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

2013.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안 번호	1188		제출년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사유 및 주요계획(변경)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관리하고자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3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중

수질오염방지시설

3. 주요계획(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

❍ 면    적: 75,825㎡

❍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54,996㎡)

계획관리지역(20,829㎡)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금악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0	증 75,825	75,825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금악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신설 : 75,825㎡	□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은 물론 악취방지 시설 등을 보강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함.

Ⅲ. 참 고 자 료

1.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주민열람 개요

￭ 열람기간: 2012. 10. 29 ～ 2012. 11. 23

￭ 열람방법: 일간신문게재(2개사)

￭ 제출의견:

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양흥영	◦예전에 공동자원화사업을 받고 가동중에 있으며 처리하는 물량이 하루 150t 처리시설로 돼지사육두수로 대비하면 2만~2.5천두가 사육하는 수치로 분뇨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 주민들이 원성이 많으므로 앞으로 추가 사업은 동의해서는 안됨.	◦현재 사업지구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업지구 주변 일대의 금악리에서 수거하여 적정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별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적치에 따른 악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안정순	◦지난번 신화환경 이나, 이의웅씨 사업도 공동자원화 사업인데 당시엔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줬는데 이호영농조합만 동의해주면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잘 생각해봐야 함.	◦가축분뇨 처리대상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이므로, 신규사업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박준범	◦지난번 100t처리하는데는 주민동의를 받고 했지만 자료상 167t으로 증설 됐는데 나머지 67t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기도 없다가 또다시 100t증설하고자 하여 필요로 하므로 받는 것으로 못마당하다는 의견	◦당초시설 : → 액비화시설용량 : 167.94㎥/일 → 퇴비화시설용량 : 16㎥/일 ◦추가시설 : → 액비화시설용량 : 100㎥/일 → 퇴비화시설용량 : 50㎥/일 ◦추가시설 변경 : → 액비화시설용량 : 100㎥/일 → 퇴비화시설용량 : 30㎥/일 → 퇴비화 시설규모를 당초보다 20㎥/일 줄여 계획함

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변명옥	◦우리는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므로서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게 되므로서 비료절약 등의 효과가 있고 잘 발효되어 냄새 발생도 없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함.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인하여 화학비료를 절감하게 되며, 아울러 유기질 비료의 판매수익으로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김순전	◦우리지역에 양돈장도 많아 분뇨가 많이 배출됨으로 처리하는 시설 또한 불가피한데 그동안 잘 처리하지 않은 업체들이 마구 뿌려 악취 민원이 발생했지만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민원발생도 없고 하니 동의 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시행시 악취방지 시설인 스크라바 및 바이오 필터를 설치하여 악취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김유반 강상흠	◦맞는 말씀이지만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만 하니까 주민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안 양돈장도 현대화시설로 잘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다보니까는 냄새가 나서 싫어함.	◦개별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발생을 본 사업장에서 적절한 저감시설(스크라바 및 바이오 필터)을 갖추고 처리함에 따라 악취제어 측면에서는 긍정적임
박준범 이경철 안정순	◦재개최 할 필요는 없음.	◦별도의 설명회 추가개최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상기의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토록 할 것임

2.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외 23필지

❍ 대지면적: 75,825㎡

❍ 건축계획

- 건축용도: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등

- 건축규모: 지상 1~2층(최고높이:10.7m)      【법정 : 12m이하】

- 건축면적: 7,490.89㎡ (건폐율 9.88%)        【법정 : 20%이하】

- 연 면 적: 7,563.24㎡ (용적률 9.97%)        【법정 : 60%이하】

❍ 사 업 비: 30억원(국고50%, 지방비30%, 국비융자20%)

❍ 사업기간 : 2012년 4월 ～ 2014년 2월

❍ 시 행 자: 이호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재홍

❍ 고용계획: 9명(지역주민고용 : 8명)

나. 추진경위

❍ 2008. 04. 08.   상호변경(제일액비자원→이호축산친환경 영농조합법인)

❍ 2011. 10. 19.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청 축정과(시행 축정과 - 13725)

❍ 2011. 12. 03.  변경신고(퇴비화처리용량:16㎥/일, 액비화처리용량:167.94㎥/일)

❍ 2012. 03. 23.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시설 공법업체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축산과(시행 축산과 - 6804)

❍ 2012. 09. 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 2012. 10. 26.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 2012. 10. 29. ~ 11. 23.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2013. 03.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3. 0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

❍ 2013. 0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예정)

❍ 2013. 0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완료(예정)

❍ 2013. 09.       공사 착공(예정)

다.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15 (50%)	9 (30%)	6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라. 도시계획시설(안)

⑴ 도시계획시설 지정: 75,825㎡

⑵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금악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0	증 75,825	75,825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금악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신설 : 75,825㎡	□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은 물론 악취방지 시설 등을 보강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함

3. 사업실행계획

가. 액비화시설

❍ 시설용량 : 기정) 167.94㎥/일 → 변경) 267.94㎥/일 (증 100㎥/일)

❍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투입조에 투입, 집수조에 저장되며, 다시 드럼스크린 및 고액분리기을 통해 분뇨액과 고형분으로 분리.

❍ 분뇨액은 액비화조를 통해 액비화 되며, 액비저장조에 저장되었다가 필요시 액비를 살포하게 됨.

나. 퇴비시설

❍ 시설용량 : 기정) 16㎥/일 → 변경) 46㎥/일 (증 30㎥/일)

❍ 드럼스크린과 고액분리기에 의해 퇴비화된 고형분은 저장조에 저장되며, 퇴비화된 고형분은 수분조절제, 우분, 마분 등을 혼합하여 통풍식과 기계교반 발효조에 의해 발효 후 저장조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한 경종농가에 보급함.

다. 악취방지시설

❍ 퇴․액비처리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주요시설을 관으로 연결(덕트포집)함.

❍ 스크라바 및 바이오필터시설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함.

<액비․퇴비․악취방지 처리공정>

4. 관계규정 발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41호(2011.12.29)〕

제2장 산업․일반경제 부문

2-3. 청정 1차 산업 : 축산업

(4) 자원 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체제 구축(561쪽)

① 배경 및 필요성

□ 악취발생 등으로 인하여 축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상존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의 제거 및 긍정적 요인의 증대 필요

□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및 축산악취 문제 해결의 필요성 증대

-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확충 및 처리 방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제도 구축

□ 가축분뇨 자원화의 필요성 증대 및 친환경 축산업 지향 추세 확산

- 지역 토양특성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유기질 비료 소요량 증가 추세

- 친환경 농업 및 유기농업의 요소인 친환경자재 공급을 위한 친환경축산 요구 증대

② 사업 내용

□ 세부사업 수립 방향

- 축사 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수거, 저장, 운송, 살포 등)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축산악취 제어기술 개발 및 악취저감 특별대책(가축분뇨 액비이력 추적제) 시행

- 가축분뇨 비료화기술 개발 및 가축분뇨 자원화의 제도화·조직화 추진

-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사업 추진 확대, 친환경 축산과 초지 축산의 육성

A.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 및 처리시설 개선

-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환경오염 및 축산악취발생 중점 관리

ㆍ노후 불결 축사의 폐쇄, 개방형 돈사의 무창 돈사화, 액비처리조 및 저장조의 밀폐화, 냄새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밀집사육 구조의 개선 등

-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시설 확대

ㆍ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 축산악취 제어 기술 개발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

-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 도입 시행

ㆍ축산농가 D/B구축(분뇨발생 및 수거량), 분뇨 액비 생산 및 살포 관리·감독 이력 추적제 적용

-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저비용·고효율 악취제어 기술 개발

- 축산악취 중점관리 축산사업지구 방제단 운영

- 축산악취발생지역 악취경보시스템 및 수거 살포차량 모바일 위치추적장치 설치․운영

- 가축분뇨처리 규제 강화

□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 가축분뇨 활용 무공해 청정 바이오에너지(메탄가스) 생산으로 적정처리 및 자원화

□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사업 확충 개선

- 가축분뇨 생물비료화 사업: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기술 개발 및 비료성분을 표준화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에 기여

-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의 설립·운영: 가축분뇨의 투명한 수거와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및 생물 비료화 사업을 관할하는 역할 부여

라.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560호(2007.7.4)〕

10. 산업진흥계획

4) 축산업 진흥계획(214쪽)

❍ 지속가능한 축산 생산기반의 구축

-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을 검토

❍ 영농시설 및 유통체계의 선진화

- 축산가구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유도

❍ 축산업 기술개발 기반 강화

❍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을 검토

17. 읍․면지역 전략적 정주환경 개선 계획

3) 한림읍 정주환경 개선 계획(319쪽)

❍ 농수축산물 가공․처리․유통기능 육성

- 축산․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방안 검토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