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강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71		발의연월일 : 2013. 3 . .
			발 의 자 : 강경식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 제주도에는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향토유산이 산재되어 있으나, 특히 문화재로 지정관리 되지 않는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소멸 위기에 놓여 체계적인 관리가 없는 상태임.

❍ 제주의 향토성과, 역사성, 학술성이 있는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

2. 주요 제정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제1조～2조)

❍ 위원회구성 및 심의기능에 대한 사항(제3조～제5조)

❍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기준, 해제, 고시에 대한 사항(제6조～10조)

❍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 관리점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제11조～제15조)

❍ 홍보 등에 대한 사항(제15조)

❍ 시행규칙 설치에 대한 사항(제1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2. 22～28(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전문가 간담회 : 2013. 3. 5

의견	반영사항
․기존의 향토유산에 대한 경과 조치 반영 요구	․기존의 향토유산은 유형, 무형,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조례가 폐지된 지 7년이 경과하여 경과조치 의미 상실
․문화재 보호조례상 문화재자료와 동일범주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한 비지정 문화재의 범위에서 지정 관리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그 형상만을 지정공고하고 관리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ꡒ향토유형유산ꡓ이란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ꡒ향토무형유산ꡓ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6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무형의 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능․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향토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 한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산

2.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유산

3.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유산

제8조(지정서 발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향토유형유산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이 국가․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단체)로 지정된 자가 사망(해산)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②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발급된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반납케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소유자․토지소유자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ꡒ관리자ꡓ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점검)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지정서

명 칭 :

수 량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6조에 따라 (     )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 유형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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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 변 경 사 항 )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형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형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형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성 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제    호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주 소	변경년월일	기 록 인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명    칭 :

소 재 지 :

위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제  호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사항
대표자의 성 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인정또는 변 경 년 월 일	비고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도지사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 연간 지원금액이 무형유산 보상금 등 20백만원 상당이 추정되고 있어 추계기간 총비용이 3억원 미만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