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대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93	발의년월일 : 2013. 4. . 발 의 자 : 서대길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재원(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기금의 용도 및 결산(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기금의 관리위탁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안 제 9조 ~ 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밭작물ꡓ이란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과수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2.ꡒ생산자단체ꡓ란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ꡒ기금관리위원회ꡓ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내 품목별 재배규모와 수급 불안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밭작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밭작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이하ꡒ기금ꡓ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2.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3.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4. 그 밖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한 사항

제7조(기금의 계획수립)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ꡒ제주자치도의회ꡓ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책임한계, 기금의 관리․감독 등 위탁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0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장

3. 기금 업무담당국장

4. 지역농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밭작물 지원대상 품목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및 안전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밭작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수급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을 조성하여야 한다(안 제4조 제1항).

o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300억원 이상 목표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4조 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 변동에 따른 기금조성이 매년 적립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기금 조성 기간을 상회할 수 있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 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 의원
연락처	064)741-1955 sdk01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