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 4. 10.

나. 발 의 자 : 서대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4. 10.

라. 상정일자 : 2013. 4. 22.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재원(안 제3조 ~ 안 제5조)

◦ 기금의 용도 및 결산(안 제6조 ~ 안 제8조)

◦ 기금의 관리위탁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안 제 9조 ~ 안 제12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안의 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또한,「지방자치법」제142조에는 ꡒ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ꡓ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조 례 안	수 정 안
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 안 제2조(정의)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ꡒ밭작물ꡓ이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과수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 -------------- 약용작물 등으로 -- --------------------. 2.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작물분류에 있어 이외의 작물이 나올 수 있음으로 ꡒ등ꡓ을 추가

◦ 안 제6조(기금의 용도)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생 략) 1. 과잉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 4. (생 략)	제6조(기금의 용도) (조례안과 같음) 1.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 2. ～ 4.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이유 : ꡒ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ꡓ를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

◦ 안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 ③ (생 략)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 제6조에 ---- -------------------.

※ 수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ꡒ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ꡓ라고 되어 있어 조례에 맞게 수정

◦ 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조 례 안	수 정 안
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 ⑥ (생 략) ⑦ 도지사는 위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 ⑥ (조례안과 같음) ⑦ ----------------------------- ---------------- 위촉 해제 ---- --.

※ 수정이유 : 법제처 법률 순화용어에 따름

◦ 부칙 제2조(휴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목적(제1조)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에 따라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ꡒ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ꡓ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별법」제202조에 따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2007년 9월 27일 제정) 제15조를 보면 ꡒ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앙),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ꡓ라고 되어 있어,

◦ 따라서 「특별법」 제202조에 따른 기금이 본 조례의 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5년간 채소류 파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이외에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채소류 등 밭작물만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밭작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수정가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ꡒ수정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ꡒ안 1조ꡓ를 ꡒ안 제1조ꡓ로 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ꡒ약용작물로ꡓ를ꡒ약용작물 등으로ꡓ한다.

◦ 안 제6조제1호 중ꡒ과잉 생산된ꡓ을ꡒ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ꡓ으로 한다.

◦ 안 제7조제4항 중ꡒ제5조ꡓ를ꡒ제6조ꡓ로 한다.

◦ 안 ꡒ10조ꡓ를ꡒ제10조ꡓ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ꡒ해촉ꡓ을ꡒ위촉 해제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1조(목적) (생 략) 제2조(정의) (생 략) 1.ꡒ밭작물ꡓ이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과수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2. (생 략) 제6조(기금의 용도) (생 략) 1. 과잉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 4. (생 략)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 ③ (생 략)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 ⑥ (생 략) ⑦ 도지사는 위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 -------------- 약용작물 등으로 -- --------------------. 2. (조례안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조례안과 같음) 1.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 2. ～ 4. (조례안과 같음)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 제6조에 ---- -------------------.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 ⑥ (조례안과 같음) ⑦ ----------------------------- ---------------- 위촉 해제 ----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밭작물ꡓ이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과수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등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2.ꡒ생산자단체ꡓ란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ꡒ기금관리위원회ꡓ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내 품목별 재배규모와 수급 불안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밭작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밭작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이하ꡒ기금ꡓ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3.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4. 그 밖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한 사항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ꡒ제주자치도의회ꡓ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장

3. 기금 업무담당국장

4. 지역농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밭작물 지원대상 품목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