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 4. 5.

나. 발 의 자 : 현우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4. 8.

라. 상정일자 : 2013. 4. 22.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존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2012. 12. 18)에 따라 조례 목적의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으로,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조)

◦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금의 신청 및 사업수행의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안의 내용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는 2010년 4월 21일 제정되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부칙)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 금번 전면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현 행	조례안	비고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통비 지원은 제주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비 지원은ꡒ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ꡓ 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ꡒ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ꡓ로 하고 있습니다.

- 도내에 있는 농어촌학교(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는 현재(2013. 4. 1일 기준 교육청자료) 11학교이고 학생수는 5,897명이며 이중 제주외고(304명)를 제외하면 10학교에 학생수는 5,593명입니다. (조례안에 학생수 5,520명은 2012. 4. 1일 기준임 P.8)

- 농어업인의 자녀를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으며 5,593명중에 60%를 농어업인의 자녀라고 추정한 경우(5,593명×60%=3,356명)에 3,35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산출기초

학생수 3,356명×지원단가(1일 평균) 3,000원×지원일수(일/년) 200일=2,013,600천원

나.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4.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 농어업인이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어 농어업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ꡒ원안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