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3.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3. 3.  5.

라. 상정일자 : 2013. 4. 22.

2. 제안이유

❍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사전 방재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풍수해는 특성상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문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고, 부문별 계획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연재해대책법」제 16조를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 13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 13조 제2항 의회 의견청취

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 수립주기 : 5년

□ 목표년도 : 10년 (2023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1,848.85㎢)

□ 대상재해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재해

나. 기초현황 조사

□ 일반현황, 풍수해현황, 풍수해특성, 관련계획, 주민설문 조사

□ 기초현황 조사 종합을 통한 계획수립의 중점방향 설정

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 풍수해 위험지구는 현재 시점에서 풍수해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지구로 정의

□ 위험가능지역 중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규모가 큰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

□ 관내에 선정된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위험지구 41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39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7개소, 해안재해 위험지구 22개소로 총 109개소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 수립

라.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 저감대책 수립의 기본방향

□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 수계단위 저감대책

□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마.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 사업비 및 투자우선순위

□ 단계별 시행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 [별첨 1]

5. 참고자료

가. 추진경위

❍ ‘12.02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과업 착수

❍ ‘12.03 : 착수보고

❍ ‘12.04 : 주민설문 조사

❍ ‘12.06 : 방재시설(하천시설, 저수지, 해안시설 등) 및 급경사지 현장조사

❍ ‘12.06 : 주민설문 조사로 도출된 풍수해 발생 예상지역 현장조사

❍ ‘12.07 : 중간보고 실시

❍ ‘12.10 :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에 대한 특성 분석 및 피해지역 현장조사

❍ ‘12.10 :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 ‘12.12 : 위험지구단위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 ‘13.02 : 주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실시

권역별	① 제주시 공청회	② 서귀포시 공청회	③서부권 주민설명회	④동부권 주민설명회
일 시	‘13. 2. 26(화) 10시	‘13. 2. 26(화) 15시	‘13. 2. 27(수) 10시	‘13. 2. 27(수) 15시
장 소	제주관광공사	서귀포시 2청사	한경면사무소	성산읍사무소
참석인원	• 전문가 3명 • 이․통장 등 147명	• 전문가 3명 • 이․통장 등 182명	• 이장 등 22명	• 이장 등 49명

나. 향후 처리계획

❍ 전문가 사전 검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정･보완

❍ 소방방재청 제출(관계분야 전문가 검토회의)

6. 검토의견

ꏚ 본 계획의 수립배경

□ 최근 국가차원에서 풍수해 방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체계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기초현황 및 풍수해특성 조사,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임.

ꏚ 주요 검토사항

□ 일반현황 조사 부분에서는

- 해안현황 조사 내용 중 연안 및 항만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해안의 수리 현황을 정리하고, 해안 관련 재해 발생시의 수리현황과 재해발생 원인과의 연계성 조사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방재현황 조사에서는 풍수해 대비 인력 편성 및 자원 비축 현황을 포함한 재난관리체계 및 구성현황을 조사 기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풍수해현황 조사 부분에서는

- 주요 호우 등 기상별 풍수해 특성 분석에서는 홍수유출 특성을 추가 작성하여 홍수량과 하천의 계획홍수량을 비교, 검토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부분에서는

-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결과 작성 시 분석결과를 수치지형도에 재해발생 원인지점과 재해로부터 직, 간접적 영향지역을 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부분에서는

-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관련된 타 분야 방재관련 계획(하천, 하수도, 항만, 도로 등)과 연계, 조정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부분에서는

- 기초 투자우선순위와 최종 투자우선순위에 반영된 기본적 평가 점수와 순위가 상이한 지구(종남천 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계획 중 5년 이내에 추진가능 한 1단계 사업에 대해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한 재원별 투자계획과 사업비 산정근거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해유형별 풍수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치, 개소 등을 파악하기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를 광역도와 세부도로 구분하여 작성이 필요함.

7. 종합 검토의견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 일반현황 조사, 풍수해 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부분에서 일부가 수립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되었고, 본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에서 재원확보 대책 및 재원별 투자계획, 사업비 산정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의견제시)

-의견서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 안 건 명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채택의견

- 하천재해 저감대책 중 하상굴착 방식은 하천의 원 지형을 변형시키므로 최소화하여 추진토록 해야 함

- 풍수해 유형별 현장조사표,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결과 작성 시 사진과 실제현장이 불일치하고, 피해현황, 선정사유 작성 등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

-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관련 부서(하천, 하수도, 항만, 도로 등)의 조정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받아 명확히 기술해야 함

- 해안현황 조사 시 각 지역을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해안 구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작성해야 함

- 각 지역 일선 주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방재현황 조사에서 풍수해 대비 인력편성, 지원비축 등 재난관리체계를 작성해야 함

-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이 안 된 후보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안 유실 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 하천정비로 인한 도로의 끊김 현상이 발생하므로 지목변경 등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별첨1】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현황

가.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336개소를 선정한 후 정비사업이 필요한 88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41개 지구로 통합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1	한림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63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5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5개소)	• 한림천 축제 (L=3,864 m), • 제2한림교, 한림무명2교, 대장교, 상대무명1교, 상대무명2교 재설치
2	귀덕천	제주시한림읍 상대리 3068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1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개소)	• 귀덕천 축제 (L=370 m), • 귀덕무명1교 재설치
3	문수천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83-2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2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2개소)	• 문수천 보축 (L=95 m), • 동명무명2교, 동명무명5교 재설치
4	수산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712-2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9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및 보축 • 교량 재설치(9개소)	• 수산천 축제 (L=1,350 m), 보축(L=393 m) • 구엄무명1교, 구엄1세월교, 구엄새마을2교, 구엄잠수1교, 구엄잠수2교, 구엄2세월교, 구엄3교, 하동교, 수산무명1교 재설치
5	금성천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796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위험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저류지 설치	• 금성1, 2, 3저류지 설치(V=210,705, 111,780, 146,750 m³)
6	어음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477-1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위험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저류지 설치	• 어음1, 2, 3저류지 설치(V=156,230, 72,795, 275,275 m³)
7	화북천	제주시 화북2동 5243-3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위험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저류지 설치	• 화북1저류지 설치 (V=500,000 m³)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8	산지천	제주시 이도1동 1333-22	• 하천복개로 인한 산지천 통수단면적 부족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복개철거, 반복개, 하상정리	• 복개철거 + 반복개, 하상정리(L=200 m)
9	병문천	제주시 용담1동 148-1, 2815-6	• 하천복개로 인한 병문천 통수단면적 부족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반복개, 하상굴착, 복개철거, 화단석 설치	• 반복개 개선 + 하상굴착(L=780 m) • 복개철거 + 하상굴착, 화단석 설치 (L=1,204 m)
10	독사천	제주시 삼도2동 803-18	• 하천복개로 인한 독사천 통수단면적 부족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복개철거, 하상굴착, 확폭	• 복개철거 + 하상굴착 + 확폭(L=80 m) • 복개철거 + 하상굴착 (L=3,230 m)
11	한천	제주시 용담1동 308-4	• 하천복개로 인한 한천 통수단면적 부족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복개철거, 화단석 설치	• 복개철거, 화단석 설치 (L=300 m)
12	토천	제주시 오라동 700-7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위험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저류지 설치	• 토천1, 2저류지 설치 (V=40,715, 72,050 m³)
13	흘천	제주시 연동 267-2	• 제방여유고 부족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저류지 신설	• 흘천 보축 (L=400 m) • 흘천1, 2저류지 설치 (V=49,745, 43,075 m³)
14	광령천	제주시 외도1동209-1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1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개소) • 저류지 설치	• 광령천 축제 (L=1,260 m) • 월대교 재설치 • 광령1저류지 설치 (V=772,080 m³)
15	종남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549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1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개소)	• 종남천 축제 (L=440 m) • 위미1교 재설치
16	전포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332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3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및 보축 • 교량 재설치(3개소)	• 전포천 축제 (L=377 m) • 전포천 보축 (L=120 m) • 무명2교, 무명6교, 전포3교 재설치
17	서중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	• 제방여유고 부족 • 형하여유고 부족 (1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및 보축 • 교량 재설치(1개소) • 저류지 설치	• 서중천 축제 (L=334 m) • 서중천 보축 (L=106 m) • 바령수교 재설치 • 저류지 설치 (V=87,610 m³)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18	의귀천1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323-1	• 제방여유고 및 하폭 부족 • 경간장 부족 (입석교) • 형하여유고 부족(6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6개소)	• 의귀천 축제 (L=2,644 m) • 태흥교, 입석교, 가금교, 도타니도교, 무명1교, 무명2교 재설치
19	효돈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724-7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부족 (제2효례교, 학림교) • 형하여유고 부족 (학림교)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및 고수호안 • 교량 재설치(2개소)	• 효돈천 축제 (L=1,283 m) • 효돈천 고수호안 (L=79 m) • 제2효례교, 학림교 재설치
20	가시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295-1	• 제방여유고 및 하폭 부족 • 형하여유고 부족 (주쟁이교)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개소)	• 가시천 축제 (L=80 m) • 주쟁이교 재설치
21	보목천	서귀포시 토평동 2661-3	• 제방여유고 부족 • 형하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3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3개소) • 저류지 설치	• 보목천 축제 (L=1,520 m) • 토평3교, 토평4교, 토평7교 재설치 • 보목저류지 설치 (V=47,230 m³)
22	동홍천	서귀포시 동홍동 1268	• 제방여유고 부족 • 형하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4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4개소)	• 동홍천 축제 (L=767 m) • 새마을교, 동홍4교, 동홍5교, 동홍6교 재설치
23	호근천	서귀포시 호근동 1056-9	• 제방여유고 부족 • 형하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1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개소) • 저류지 설치(2개소)	• 호근천 축제 (L=1,480 m) • 호근2교 재설치 • 호근저류지1, 호근저류지2(V=35,479, 10,530 m³) 설치
24	예래천	서귀포시 색달동 1322-1	• 제방여유고 부족 • 교량연장 부족 (1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개소)	• 예래천 축제 (L=495 m) • 예래6교 재설치
25	중문천	서귀포시 중문동 673	• 제방여유고 부족 • 경간장 부족 (1개소)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개소)	• 중문천 축제 (L=143 m) • 중문1교 재설치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26	대포천	서귀포시 회수동 196-3	• 제방여유고 부족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위험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저류지 설치	• 대포천 축제 (L=563 m) • 대포저류지 설치 (V=21,382 m³)
27	회수천	서귀포시 대포동 180	• 제방여유고 부족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축제	• 회수천 축제 (L=863 m)
28	멍중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65-1	• 제방여유고 부족 • 형하여유고 부족 (2개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개소)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저류지 설치	• 멍중내 축제 (L=10,385 m) • 멍중내제1, 제2교 재설치 • 멍중1저류지 설치 (V=23,195 m³)
29	앞내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50-7	• 제방여유고 부족 • 연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제1교∼제19교(19개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및 보축 • 교량 재설치(19개소)	• 앞내창 축제 (L=2,830 m) • 앞내창 보축 (L=1,460 m) • 제1교∼제19교(19개소) 재설치
30	죽성내	제주시 오등동 798	• 제방여유고 부족 • 집중호우시 세월교 통행에 어려움 발생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및 보축 • 교량 재설치(1개소)	• 죽성내 축제 (L=50 m), • 죽성내 보축 (L=100 m) • 죽성내 제1잠수교 재설치
31	칠굿질내	제주시 오라2동 732	• 복개구간 통수단면적 부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 칠굿질내 축제 (L=1,150 m)
32	퐁낭굴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312-3	• 제방여유고 및 하폭 부족 • 교량 재설치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재설치(10개소)	• 퐁낭굴천 복개구간 철거후 축제 (L=15.6 km) • 퐁낭굴1∼5교, 퐁낭굴 7∼10교, 퐁낭굴 Box교 재설치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33	구분돌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425	• 제방여유고 부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보축 및 고호 • 교량 재설치(1개소)	• 구분돌천 보축 (L=600 m) • 구분돌천 고호 (L=5,560 m) • 구분돌9교 재설치
34	동골세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612-9	• 제방여유고 부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보축 및 고수호안 • 주민이주	• 동골세천 축제 (L=600 m) • 동골세천 보축 (L=100 m) • 동골세천 고수호안 (L=1,800 m) • 주민이주(1가구)
35	고수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1-19	• 제방여유고 및 하폭 부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복개구간 철거후 축제	• 고수천 복개구간 철거후 축제 (L=3.2 km)
36	신난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223-1	• 제방여유고 부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 신난천 축제 (L=2,200 m) • 신난12교 재설치
37	탑니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205	• 통수단면적 부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신설(5개소)	• 탑니천 축제 (L=4,500 m) • 교량 5개소 신설
38	온평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701-4	• 통수단면적 부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신설(5개소)	• 온평천 축제 (L=2,500 m) • 교량 5개소 신설
39	표하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64-3	• 통수단면적 부족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교량 신설(3개소)	• 표하천 축제 (L=8.0 km) • 교량 3개소 신설
40	골세	서귀포시 강정동 4958	• 제방여유고 부족 • 연장 부족(도순3교, Box교(2개소)) • 형하여유고 부족 (세월교, 도순3교)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신설(1개소), 재설치(3개소)	• 골세천 축제 (L=1,500 m) • 도순3교 신설 • 세월교, Box교(2개소) 재설치
41	가가천	서귀포시 상예동 4539-3	• 제방여유고 부족 • 연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Box교)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축제 • 교량 신설(1개소)	• 가가천 축제 (L=400 m) • Box교 신설 (1개소)

나.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204개소를 선정한 후 정비사업이 필요한 67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39개 지구로 통합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1	대림1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696-1	• 농경지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830 m) • 저류지 설치(1개소)
2	대림2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270-1	• 영생이물통 주변 농경지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650 m)
3	상대1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9-1	• 우수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1,300 m) • 저류지 설치(1개소)
4	납읍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64-5	•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감귤 농장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300 m)
5	수산2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수산4길, 예원남1길, 수산서3길	•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저수지 만수위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2,040 m) • 저류지 설치(1개소)
6	어음2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2671	•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1,610 m) • 저류지 설치(2개소)
7	유수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975	•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2,000 m) • 저류지 설치(1개소)
8	동복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408	• 배수시설 부족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저류지 설치	• 저류지 설치(1개소)
9	구좌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667	• 우수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우수관거 정비 • 저류지 설치	• 우수관거 정비 (L=2,000 m) • 저류지 설치(1개소)
10	월정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550-7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해안가 만조시 우수관거 역류에 의한 침수 피해 • 해변 모래 날림 피해	• 배수로 정비 • 우수관거 정비 • 식생블럭 설치 • 비사방지막 설치	• 배수로 정비(L=850 m) • 우수관거 정비 (L=150 m) • 식생블럭 설치 (L=300 m) • 비사방지막 설치 (L=400 m)
11	종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814-24	•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2,000 m)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12	평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469-1	• 배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로 및 저지대 농경지 침수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4,800 m) • 저류지 설치(1개소)
13	대흘1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일원	•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1,170 m) • 저류지 설치(2개소)
14	대흘2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518-2	• 분지형태인 대흘2리 마을로 우수의 집중화 • 배수시설 부족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160 m) • 저류지 설치(2개소)
15	저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	• 마중오름 하류부 우수집중화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 • 저수지 용량 부족에 의한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저류지 설치	• 저류지 설치(2개소)
16	두모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789-2	• 대단위 농경지 지역으로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2,000 m)
17	연동11	제주시 연동 1347-4	•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400 m)
18	오라2	제주시 오라2동 3414-2	• 배수로 통수단면적, 저류지 용량 부족에 의한 도로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증설	• 배수로 정비 (L=700 m) • 저류지 증설(1개소)
19	용담1	제주시 용담2동 2685-53	• 우수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침수 피해	• 우수관거 정비	• 우수관거 정비 (L=200 m)
20	용담2	제주시 용담3동 545-5	• 우수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침수 피해	• 우수관거 정비	• 우수관거 정비 (L=400 m)
21	난산1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509-1	• 배수시설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2,800 m)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22	온평1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193-1, 2152-1, 209-1	• 배수시설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650 m) • 저류지 설치(1개소)
23	무릉2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78-1	•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저류지 설치	• 배수로 정비 (L=1,960 m) • 저류지 설치(2개소)
24	상모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36	• 배수로 미정비 및 우수관거 용량부족으로 인한 주거지, 상가,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800 m)
25	신평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844-1	•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750 m)
26	영락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753-4	•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교량 증설	• 배수로 정비 (L=720 m) • 교량 증설(3개소)
27	남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774∼614, 1514-3, 1551-1, 1078-1, 2214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450 m)
28	수망3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01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900 m)
29	신례1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30-1, 859, 389-1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500 m)
30	신흥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480, 495, 863, 1526-3, 1542-2, 1574-17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4,050 m)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31	위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1-1∼297-2, 488-1, 4512, 150-3	• 배수시설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수 피해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950 m)
32	의귀1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346, 361-1, 56-1, 76, 151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도로변 측구 미설치로 인한 하상에 토석류 퇴적으로 통수단면적 부족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900 m)
33	태흥2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676-3∼1710-3, 1936-8∼1907-4, 1998∼1974, 846∼819-1, 834-2∼792, 1454-4∼827-1, 105-11, 1463-1, 166-1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3,550 m)
34	하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800∼1065-14, 940-3	• 배수시설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600 m)
35	한남2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3-03, 419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450 m)
36	시흥1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008-2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200 m)
37	신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490-8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2,200 m)
38	서성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948-2	• 배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로 및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2,600 m)
39	예래	서귀포시 하예동 1680-4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L=1,900 m)

다.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38개소를 선정한 후 정비사업이 필요한 7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비 고
1	고산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6	• 사면표면 보강은 무처리로 방치되어 있고 지속적인 토사유출 및 Sliding발생 가능 • 사면의 극심한 풍화	• 불안정한 토석제거와 사면구배 완화공법 적용 • 숏크리트 표면보호공 설치	• 불안정한 토석제거와 사면구배 완화공법 적용 • 숏크리트 표면보호공(A=1,500 m²)설치
2	남수각2	제주시 이도1동 1556	• 배수시설 부족과 토사유출 방지시설 미설치 • 집중호우시 지반포화로 인한 사면 약화 및 활동력 증가	• 계단식 RC옹벽 설치 • 영구 앵커 설치	• 계단식 RC옹벽 설치 (H=1.5m, L=500m) • 영구 앵커(30공)설치
3	한담	제주시 용담동 2578-2	• 노후 축대시설 관리 소홀 • 집중호우시 지반포화로 인한 사면 약화 및 활동력 증가	• 조립식 하천옹벽 설치	• 조립식 하천옹벽 설치 (A=1,500 m²)
4	사장밭	제주시 건입동 886-10	• 사면절취 방향과 유사한 절리면의 발달과 사면의 극심한 풍화 • 집중호우시 지반포화로 인한 사면 약화 및 활동력 증가	• 숏크리트 인공암반 조경시설 설치 • 영구앵커 설치	• 숏크리트 인공암반 조경시설 설치 (A=13,000m²) • 영구앵커 설치 (400공)
5	건입	제주시 건입동 1286	• 노후 축대시설 관리 소홀 • 집중호우시 지반포화로 인한 사면 약화 및 활동력 증가	• 계단식 RC옹벽 설치 • 영구앵커 설치 • 주민이주	• 계단식 RC옹벽 설치 (H=1.5 m, L=500 m) • 영구앵커 설치(30공) • 주민이주(5가구)
6	송악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2-21	• 사면절취 방향과 유사한 절리면의 발달과 사면의 극심한 풍화 • 집중호우시 지반포화로 인한 사면 약화 및 활동력 증가	• 재해정보 전광판 설치	• 재해정보 전광판 설치
7	산방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9-1	• 사면절취 방향과 유사한 절리면의 발달과 사면의 극심한 풍화 • 집중호우시 지반포화로 인한 사면 약화 및 활동력 증가	• 가교 설치 • 링네트 설치	• 가교 설치 (L=500 m) • 링네트 설치 (L=150 m)

라.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192개소를 선정한 후 정비사업이 필요한 22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1	귀덕해안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25-1	• 태풍 내습시 범람 및 월파 발생	• 호안 보수	• 호안 보수 (L=180 m)
2	협재해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47-9	• 지속적인 해안침식 및 해빈유실 진행 중 • 태풍 내습시 범람 및 월파 발생	• 해변 양빈 • 호안 보수	• 해변 양빈 (V=65,000 m³) • 호안 보수 (L=300 m)
3	금능해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037	• 고파랑내습에 따른 지속적인 해안침식 및 해빈유실 진행 중	• 해변 양빈	• 해변 양빈 (V=75,000 m³)
4	하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4	• 태풍 내습시 해일범람 및 월파 발생	• 방파옹벽 설치	• 방파옹벽 설치 (L=500 m)
5	곽지해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6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안시설물 붕괴 및 파손 • 곽지해변 모래유실 및 해안침식 발생	• 수중잠제 설치	• 수중잠제 설치 (L=100 m)
6	세화2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1-1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안시설물 붕괴 및 파손 • 태풍 내습시 해일범람 발생	• 방파옹벽 설치	• 방파옹벽 설치 (L=200 m)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7	종달항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77-15	• 파랑의 반복충격으로 인한 해안시설물 붕괴 및 파손	• 호안 보수 및 보강	• 호안 보수 및 보강 (L=400 m)
8	함덕 서우봉 해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8	• 함덕해변 지속적인 해안침식 및 해빈유실 진행 중	• 수중잠제 설치 • 비사방지막 설치	• 수중잠제 설치 (L=80 m) • 비사방지막 설치 (L=120 m)
9	모진이 해변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6-1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변 자갈 유실	• 수중잠제 설치	• 수중잠제 설치 (L=100 m)
10	천진항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37-9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안시설물 붕괴 및 파손	• 호안 보수 및 보강	• 호안 보수 및 보강 (L=200 m)
11	탑동	제주시 삼도2동 1264	• 태풍 내습시 해일범람 및 월파 발생	• TTP 설치 • 방파옹벽 설치 • 호안보수	• TTP 설치 (L=900 m) • 방파옹벽 설치 (L=1,100 m) • 호안보수(L=100 m)
12	이호테우해변	제주시 이호동 1788-9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변 모래유실	• 수중잠제 설치 • 해변 양빈	• 수중잠제 설치 (L=100 m) • 해변 양빈 (V=85,000 m³)
13	가파항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60-4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안시설물 붕괴 및 파손 • 배후지 주택 및 어항시설 피해 우려	• 호안 보수 및 보강	• 호안 보수 및 보강(L=260 m)
14	하모해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79-4	• 하모해변 모래유실 및 해안침식 발생	• 침식방지용 호안 설치 • 친수공원 조성	• 침식방지용 호안 설치 (L=250 m) • 친수공원 조성 (A=1,500 m²)

연 번	지구명	위 치	위 험 요 인	저 감 대 책	사 업 규 모
15	삼달해안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14	• 해안 안전시설물이 매우 부족하여 대책수립 요구	• 호안 신설	• 호안 신설 (L=600 m)
16	섭지코지해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59-44	• 신양섭지코지해변 모래유실 및 해안 침식 발생	• 비사방지막 설치 • 해변산책로 설치 • 친수공원 조성	• 비사방지막 설치 (L=850 m) • 해변산책로 설치 (L=700 m) • 친수공원 조성 (A=1,900 m²)
17	사계해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294-34	•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침퇴적 양상을 파악하고, 장기적 대책수립을 통한 지속적 관광자원으로 활용	• 호안 신설 • 모래포집기 설치	• 호안 신설(L=200 m) • 모래포집기 설치 (L=600 m)
18	표선해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879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변 모래 유실	• 비사방지막 설치 • 호안 신설	• 비사방지막 설치 (L=500 m) • 호안 신설(L=400 m)
19	보목항	서귀포시 보목동 557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안시설물 붕괴 및 파손 • 태풍 내습시 해일범람 발생	• 호안 보수 및 보강	• 호안 보수 및 보강 (L=750m)
20	법환항	서귀포시 법환동 163-15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안시설물 붕괴 및 파손 • 태풍 내습시 해일범람 발생	• 방파옹벽 설치 • 방파제 보수 및 보강	• 방파옹벽 설치 (L=300m) • 방파제 보수 및 보강 (L=195m)
21	대포항	서귀포시 대포동 2184-11	• 태풍 및 고파랑 내습에 따른 해안시설물 붕괴 및 파손 • 태풍 내습시 해일범람 발생	• 선착장 보수 및 보강	• 선착장 보수 및 보강 (L=300m)
22	중문해변	서귀포시 색달동 3304-1	• 고파랑 내습에 따른 지속적인 해안침식 및 해빈유실 • 중문해수욕장	• 수중잠제 설치 • 해변 양빈	• 수중잠제 설치 (L=300 m) • 해변 양빈 (V=100,000 m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