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3. 4

○ 발  의  자   : 강경식의원

○ 회부일자  : 2013. 3. 4

○ 상정일자

-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3. 4. 22)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제주도에는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향토유산이 산재되어 있으나, 특히 문화재로 지정관리 되지 않는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소멸 위기에 놓여 체계적인 관리가 없는 상태임.

○ 제주의 향토성과 역사성, 학술성이 있는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제1조～2조)

나. 위원회구성 및 심의기능에 대한 사항(제3조～제5조)

다.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기준, 해제, 고시에 대한 사항(제6조～10조)

라.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 관리점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제11조～제14조)

마. 홍보 등에 대한 사항(제15조)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토 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향토유산 보존‧관리 사무는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 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다목의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또는 같은 호 라목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토유산 보존‧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및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등 참조),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유산 중 ‘향토유산’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재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도지정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보호‧관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 의하면 향토유산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5조에 의한 문화재자료와 같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등 그 지정주체 및 지정절차가 동일하여, 둘 사이의 명확한 구분기준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지정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토 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향토유산 보존‧관리 사무는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 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다목의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또는 같은 호 라목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토유산 보존‧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및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등 참조),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유산 중 ‘향토유산’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재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도지정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보호‧관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문화재자료 및 향토유산은 모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등(문화재 보호 조례 제15조, 향토유산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그 지정주체 및 지정절차가 동일하여, 둘 사이의 명확한 구분기준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지정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안 제11조(관리자 지정)와 관련해서는 향토유산 관리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규제 방안 강구도 있어야 하며, 안 제14조(경비보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정 확보 문제 등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붙임)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음악”을 “음악, 민요”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ꡒ향토유형유산ꡓ이란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ꡒ향토무형유산ꡓ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1. (조례안과 같음) 2. ---------------------------- 음악, 민요, ------ ----------------------------------------------------- -----------------------------------------------------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ꡒ향토유형유산ꡓ이란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ꡒ향토무형유산ꡓ이란 연극, 음악, 민요,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6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무형의 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능․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향토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 한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산

2.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유산

3.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유산

제8조(지정서 발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향토유형유산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이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단체)로 지정된 자가 사망(해산)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②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발급된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반납케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소유자․토지소유자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ꡒ관리자ꡓ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점검)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지정서

명 칭 :

수 량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6조에 따라 (     )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 유형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 변 경 사 항 )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형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형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형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성 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제    호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주 소	변경년월일	기 록 인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명    칭 :

소 재 지 :

위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제  호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사항
대표자의 성 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인정또는 변 경 년 월 일	비고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도지사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 연간 지원금액이 무형유산 보상금 등 20백만원 상당이 추정되고 있어 추계기간 총비용이 3억원 미만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하여 두고 있는 교육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⑨「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자로 인정된 자 외에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자료는 제14조에 따른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조(도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문화재의 종류	지 정 기 준
1. 유형문화재	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고문서 가. 전적류 -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고문서류 -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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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2. 무형문화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1. 연극 인형극‧가면극 2. 음악 제레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 범패 3. 무용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에‧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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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념물	1.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그 밖의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그 밖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그 밖의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교욱‧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그 밖의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6. 분묘‧비등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7. 명승 ‧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도는 원지 ‧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 ‧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그 밖의 경승지 ‧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및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 8. 동‧식물 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산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다.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마.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수‧노수‧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사.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아.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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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9. 지질‧광물 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나.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다.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정명한 지형‧지질 라.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바. 온천 및 냉광천 10.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4. 민속자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주도민속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 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요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두구‧무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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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 각 호에 게기한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 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제주도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족행사가 거행되었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제주도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5. 문화재 자료	1.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원형대로 보존 할 가치가 있는 곳 2.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되어 갈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 조물을 확대 지정 3.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지정기준에 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