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4.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3. 4. 8

라. 상정일자 : 2013. 4. 23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서귀포시 법환동 843번지 일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 변경(안)이 입안제안 되어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 1층과 지하층을 입체적(공간적 범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층을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함)”

4. 주요계획(변경) 내용

가. 계획규모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843번지

❍ 규 모(연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신설) : 지하1층 - 85.14㎡ , 지상층 - 1,944.35㎡

․ 비도시계획시설 : 지상2층 - 747.57㎡

구분	층별 구분	용도 (주용도)	합계	A동 (㎡)	B동 (㎡)	C동 (㎡)	비고
합계			2,777.06	1,216.99	111.47	1,448.60
입체적 (공간적범위) 도시계획시설결정	소 계		85.14	85.14	-	-
	지하 1층	기계, 전기실	85.14	85.14	-	-
	소계		1,944.35	1,131.85	111.47	701.03
	지상 1층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1,131.85	1,131.85	-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 부대시설)	111.47	-	111.47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 편익시설)	701.03	-	-	701.03
비도시 계획시설	소계		747.57	-	-	747.57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747.57	-	-	747.57

나.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 지상 1층 평면도 :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체적 (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상 2층 평면도 : 비도시계획시설

비도시계획시설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설)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 정류장	서귀포시 법환동 843	30,000	-	30,000	제고1993-46호 (1993.11.16)	-
기정	1-4	터미널시장 (이마트)	소매시장	서귀포시 법환동 841-2	21,900	-	21,900	서고2002-3호 (2005.1.24)	-

<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나.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터미널시장 제외)]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구 분		기정	변 경	변경 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1-1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서귀포시 법환동 843 지하1층	기계, 전기실	층	-	지하 1층	지하 1층	-	-
					규모	-	85.14㎡	85.14㎡
			서귀포시 법환동 843 지상1층	운수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층	-	지상 1층	지상 1층	-	-
					규모	-	1,944.35㎡	1,944.35㎡

다.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터미널시장 제외)]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 공간적 범위 결정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 5,942㎡) - 기계, 전기실 : 지하 1층, 85.14㎡ - 운수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 지상 1층 1,944.35㎡	◦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의 건축물 1층과 지하층을 입체적(공간적 범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층을 비도시계획시설로 함께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터미널 이용객 및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반상업지역내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함.

6. 참고자료

가.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열람기간 : 2013. 1. 29. ～ 2013.  2. 12.(14일간)

❍ 열람방법 : 인터넷 게재 및 일간신문게재(2개사)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나.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안)

❑ 사업계획

❍ 위치 : 서귀포시 법환동 843번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신설)

- 규 모(연면적) : 지하1층 85.14㎡, 지상1층 1944.35㎡

❍ 사업시행자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주) 대표 조맹숙

❑ 추진경위 및 계획

❍ ’12. 11. 15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주민제안

❍ ’13. 01. 1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입안 통보

❍ ’13. 01. 28 ～ 2013. 2. 15  관련실과 협의

❍ ’13. 01. 29 ～ 2013. 2. 12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 ’13. 0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 교통동선계획

❍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일반건축물의 복합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바, 터미널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량을 예측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을 가급적 분리하여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함

❍ 토지이용구상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체계 부여

❑ 주차장계획

❍ 법적설치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한 결과 본 사업지에서 확보하여야 할 법정주차대수는 총 19면으로 나타남

❍ 현재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는 12대이며, 부족한 7대의 주차면수는 이마트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토록 계획함

❍ 이마트 주차장 사용은 7대에 대한 주차장사용동의서를 받았음

[ 주 차 계 획 ]

구 분	연면적 (㎡)	설치기준 (대/㎡)	법정주차대수 (대)	터미널설치 주차대수(대)	이마트사용 주차대수(대)	계획주차대수 (대)
터미널시설	2,777.06	150	19	12	7	19

❑ 건축계획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효율을 증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계획함

❍ 지하1층, 지상1층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상2층에는 비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부합되는 합리적 공간구성을 통한 기능별 공간구성

❍ 각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조직이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7.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가. 도시계획시설 폐지의 정당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2층을 해제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본 안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 비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대하여

❍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제시된 비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의 법적 타당성 관련

❍ 도시계획시설에 폐지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능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에 폐지된 부분을 비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 공공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 그 시설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8.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운영난이 가중된다는 사유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상층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 비도시계획 시설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고, 최고고도지구 범위 내에서의 수직증축 또한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일부 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1. 토론요지 : 생략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는 부분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일부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13.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