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4.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4.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4.  8.

라. 상정일자 : 2013.  4. 22.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상생협력’을 추가함(안 제2조)

○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3조의2)

○ 허가 취소 및 청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5조)

○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정함(안 제20조제2항)

○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상생협력’을 추가함

(안 제2조제2항 신설)

- “상생협력이란 발전사업자와 도내 관련기업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으로 정의함.

나.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기간을 정함(안 제13조의2)

- 현행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기간 규정이 없음에 따라, 풍력발전 개발․이용 허가기간을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정함.

다.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정함(안 제20조제2항)

- 현행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규정이 없음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지구지정 기간을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한다“ 라고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신설함.

- 도의 입장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육상과 해상을 구분하여 육상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해상은 30년 이내로 하여 달라고 하고 있음. 육상은 풍력발전 기기의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고, 해상은 사업허가 준비기간 4년과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30년임을 감안하여 30년으로 하여 달라는 함.

- 그러나 20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이고,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됨.

라.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 현행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

- 도의 입장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처럼 지구 지정도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함.

- 그러나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는 원래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특별법(제221조의2)에 의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허가사항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사료됨.

-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풍력발전의 허가처럼 허가사항도 아닐뿐더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해준 사항이 아니고,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특별법 제221조의5) 차원”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는 풍력발전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라고 되어 있어서 도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판단됨.

-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특별법 제310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5조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인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데

- 이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모두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하게 위임해준 것으로써 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사료됨.

마. 현실적으로 이용허가와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동시에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에는 공유화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지구지정 연장을 해 주고 있으나 이용허가 연장시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운전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풍력발전지구 지정 연장사유와 허가기간 연장사유가 다르게 되어 있어 혼란의 우려가 있어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3조2 제2항 내용 중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운전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을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3조의2(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 ②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 반납했을 때와 수명기간이 다해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시 재허가절차를 걸쳐야 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운전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2(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 ②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 반납했을 때와 수명기간이 다해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시 재허가절차를 걸쳐야 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