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 4. 5.

나.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4. 8.

라. 상정일자 : 2013. 4. 22.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현행 귀농인 지원조례를 귀농인․귀촌인으로 확대 규정(안 제1조)

◦ 귀촌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

◦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안의 내용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번 전면개정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

-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신설)

※ 타 자치단체 정착장려금 지원(지급)

시군별	지 원 내 용	비 고
옹진군	○ 세대가족 4명 이상인 경우 : 300만원(월 30만원 10개월 한) ○ 세대가족 2～3명인 경우 : 200만원(월 20만원 10개월 한)
영천시	○ 가구당 480만원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지급

◦ 안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5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32개 신청 시군 중 서귀포시 등 18개 시군을 확정하여 총 35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개소당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4.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귀농․귀촌인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서, 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안 제5조)과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ꡒ원안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