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  4.  4.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4.  8.

라. 상정일자 : 2013.  4. 22.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인, 점포, 상인조직, 특화거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도지사 및 상인조직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상가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안 제5조)

○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6조)

○ 특화거리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취소, 사업평가,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13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촉 해제, 의견청취, 수당과 여비,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안 제21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제정 사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특화거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개로

- 제주시에 국수문화거리,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흑돼지 명품거리 등 18개소가 있으며,

-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거리, 방어축제거리, 칠십리 음식거리 등 6개소가 있는데

-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을뿐만 아니라, 도청, 시청, 읍․면․동 별로도 각기 지정․운영하고 있어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하게 특화거리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특화거리 지정 기준 등을 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나. 조례안 검토

○ 특화거리 지정기준 등(안 제8조)

-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이나 특정목적을 가진 업종 10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특화거리 지정(안 제7조)

-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내 일정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

-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지정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특화거리 지원사업(안 제12조)

-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을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특화거리가 법령에 근거없이 지정되어 있어서 법령에 근거없이 지정된 특화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을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내 일정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이나 특정목적을 가진 업종 10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거리에 대하여 거리조성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특화거리 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에 한번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다음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비지원) 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상권활성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ㆍ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기회는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