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박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9	발의연월일: 2013. .
		발 의 자 : 박주희․안동우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1천만 관광객 시대의 도래로 인해 질적인 관광정책의 전환 및 국제적 수준의 선진관광수용시스템 개선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통해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위한 시책수립(안 제3조)

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실시(안 제5조)

다.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안 제11조)

라. 행․재정적 지원(안 제12조)

마. 복지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3) 기타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검토요구(2012.9.14)

-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2013.2.4)

- 의원입법예고(2013.2.27～2012.3.3, 5일간) : 제출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들이 제약없이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들이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의 보장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복지의 실현을 말한다.

제3조(시책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관광약자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8.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의 관광사업

4.「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규정하는 공영관광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②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4조의 대상시설에 대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제3항제10호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시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및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전문인력 및 종사원 등의 교육 및 양성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 및 설비 확충(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및 환경개선

4. 관광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등의 관광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3. 접근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4. 접근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6. 접근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8.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도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도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③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 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수

5. 특별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건설, 개수 및 운전자금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건설 및 개수

7.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도지사는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4.6>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 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 사업

3. 관광사업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5.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6.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기반조성사업

8.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9. 관광지․관광단지안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11. 관광사업 해외지사의 설치[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주자치도에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만 해당 한다.]

1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13. 관광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14.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15.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16.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81조 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④ 도지사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안 제5조)

○ 복지관광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안 제11조)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안 제12조)

○ 복지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행․재정적 지원, 복지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행정상․재정상 조치 및 지원범위 등을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안동우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