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4.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3. 4. 8.

라. 상정일자 : 2013. 4. 23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관리하고자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항제3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중

수질오염방지시설

4. 주요계획(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

❍ 면    적: 75,825㎡

❍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54,996㎡)

계획관리지역(20,829㎡)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금악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0	증 75,825	75,825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금악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신설 : 75,825㎡	□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은 물론 악취방지 시설 등을 보강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함.

6. 참고자료

가. 주민의견 청취

❍ 열람기간 : 2012. 10. 29. ～ 2012.  11. 23.(25일간)

❍ 열람방법 : 일간신문게재(2개사)

❍ 제출의견

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양흥영	◦예전에 공동자원화사업을 받고 가동중에 있으며 처리하는 물량이 하루 150t 처리시설로 돼지사육두수로 대비하면 2만~2.5천두가 사육하는 수치로 분뇨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 주민들이 원성이 많으므로 앞으로 추가 사업은 동의해서는 안됨.	◦현재 사업지구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업지구 주변 일대의 금악리에서 수거하여 적정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별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적치에 따른 악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안정순	◦지난번 신화환경 이나, 이의웅씨 사업도 공동자원화 사업인데 당시엔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줬는데 이호영농조합만 동의해주면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잘 생각해봐야 함.	◦가축분뇨 처리대상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이므로, 신규사업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박준범	◦지난번 100t처리하는데는 주민동의를 받고 했지만 자료상 167t으로 증설 됐는데 나머지 67t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기도 없다가 또다시 100t증설하고자 하여 필요로 하므로 받는 것으로 못마땅하다는 의견	◦당초시설 : → 액비화시설용량 : 167.94㎥/일 → 퇴비화시설용량 : 16㎥/일 ◦추가시설 : → 액비화시설용량 : 100㎥/일 → 퇴비화시설용량 : 50㎥/일 ◦추가시설 변경 : → 액비화시설용량 : 100㎥/일 → 퇴비화시설용량 : 30㎥/일 → 퇴비화 시설규모를 당초보다 20㎥/일 줄여 계획함

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변명옥	◦우리는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므로서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게 되므로서 비료절약 등의 효과가 있고 잘 발효되어 냄새 발생도 없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함.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인하여 화학비료를 절감하게 되며, 아울러 유기질 비료의 판매수익으로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김순전	◦우리지역에 양돈장도 많아 분뇨가 많이 배출됨으로 처리하는 시설 또한 불가피한데 그동안 잘 처리하지 않은 업체들이 마구 뿌려 악취 민원이 발생했지만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민원발생도 없고 하니 동의 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시행시 악취방지 시설인 스크라바 및 바이오 필터를 설치하여 악취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김유반 강상흠	◦맞는 말씀이지만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만 하니까 주민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안 양돈장도 현대화시설로 잘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다보니까는 냄새가 나서 싫어함.	◦개별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발생을 본 사업장에서 적절한 저감시설(스크라바 및 바이오 필터)을 갖추고 처리함에 따라 악취제어 측면에서는 긍정적임
박준범 이경철 안정순	◦재개최 할 필요는 없음.	◦별도의 설명회 추가개최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상기의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토록 할 것임

7.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외 23필지

❍ 대지면적: 75,825㎡

❍ 건축계획

- 건축용도: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등

- 건축규모: 지상 1~2층(최고높이:10.7m)      【법정 : 12m이하】

- 건축면적: 7,490.89㎡ (건폐율 9.88%)        【법정 : 20%이하】

- 연 면 적: 7,563.24㎡ (용적률 9.97%)        【법정 : 60%이하】

❍ 사 업 비: 30억원(국고50%, 지방비30%, 국비융자20%)

❍ 사업기간 : 2012년 4월 ～ 2014년 2월

❍ 시 행 자: 이호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재홍

❍ 고용계획: 9명(지역주민고용 : 8명)

나. 추진경위

❍ 2008. 04. 08.   상호변경(제일액비자원→이호축산친환경 영농조합법인)

❍ 2011. 10. 19.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청 축정과(시행 축정과 - 13725)

❍ 2011. 12. 03.  변경신고(퇴비화처리용량:16㎥/일, 액비화처리용량:167.94㎥/일)

❍ 2012. 03. 23.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시설 공법업체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축산과(시행 축산과 - 6804)

❍ 2012. 09. 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 2012. 10. 26.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 2012. 10. 29. ~ 11. 23.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2013. 03.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3. 0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

❍ 2013. 0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예정)

❍ 2013. 0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완료(예정)

❍ 2013. 09.       공사 착공(예정)

다.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15 (50%)	9 (30%)	6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라. 도시계획시설(안)

⑴ 도시계획시설 지정: 75,825㎡

⑵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금악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0	증 75,825	75,825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금악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신설 : 75,825㎡	□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은 물론 악취방지 시설 등을 보강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함

8. 사업시행계획

가. 액비화시설

❍ 시설용량 : 기정) 167.94㎥/일 → 변경) 267.94㎥/일 (증 100㎥/일)

❍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투입조에 투입, 집수조에 저장되며, 다시 드럼스크린 및 고액분리기를 통해 분뇨액과 고형분으로 분리.

❍ 분뇨액은 액비화조를 통해 액비화 되며, 액비저장조에 저장되었다가 필요시 액비를 살포하게 됨.

나. 퇴비시설

❍ 시설용량 : 기정) 16㎥/일 → 변경) 46㎥/일 (증 30㎥/일)

❍ 드럼스크린과 고액분리기에 의해 퇴비화된 고형분은 저장조에 저장되며, 퇴비화된 고형분은 수분조절제, 우분, 마분 등을 혼합하여 통풍식과 기계교반 발효조에 의해 발효 후 저장조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한 경종농가에 보급함.

다. 악취방지시설

❍ 퇴․액비처리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주요시설을 관으로 연결(덕트포집)함.

❍ 스크라바 및 바이오필터시설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함.

9.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 본 안건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은 물론 악취방지 시설 등을 보강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하여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를 시행함으로서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 악취방지시설을 확충하므로서 보다나은 축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축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분뇨로 인한 축산환경개선과 분뇨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해소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이며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인프라시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