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강경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2		발의년월일 : 2013. 4. . 발 의 자 : 강경찬․윤춘광․고충홍 찬 성 자 : 6명

1. 제안이유

○ 교육적,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의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음.

○ 또한 학교와 학교 밖(지역사회)의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와 상호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이 지원되는 지역사회교육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마.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

바.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사회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조

○「청소년보호법」제5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복지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증진과 사회적 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을 비롯하여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인성 및 적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제4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수립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 계획을 제주교육청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도지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체제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주자치도의 담당과장 및 교육청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자치도 행정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의 학생생활지도 담당국장

3. 교육감이 추천한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

5. 제주자치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제주자치도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이하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안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조사·연구

4.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기관 지도 ․ 감독 및 평가

5.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 조사

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8.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대안교육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 ①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 사업 종료되었을 때는 지원단체로부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해당 기관의 예산집행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의 회수․중단 등 필요한 조치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시행 2010. 8.18] [법률 제10298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 2010.5.17] [법률 제10297호]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선도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선도후견인의 임무·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