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우범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85		발의연월일: 2013. 4. .
			발 의 자: 현우범,이석문,손유원 의원
			찬 성 자: 6명

1.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2012.12.18)에 따라 조례 목적의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나.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으로,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안 제3조)

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금의 신청 및 사업수행의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비용추계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이 확인되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별 교부내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생의 증감 사항

2.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교통비 지원금은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한 지원금은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1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학교장은 지원사업의 완료 후 추진실적 등 정산서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의 교통비 지원에 예산이 수반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읍․면지역 고등학교 현황(2012. 4. 1일기준)

구 분		학교수	학생수	해당학교
고등학교	합계	10	5,520
	일 반	7	3,826	세화고, 애월고, 한림고, 표선고, 대정고 대정여고, 성산고
	특성화	3	1,694	함덕고, 한림공업고, 한국뷰티고(고산)
※ 제주외고 제외

❍ 지급 제외대상 학생 : 같은 읍면학교 통학생, 기숙사 이용 학생

❍ 지원단가 : 평균 3,000원/일 (왕복)

버스운임 요금	시내버스	시외버스
중․고생	750원(교통카드)	850원(기본구간), 1,200원(2구간), 1,600원(3구간)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대상		비용추계
	학교수	학생수 (명)	적용비율 (%)	학생수 (명)	지원단가 (원)	지원일수 (일/년)	소요예산 (백만원)
읍․면지역 고등학교	10	5,520	60	3,300	3,000	200	1,98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우 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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