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

2013.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1189	제출년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및 주요계획 내용

1. 의견청취사유

❍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서귀포시 법환동 843번지 일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 변경(안)이 입안제안 되어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 1층과 지하층을 입체적(공간적 범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층을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함)”

3. 주요계획(변경) 내용

가. 계획규모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843번지

❍ 규 모(연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신설) : 지하1층 - 85.14㎡ , 지상층 - 1,944.35㎡

․ 비도시계획시설 : 지상2층 - 747.57㎡

구분	층별 구분	용도 (주용도)	합계	A동 (㎡)	B동 (㎡)	C동 (㎡)	비고
합계			2,777.06	1,216.99	111.47	1,448.60
입체적 (공간적범위) 도시계획시설결정	소 계		85.14	85.14	-	-
	지하 1층	기계, 전기실	85.14	85.14	-	-
	소계		1,944.35	1,131.85	111.47	701.03
	지상 1층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1,131.85	1,131.85	-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 부대시설)	111.47	-	111.47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 편익시설)	701.03	-	-	701.03
비도시 계획시설	소계		747.57	-	-	747.57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747.57	-	-	747.57

나.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 지상 1층 평면도 :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체적 (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상 2층 평면도 : 비도시계획시설

비도시계획시설

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1.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 정류장	서귀포시 법환동 843	30,000	-	30,000	제고1993-46호 (1993.11.16)	-
기정	1-4	터미널시장 (이마트)	소매시장	서귀포시 법환동 841-2	21,900	-	21,900	서고2002-3호 (2005.1.24)	-

<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2.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터미널시장 제외)]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구 분		기정	변 경	변경 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1-1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서귀포시 법환동 843 지하1층	기계, 전기실	층	-	지하 1층	지하 1층	-	-
					규모	-	85.14㎡	85.14㎡
			서귀포시 법환동 843 지상1층	운수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층	-	지상 1층	지상 1층	-	-
					규모	-	1,944.35㎡	1,944.35㎡

3. 입체적(공간적 범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터미널시장 제외)]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 공간적 범위 결정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 5,942㎡) - 기계, 전기실 : 지하 1층, 85.14㎡ - 운수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 지상 1층 ,1,944.35㎡	◦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의 건축물 1층과 지하층을 입체적(공간적 범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층을 비도시계획시설로 함께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터미널 이용객 및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반상업지역내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함.

Ⅲ. 참고자료

1. 주민의견 청취 결과

가. 주민열람 개요

❍ 열람기간 : 2013. 1. 29. ～ 2013.  2. 12.(14일간)

❍ 열람방법 : 인터넷 게재 및 일간신문게재(2개사)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2.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안)

가. 사업계획

❍ 위치 : 서귀포시 법환동 843번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신설)

- 규 모(연면적) : 지하1층 85.14㎡, 지상1층 1944.35㎡

❍ 사업시행자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주) 대표 조맹숙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12. 11. 15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주민제안

❍ ’13. 01. 1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입안 통보

❍ ’13. 01. 28 ～ 2013. 2. 15  관련실과 협의

❍ ’13. 01. 29 ～ 2013. 2. 12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 ’13. 0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다. 교통동선계획

❍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일반건축물의 복합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바, 터미널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량을 예측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을 가급적 분리하여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함

❍ 토지이용구상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체계 부여

라. 주차장계획

❍ 법적설치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한 결과 본 사업지에서 확보하여야 할 총 법정주차대수는 총 19면으로 나타남

❍ 현재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는 12대이며, 부족한 7대의 주차면수는 이마트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토록 계획함

❍ 이마트 주차장 사용은 7대에 대한 주차장사용동의서를 받았음

[ 주 차 계 획 ]

구 분	연면적 (㎡)	설치기준 (대/㎡)	법정주차대수 (대)	터미널설치 주차대수(대)	이마트사용 주차대수(대)	계획주차대수 (대)
터미널시설	2,777.06	150	19	12	7	19

마. 건축계획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효율을 증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계획함

❍ 지하1층, 지상1층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상2층에는 비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부합되는 합리적 공간구성을 통한 기능별 공간구성

❍ 각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조직이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3. 관계법령 발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