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9.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9. 10

□ 상정일자 : 2013. 4. 23

-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록인제주 대표이사 이종철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남

❍ 사업내용 : 관광단지 (부지면적 : 523,354㎡)

∙숙박시설 : 휴양콘도미니엄(연립형 392객실)

∙상가시설 및 숙박시설 : 테마상가 및 호텔(76실)

∙교육시설 : 군인공제회 연수원(96실)

❍ 사 업 비 : 2,756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11월 ～ 2015년 12월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관광단지의 개발)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0만㎡ 이상에 해당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10. 12. 17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접수

❍ 2011. 01. 12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 2011. 03. 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11. 03. 28 : 주민설명회 개최(표선면 가시리사무소 별관)

❍ 2012. 05. 23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2. 06. 27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 2012. 07. 13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 대기질 및 온실가스

□ 대기질 조사항목 : SO2(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

∙조사지점 : 6개 지점

□ 조사결과(평가서 130쪽)

∙SO2(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 모두 환경기준 만족

□ 예측결과(평가서 152~168쪽)

∙공사시 및 운영시 7개 항목 모두 제주도지역대기환경기준 만족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169~185쪽, 201쪽, 검토보완서 15~42쪽)

□ 공사시

∙세륜·세차 시설 설치 (2개소)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일 4회 이상)

∙가설방진망 설치

- 사업지구 북측 : 길이 800m, 높이 4.0m(가설판넬 포함)

- 사업지구 동측 : 길이 580m, 높이 4.0m(가설판넬 포함)

- 사업지구 남서측 : 길이 250m, 높이 4.0m(가설판넬 포함)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토사운반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공사장비는 가능한 주간시간대 운영(06:00～18:00)

∙공사차량 진입로 등에 청소인부를 고정․배치하여 잔토 처리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효율적인 장비투입의 관리 및 감독

-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설정(PM-10 50.4~55.1㎍/㎥, NO2 0.018~0.021ppm)

□ 운영시

∙사용연료는 청정연료인 LPG를 사용

∙환경정화수종 및 온실가스 저감수종 식재

- 곰솔, 가시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왕벗나무, 때죽나무, 매화나무, 감나무, 목련, 팽나무, 청단풍, 자귀나무, 산철쭉, 백철쭉, 눈향  나무 등

∙에너지 절감 계획

- 외기에 면하는 실내 단열조치, 바닥 난방시 단열재 설치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 방풍구조

- 자연채광 및 환기에 의한 에너지 절감

- 녹지조성으로 CO2흡수를 통한 온실가스발생량을 저감

- 운영시 유지목표농도 설정(PM-10 50.0~55.0㎍/㎥, NO2 0.018~0.020ppm)

■ 수환경 분야

□ 조사항목 : 지표수질, 지하수질 등

□ 조사결과(평가서 211~216쪽)

∙지표수질 : BOD - Ib～Ⅲ등급, SS - Ia ～IV등급

∙지하수질 : 생활용수 기준 충족

□ 예측결과(평가서 217~223쪽)

∙홍수유출량 산정

- RI-1유역 4.12㎥/sec, 1.47㎥/sec 첨두 유출량 증가

- RI-2유역 1.13㎥/sec, 0.02㎥/sec 첨두 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예측

- 개발중 연평균 262 ～607㎥/Storm, 단일호우 1,056~2,447㎥/Storm

∙용수수요량 예측

- 생활용수 1,221㎥/일, 관개용수 258㎥/일- 총 1,479㎥/일

∙오수발생량 예측

- 오수발생량 1,108㎥/일, BOD오염부하량 175.5kg/일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224~245쪽, 277~289쪽, 검토보완서 45~52쪽, 심의보완서 21쪽)

《공사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50년 빈도, 2개소)

- 가배수로(RI-1(a) 865m, RI-1(b) 1,058m, RI-2(a) 560m, RI-2(b) 535m)

- 총 저류지용량  : 87,630㎥(RI-1 45,625㎥, RI-2 42,005㎥)

∙현장사무소 주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후

방류(BOD, SS 각각 15㎎/ℓ이하)

《운영시》

∙영구저류지(침투형, 100년 빈도, 2개소)

- 총 저류지용량  : 126,338㎥(RI-1 78,740㎥, RI-2 44,870㎥)

∙용수량 1,479㎥/일은 중수도 383㎥/일(25.9%), 광역상수도 1,096㎥/일(74.1%)로 공급

∙오수 1,108㎥/일은 자체 처리후 일부 중수도 재이용(383㎥/일, 25.9%) 및 저류지 유지용수로 이용하고 월류수는 침투형 저류지로 유입처리

- 처리수질 :  BOD 10mg/ℓ, COD 20mg/ℓ, SS 10mg/ℓ, 총질소(T-N) 20mg/ℓ, 총인(T-P) 2mg/ℓ 이하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 인공습지(생태연못) 2개소, 침투시설(침투형 저류지) 2개소, 투수성포장, 식생여과대 설치

∙저류지(생태습지) 유지관리계획

- 저류기능 개선을 위하여 생태연못 하부에 방수시트 시설

- 침투용 저류지의 경우 저류지 주변으로 다층구조 식재

- 저류지 수질 목표농도 : BOD 8mg/ℓ, COD 16mg/ℓ, SS 8mg/ℓ,

총질소(T-N) 16mg/ℓ, 총인(T-P) 1.6mg/ℓ 이하

■ 토지이용

□ 조사항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294~315쪽)

∙토지이용 현황

- 전 : 126,138㎡(24.1%), 임야 : 389,096㎡(74.3%), 도로 : 8,120㎡(1.6%)

∙용도지역 현황

- 계획관리지역 : 394,569㎡(75.4%), 보전관리지역 - 128,785㎡(24.6%)

∙관리보전지역 지정현황

- 생태계보전지구 : 4-1등급(8%), 4-2등급(37.6%), 5등급(46%)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2등급(2.6%), 3등급(25%), 4등급(72.4%)

- 경관보전지구 : 3등급(47.7%), 5등급(52.3%)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18쪽, 검토보완서 53~59쪽, 심의보완서 5~14쪽, 29쪽)

∙경관공동위원회(경관, 건축) 심의결과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사업지 내 침엽수림과 이차림을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경작지와 잡목지를

중심으로 배치

∙녹지 시설계획

- 원형보전녹지 27,900㎡(5.3%), 조성녹지 135,335㎡(25.9%)

∙사업지구 생태면적률 68.1%로 계획

■ 토양

□ 조사항목 : 토양오염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324 ~329쪽)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항목 : 구리, 크롬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30쪽)

∙공사장비와 차량의 정비 및 오일교환은 정비업소에서 처리

∙불가피하게 현장 정비시 폐유 및 유분이 함유된 폐기물은 폐유임시저장소에

보관후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비옥토 임시보관소 운영시 비옥토 상부에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보관소 주위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사지로 배수 유도

■ 지형․지질

□ 예측결과(평가서 352~363쪽)

∙ 토공량 : 절토 207,516㎥, 성토 196,749㎥, 사토발생 10,767㎥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64~366쪽, 검토보완서 65~69쪽)

∙작업중 발생되는 보존자원(자연석 등)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식생에 의한 사면 녹화 실시하여 사면안정화를 조속히 유도

∙발생사토 10,767㎥은 지역주민에게 농경지 복토용으로 우선 공급, 처리가

곤란할 경우 사업지구 인접한 석산(골재채취장)으로 이송처리

■ 동․식물상

《식물상》

□ 조사결과(평가서 377～389쪽)

∙식물 종 조성 : 총 77과 169속 174종 24변종 1품종 1아종, 총 200분류군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 식물현존량 25,976.58ton, 순생산량 9,140.43ton/yr

□ 예측결과(평가서 391~394쪽)

∙사업시행후 식물현존량 9,102.29ton감소, 순생산량 173.57ton/yr 감소

∙훼손수목 : 삼나무 174주, 곰솔 136주 등 총 966주 훼손

《동물상》

□ 조사결과(평가서 415～422쪽)

∙포유류 : 3목3과5종, 조류 : 20종 602개체, 양서류 : 4과5종, 파충류 : 4과6종

곤충류 : 42과 119종

□ 예측결과(평가서 423～424쪽) : 영향이 적을것으로 판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95~407쪽, 424~428쪽, 검토보완서 71~85쪽, 심의보완서 22~28쪽)

∙식물상

- 기존의 수림은 최대한 원형으로 보전하고 조성녹지에 주변의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향토수종으로 위주로 계획

- 공사시 경관적, 생태적으로 양호한 수목이 발견될 경우 이식하여 불가피한 훼손수목이 없도록 계획

- 부지 내 다양한 식생을 도입하여 생태적 다양성 부여

- 도입수종 선정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권장수종을 최대한 반영

- 사업지구 주변 습지(2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동물상

- 사업지구 경계부로 차폐림을 조성

- 야간조명 계획시 옥외조명은 곤충류의 유인이 적은 단일파장 광원 사용

- 야생동물 이동통로 2개소 설치(제주도풍 콘도진입로 주변)

- 녹지를 조성하여 서식지의 기능 회복 및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

■ 친환경적자원순환

□ 예측항목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폐유발생, 건설폐기물발생, 임목폐기물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슬러지 발생

□ 예측결과(평가서 451~462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43.2kg/일

∙분뇨 발생량 : 41.6L/일

∙폐유 발생량 : 21.8L/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 2,637.5톤

∙임목폐기물 발생량 : 73.3톤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단기목표년도(2015년도) 3,266kg/일

∙분뇨발생량 : 단기목표년도(2015년도)3,090.6kg/일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463~468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 수거함 설치 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

∙분뇨 : 이동식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폐유 : 폐유임시보관시설 설치후 전량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 분리배출하여 재활용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임목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후 성상별로 처리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 폐기물 발생 최소화

∙분뇨 :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 소음․진동

□ 예측결과(평가서 479~484쪽)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소음 규제기준 만족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485~486쪽)

∙공사장비 가동시간을 주간시간대(08:00～18:00)로 제한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이내)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덤프트럭 등 장비의 정차시 공회전 금지 및 경적사용 금지

∙정기적인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경관

□ 예측결과(평가서 494~509쪽)

∙사업시행으로 주변의 경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511~527쪽, 검토보완서 93~99쪽)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경관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 계획 확정

∙건축물은 최대한 경관보전지구 5등급 지역에 배치하고 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의 건축물은 12m 이하로 계획

∙건축물의 형태와 입면은 제주고유의 민가를 모티브로 하여 민가가 모여 이루는 제주 마을을 형상화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회색계열의 제주석과 갈색계열의 목재, 황토 등의 자연적인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경관보전지구 3등급(높이 8m이하), 4등급(높이 15m이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58~560쪽, 검토보완서 49쪽, 심의보완서 24~25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주)록인제주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사업 준공 후 5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PM-10, NO2 - 유지목표여부 초과 여부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조사지점(6개지점) ○세륜․세차시설 설치지점 ○공사차량 주 이동로 등	월 1회 (A-1, 5, 6) 분기1회	공사시
	○PM-10, NO2 - 유지목표여부 초과 여부	○현황조사지점(6개지점)	반기1회	운영시
수질	○지표수질 분석 (평가시 분석항목) ○지하수질 분석 (평가시 분석항목)	○현황조사지점	분기 1회	공사시
	○가배수로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사업지구내	분기 1회
	○침사지 유출수 분석 (BOD, COD, SS, T-N, T-P)	○사업지구 침사지 설치지점(2개소)	월 1회 (1년간) 분기1회 (1년 이후)
	○오수처리수 수질분석 (BOD, SS)	○오수처리수 방류지점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수질	○지표수질 분석 (평가시 분석항목) ○지하수질 분석 (평가시 분석항목)	○현황조사지점	반기 1회	운영시
	○우수유출지점(생태습지) 수질 분석 (BOD, COD, SS, T-N, T-P)	○생태습지 2개소	월 1회 (1년간) 반기1회 (1년 이후)
	○오수처리수 수질분석 (BOD, COD, SS, T-N, T-P)	○오수처리수 방류지점	월 1회 (1년간) 반기1회 (1년 이후)
토양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불법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현황조사지점(3개지점) ○폐유임시보관소 주변 (1개지점) ○사업지구	분기1회	공사시
지형 ․ 지질	○절·성토지역 적정처리여부 ○절·성토 비탈면 사면안정 대책 이행여부	○절·성토지역	반기1회	공사시
동 ․ 식물상	○동․식물상의 변화 ○식생현황 및 변화 ○수목가이식현황 ○절․성토법면 녹화현황조사 ○법적보호종 및 희귀식물 현황 ○현존량 및 순생산량의 변화 ○주변 습지 변화	○사업지구내 ○수림 훼손지역 ○수림 훼손지역 ○수림 훼손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사업지구내 ○사업지구 주변	분기1회	공사시
	○동․식물상의 변화 ○공원 및 녹지 조성현황 ○수목이식상태 ○원형보전지 현황 ○법적보호종 및 희귀식물 현황 ○주변 습지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	반기1회	운영시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친환 경적 자원 순환	○폐유저장소 설치여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내	분기1회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발생슬러지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내	반기1회	운영시
소음 ․ 진동	○소음․진동 현황조사 ○저감대책 준수 여부	○현황조사지점(6개지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분기1회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조사	○현황조사지점(6개지점)	반기1회	운영시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체류형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용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운영시 용수공급계획은 광역상수도, 중수도를 이용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지구내 지하수관정 1개소(농업용, 양수능력 57㎥/일)에   대한 폐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비점오염원 저감 계획에 대하여

∙사업지구내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자연형 시설 중 생태연못 2개소, 침투형 저류지 2개소, 투수성 포장, 식생여과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우시 생태연못으로 우수가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 바, 생태연못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우수관로 유입구에 초기우수의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침투형 저류조에 인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저류조의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배수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개발시 홍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발생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을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공사중 우선적으로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고 가배수로를 시설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사업인근 주변 농경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 공사시 오수처리계획에 대하여

∙공사시 오수는 자체 처리 후 침투할 계획으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나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사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류수 침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

○ 생태연못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우수관로 유입구에 초기우수의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저류조의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공사중 우선적으로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고 가배수로를 시설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사업인근 주변 농경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을 수립할 것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발생 오수 처리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