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제12조(대안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 ～ (삭제)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복지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증진과 사회적 진출 등을 위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인성 및 적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제4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행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수립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 계획을 제주교육청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주자치도의 담당과장 및 교육청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자치도 행정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의 학생생활지도 담당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

5. 제주자치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      년 업무담당 책임자

6. 제주자치도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이하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안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조사·연구

4.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기관 지도 ․ 감독 및 평가 대행

5.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 조사

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8.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대안교육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