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2012.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809	제출일자 : 2012.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에 대한 변경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1. 제안사유

❍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GIS로 구축하고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 자연환경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거문오름 동굴계),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 2산록도로의 한라산방면 지역과, 남조로서측에서 5.16도로사이 그리고 관광도로의 조망권확보를 위하여 신설도로인 서성로구간등 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경관 보전등급을 상향조정 하고,

❍ 그외 취락지역, 농경지 등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근지 보전등급으로 하향조정 하였음.

❍ 용역사업추진과정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법 제2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257㎢

❍ 용역기간 : 2011. 5. 2 ~ 2012.10.23(540일)

❍ 용역수행자 : 공간정보기술(주), (주)한일엔지니어링, (주)에이오디

3. 재정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94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4. 추진상황

❍ 2012. 6. 까지  자문위원회 개최 및 정비(안) 마련

❍ 2012. 6.20 ~ 7. 5.  주민의견 청취

❍ 2012. 7.16 ~ 8.20.  의견제출토지 타당성 검토(용역사, 대학교수)

❍ 2012. 8.  ~ 10.19.  최종(안) 확정

5.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안

단위 :㎢

등급별	경관보전지구
	기 정	변 경	증 ․ 감
합 계	1256.734	1256.734	-
1	83.738	83.557	감)0.181
2	25.982	33.768	증)7.786
3	453.771	570.178	증)116.407
4	326.450	219.771	감)106.679
5	366.793	349.460	감)17.333

※ 읍,면,동별<별표>참조

□ 증․감사유

‣ 1등급 0.181㎢ 감소 사유

☞ 오름지역내 경작지 및 해양수산연구소(표선)시설부지 등 0.181㎢에 대하여 2등급으로 조정.

‣ 2등급 7,786㎢ 증가 사유

☞ 세계자연유산지구(거문오름동굴계) 핵심구역 4.141㎢ 와 서성로 근경(200m이내) 지역 등 3.645㎢을 기존3,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 3등급 116.407㎢ 증가 사유

☞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 2 산록도로 한라산 방면 지역, 남조로서측 5.16도로사이, 서성로 113.013㎢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 완충지역 등 3.394㎢을 4,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 4등급 106.679㎢ 감소 사유

☞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 2 산록도로 한라산 방면 지역,  105.724㎢ 와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0.955㎢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 5등급 17.333㎢ 감소 사유

☞ 서성로, 도로노선변경 등 지역 18.477㎢은 3, 4등급으로상향조정 하고,

자연취락지, 경작지 등 1.144㎢ 3,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조정.

6. 주민의견청취 결과

가.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2. 6.20 ～ 2012. 7. 5(16일간)

❍ 개별통보실시 : 8,100건/13,995필

❍ 공고문 게재

‣ 일간신문(지방지 2개사), 도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총 58건, 160필지(제주시 18/69, 서귀포시 40/91)

나. 의견제출토지 검증

❍ 검증기간 : 2012. 7. 16 ~ 2012. 8.20

‣ 오름지역에 대한 검증(지질분야)

․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현  원학

․ 제주지질연구소장          강  순석

‣ 오름외지역에 대한 검증(경관분야)

․ 제주대학교      김  형준 교수

․ 제주관광대학교  이  성호 교수

다. 의견제출토지 검증결과

❍ 반영현황

‣ 오름지역

(단위 : 건/필(천㎡)

구 분	접수건수	일부반영	미반영	비 고
합 계	10/35(2,292)	5/11(151)	5/24(2,141)

‣ 오름외지역

(단위 : 건/필(천㎡)

구 분	접수건수	일부반영	미반영	비 고
합 계	48/125(2,389)	2/6(572)	46/119(1,817)

7. 기타 사항

가.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변경(안) 등급별 면적 : 별첨

나.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변경(안) 도면(축척1/5,000) 1부 : 별첨

다.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안)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면적】

ꏚ 경관보전지구(지형)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1,256,733,787	1,256,733,787	-
1등급	83,738,481	83,557,468	△181,013
2등급	25,981,427	33,767,432	7,786,005
3등급	453,770,609	570,177,434	116,406,825
4등급	326,450,049	219,771,239	△106,678,810
5등급	366,793,221	349,460,214	△17,333,007
제주시 소계	665,085,376	665,085,376	-
1등급	47,660,530	47,521,268	△139,262
2등급	15,498,972	19,666,374	4,167,402
3등급	244,612,917	277,118,355	32,505,438
4등급	154,871,196	118,544,830	△36,326,366
5등급	202,441,761	202,234,549	△207,212
제주시 동지역계	66,490,944	66,490,944	-
1등급	6,117,795	5,978,710	△139,085
2등급	3,322,431	3,473,516	151,085
3등급	44,619,925	44,729,382	109,457
4등급	10,111,950	9,990,493	△121,457
5등급	2,318,843	2,318,843	-
애월읍계	167,606,014	167,606,014	-
1등급	12,551,154	12,550,977	△177
2등급	2,704,233	2,708,610	4,377
3등급	52,524,581	77,650,088	25,125,507
4등급	42,447,255	17,387,739	△25,059,516
5등급	57,378,791	57,308,600	△70,191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한림읍계	58,324,092	58,324,092	-
1등급	2,819,909	2,819,909	-
2등급	1,260,632	1,260,632	-
3등급	21,270,375	21,270,375	-
4등급	14,709,216	14,709,216	-
5등급	18,263,960	18,263,960	-
한경면계	68,322,818	68,322,818	-
1등급	2,112,255	2,112,255	-
2등급	333,834	333,834	-
3등급	1,318,556	1,318,556	-
4등급	18,483,376	18,483,376	-
5등급	46,074,797	46,074,797	-
조천읍	126,613,436	126,613,436	-
1등급	9,530,796	9,530,796	-
2등급	4,305,128	5,563,373	1,258,245
3등급	45,839,216	52,381,111	6,541,895
4등급	33,814,668	25,997,561	△7,817,107
5등급	33,123,628	33,140,595	16,967
구좌읍계	170,898,605	170,898,605	-
1등급	13,488,027	13,488,027	-
2등급	3,558,073	6,311,768	2,753,695
3등급	79,040,264	79,768,843	728,579
4등급	35,304,731	31,976,445	△3,328,286
5등급	39,507,510	39,353,522	△153,988
우도면계	6,829,467	6,829,467	-
1등급	1,040,594	1,040,594	-
2등급	14,641	14,641	-
3등급	-	-	-
4등급	-	-	-
5등급	5,774,232	5,774,232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서귀포시 소계	591,648,411	591,648,411	-
1등급	36,077,951	36,036,200	△41,751
2등급	10,482,455	14,101,058	3,618,603
3등급	209,157,692	293,059,079	83,901,387
4등급	171,578,853	101,226,409	△70,352,444
5등급	164,351,460	147,225,665	△17,125,795
서귀포시 동지역계	72,909,438	72,909,438	-
1등급	3,691,750	3,691,750	-
2등급	1,127,282	1,127,282	-
3등급	27,379,571	67,823,202	40,443,631
4등급	40,710,835	267,204	△40,443,631
5등급	-	-	-
대정읍계	54,024,876	54,024,876	-
1등급	652,746	652,746	-
2등급	104,133	104,133	-
3등급	3,003,666	2,935,786	△67,880
4등급	20,245,712	20,084,111	△161,601
5등급	30,018,619	30,248,100	229,481
안덕면계	99,201,884	99,201,884	-
1등급	11,596,347	11,584,103	△12,244
2등급	4,475,143	4,487,387	12,244
3등급	34,960,432	41,046,541	6,086,109
4등급	31,661,624	25,359,347	△6,302,277
5등급	16,508,338	16,724,506	216,168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남원읍계	151,463,554	151,463,554	-
1등급	5,701,688	5,701,688	-
2등급	1,706,597	5,088,727	3,382,130
3등급	44,031,209	74,869,684	30,838,475
4등급	49,177,409	20,787,498	△28,389,911
5등급	50,846,651	45,015,957	△5,830,694
성산읍계	83,107,676	83,107,676	-
1등급	2,662,963	2,662,963	-
2등급	225,935	225,935	-
3등급	33,913,581	35,425,447	1,511,866
4등급	13,179,397	16,813,108	3,633,711
5등급	33,125,800	27,980,223	△5,145,577
표선면계	130,940,983	130,940,983	-
1등급	11,772,457	11,742,950	△29,507
2등급	2,843,365	3,067,594	224,229
3등급	65,869,233	70,958,419	5,089,186
4등급	16,603,876	17,915,141	1,311,265
5등급	33,852,052	27,256,879	△6,595,173

〈관 련 법 령 발 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2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 1등급지역으로 한다.

2. 법 제293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으로 한다.

3. 법 제294조 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등급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단,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3.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법제292조 부터 제294조의까지의 규정에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지구지정 등의 고시)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보전지역 ․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또는 제주넷 등에 고시하여야한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지형도면은 도시지역인 경우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 도면 및 도시지역 외인 경우에는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1〕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 관련)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	경관미 ｢매우 높음｣지역	H+(기생화산, 해안선 주변)
2등급	9점	H-L-근,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등급	7～8점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4등급	6점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	3～5점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평가요소: H+(매우높음), H(높음), M(보통), L(낮음)

3. 시각적 흡수능력평가요소 : L(낮음), M(보통), H(높음)

4. 가시지역평가요소 : 근(근경), 중(중경), 원(원경)

5. 경관평가점수

구 분	경 관 미	시 각 적 흡수능력	가 시 지 역
			구 분	평가점수
높 음	3 점	1 점	근 경	3 점
보 통	2 점	2 점	중 경	2 점
낮 음	1 점	3 점	원 경	1 점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련)

등 급	허 용 범 위	비 고
1등급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 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2등급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 ․ 기생화산지역내에서는 경작지에 한하여 농‧임‧축‧수산업용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3등급	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비 고 : 1. 시설물의 길이는 시설물의 최대길이인 대각선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같은 부지 또는 사업장내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설물중 길이가 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시설함.

3.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단, 제5호에 의    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의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 등에 등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 ①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의 항목) ① 조사의 항목은 조례 제2조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례 제2조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의 해당 항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생태계 조사중 정밀임상 조사방법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 ① 재조사결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② 수시조사결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가수치기본도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검증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 ① 재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수시조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보관) 조사자료는 재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영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