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1	제출연월일: 201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최근 중국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북아 지역 크루즈의 관광 수요의 증가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신규 취항 우리국적 여객선에서도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선상카지노업 허가 요건을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 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자에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시 영업의 장소 및 영업의 개시 시기 등을 정하여 민원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 호텔업 ․ 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업법」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및 카지노업 허가시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확인 근거 마련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안 제6조 별표 1)

1) 현행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서 30실 이상에서 15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은「제주특별법」제229조제2항 및「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중 골프장 시설, 관광사업 (10만㎡ 이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어촌 휴양관광 단지 및 관광농원 사업이나,

2)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적용 대상에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 10만㎡이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시설사업을 추가하여 관광개발사업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코자 함

다. 외국인투자자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 시 영업의 장소 및 영업의 개시 시기 등 신설(안 제8조의2)

라. 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변경(안 제37조제1항제2호)

1) 현재 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 취항 우리국적 선사의 크루즈선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이미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국적 크루즈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상카지노업 허가요건을 완화함.

2) 허가요건 중 “여객선 1만톤 이상일 것”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으로 하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함

3) 이는 우리국적 선사 크루즈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증대 및 외화 획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마. 관광지 내 의료시설 설치 허용 (안 제76조 별표 20)

1) 현행 관광진흥조례상 관광지 내에는 의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관광지 내에도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의료관광객 유치를 도모코자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1. 25. ～ 2013. 2. 24.(3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2. 18.(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2. 1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3. 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을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2항의 확인 결과 「전기  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맞으면”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을 “성명ㆍ생년월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의 장소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특1등급 호텔업시설에 한정한다.

②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호텔업시설이 제25조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은 후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신고를 한 자가 특별법 제171조의6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카지노업”을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중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관광사진업”을 “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을 “성명ㆍ생년월일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관광호텔”을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특별법 제17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관광사업자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거나, 그 용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시설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개별 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을 “성명ㆍ생년월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ㆍ제3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카지노업에 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ㆍ마목의 세부 허가 기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총톤수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카지노업”을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및 제43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카지노사업자”를 “카지노사업자(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0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허가할 때”를 “허가할 때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로, “1회에 한”을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없이”를 “없이 제1항에 따른”으로, “그 허가를”을 “그 허가를 즉시”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사유”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로 한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별표 2 제8호가목(1)에 따른 골프장시설, 제9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같은 호 사목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15실 이상일 것

별표 20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지 :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아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으며, 사목, 자목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별지 제13호의3서식․별지 제13호의4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기타: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명 칭)		업 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 본 금
영업개시 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뒤쪽)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경우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경우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명 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변경등록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의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감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도, 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도,행정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카지노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명 칭)		면 적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및 기구규모	시 설 명
업업종류
카지노기구명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뒤 쪽)
신청인 (대표자)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 대장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의2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명 칭)		면 적
소재지		전화번호
투자지역		투자사업
투자금액	USD ( 원 상당)	투자방법
카지노업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뒤 쪽)

※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동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6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각 1부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정관 및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제37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 쪽)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 외국인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명 칭)
⑤영 업 장 소 재지		(전화 : )
⑥카지노영업장소재지		(전화 : )
⑦허가번호 및 일자		허가번호 : 일자 :
⑧ 영 업 개 시 일 자
⑨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카지노전산시설	. . .
		카지노 기구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50,000원

( 뒤 쪽)
※ 제출서류 1. 제3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1부 2. 해당 카지노영업장이 호텔업시설에 소재한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교부			←				수 리

[별지 제13호의4서식] (앞 쪽)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외국인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수탁인	④성명(대표자)		⑤생 년 월 일
	⑥주 소	(전화 : )
⑧ 카지노업의 상호 (명칭)․허 가 번 호
⑨영 업 장 의 소 재 지
⑩위 탁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뒤 쪽)
※ 제출서류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 및 동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정관 및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광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교부			←				수 리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신청서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 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
영업소		④대 표 자						⑤생년월일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⑦명 칭(상 호)						⑧영업의 종류
유기시설ㆍ유기기구종수		⑨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 유기기구			종			⑪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⑩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종			⑫영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에만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동지역 50,000원, 읍면지역 40,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2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20호서식]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변경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ㆍ 신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영업소		④명 칭 (상 호)				⑤영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⑦소재지		(전화 : )
변경내용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변 경 일 자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제출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동지역 25,000원 읍면지역 2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22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영업소		④명 칭						⑤영업의종류
		⑥대표자						⑦생년월일
		⑧소재지		(전화: )
⑨영 업 기 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동지역 25,000원 읍면지역 20,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2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관광 편의시설업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지정변경
신청인		①성 명(대표자)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호(명칭)
⑤업 종
⑥영업소소재지
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예정연월일			. . .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변 경 사 항			변경전					변경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 서류 제출)			수수료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 업만 해당합니다)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신청							→					접수
																	↓
														심의
																	↓
		지정증 발급						←						지정(지정변경)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2일 ◦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 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 5일 ◦ 카지노업:7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성 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양수인 (합병인)		④성 명(대표자)			⑤생년월일
		⑥주 소
⑦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 ㆍ 등록번호
⑧업 종
⑨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
⑩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⑪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및대상
⑫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6조에 따라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신고			→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		수리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5일
신청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④업 종
⑤건 설 장 소
⑥시 설 규 모
⑦소 요 자 금
⑧준공예정연월일			.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 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 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 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심사
																↓
		등록증발급								←				승인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제품명및형식					⑥제품수량
⑦제품의소재지
⑧제조(수입)업소					⑨제조(수입)일자	. . .
⑩검사(수입)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 제출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뒤 쪽)
수 수 료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42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 및 갱신검사(카지노기구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대당 189,000원 2. 주요부분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 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기본료 100,000원, 대당 25,000원(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허가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제주특별자치도)
																↓
		통보								←			허가
																↓
		신 청								→			접수(검사기관)
		통 보								←			검사결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3조제7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제3조제7호자목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
2.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
<신 설>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2항의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변경등록) ①ㆍ② (생 략)	제7조(변경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이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 성명ㆍ생년월일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171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제36조제1항------------------------------------------------------------------------.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건축물대장
<신 설>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의 장소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특1등급 호텔업시설에 한정한다. ②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호텔업시설이 제25조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은 후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신고를 한 자가 특별법 제171조의6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9조(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 생년월일을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 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한다)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 ③ (생 략)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개월 --------------------------------------------------------------------------------------------------------------------------------------------------------------------.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 성명ㆍ생년월일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에 따라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생 략)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휴양펜션업 휴업(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30일 --------------------------------------------------------------------------------------------------------------------------------------------------------.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ㆍ② (생 략)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③ --------------------------------------------------------------------------------------------------------.
1. 호텔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	1. 관광숙박업---------------------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관광숙박업 : 객실 2. 카지노업 :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 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 4. 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특별법 제17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관광사업자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거나, 그 용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시설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1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 성명ㆍ생년월일을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제8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자치도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다. (생 략)	2. -----------------------------------------------------------------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에 관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규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세부 허가기준 2.ㆍ3. (생 략) 제38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8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1. 제1항제1호가목ㆍ마목의 세부 허가 기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총톤수 2.ㆍ3. (현행과 같음) 제38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및 제43조에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0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① 도지사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 이내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① ------------------- 허가할 때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없이 제1항에 따른 -------------- 그 허가를 즉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①ㆍ② (생 략)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9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17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7.1, 2009.10.1>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17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3종류 이상 영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것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1.20>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2.11.20>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발사업의 범위(제13조 관련)

1. 도시의 개발

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중 다음의 사업

(1) 유통업무설비(부지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주차장 시설(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시장(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안에서의 지하도로의 설치

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내지 제188조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및 외국인학교

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

나.「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지정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설치

3.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사업

(1) 출력 1만킬로왓트 이상의 발전소

(다만,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출력 3천킬로왓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항만건설

가.「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동법 제19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허가절차가 필요한 다음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

(2) 계류시설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중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동조 제2항에 따른 승인절차가 필요한 다음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

(2) 기능시설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수자원개발

가.「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저수시설(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중 댐 또는 하구둑(「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중 유수지 포함)으로서 총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 사업중 다음의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함)

가. 비행장의 신설

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

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다음 사업

가.「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공사구간의 하천중심 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

나. <삭제>

8. 체육시설의 설치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골프장 시설

(2) 스키장 또는 자동차경주장 시설

(3) (1) 및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지정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9. 관광단지의 개발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다.「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공원집단시설지구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사.「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중 다음의 사업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2) 관광농원사업

아.「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자.「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10.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인 시설

11. 매립 및 개간사업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묘지(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채석ㆍ채토ㆍ채광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산지전용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3. 골재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골재채취(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14. 삭도․궤도의 건설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② 행정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20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