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발의)

의안번호	1184	발의연월일 : 2013. 4. . 발 의 자 : 김 희 현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미비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상생협력’을 추가함(안 제2조)

나.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3조의2)

- 풍력발전 개발ㆍ이용 허가기간 등 규정

다. 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관련 제한사항 추가함(안 제14조)

라. 허가 취소 및 청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5조)

마. 지역기여 상생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의2)

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 내용 추가함(안 제20조)

사. 일부 자구수정(안 제14조, 안 제2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3. 3. 29. ～ 2013. 4. 2. (5일간)

- 제출건수 : 5건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ꡓ로, 조문내용 중 ““소규모풍력발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제3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 용량미만으로서 3,000KW 이하를 말한다.”를 제1호로 하고, 제2호 ““상생협력”이란 발전사업자와 도내 관련기업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를 추가한다.

제6조제3호 “풍력발전지구지정 및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풍력발전지구지정에 관한 심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 ① 풍력발전 개발ㆍ이용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이내로 한다.

②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 반납했을 때와 수명기간이 다해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시 재허가절차를 걸쳐야 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운전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기부 체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거나,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ㆍ합병할 경우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 는”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 제6항을 제5항으로 하여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자와 협력,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역기여 상생노력)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시 우선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지역중소업체 및 제주에너지공사 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조 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은조 제7항 중 “지정 후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ꡓ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제221조의5제7항에”를 “ 도지사는 특별법 제221조의5제7항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풍력발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제3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 용량미만으로서 3,000KW 이하를 말한다. <신 설> 제6조 (생 략) 1.～2. (생 략) 3. 풍력발전지구지정 및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5. (생 략) <신 설> 제14조 (생 략) ①～③ (생 략) <신 설> 제1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②～④ (생략) <신 설> 제17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 ①～④ (생 략) ⑤ (생 략) ⑥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 (생 략)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략) ④ (생 략) 1.～4. (생략) <신 설> <신 설> ⑤ (생 략) ⑥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221조의5제7항에 따라 ------------. ②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풍력발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5제3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 용량미만으로서 3,000KW 이하를 말한다. ② “상생협력”이란 발전사업자와 도내 관련기업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6조 (현행과 같음) 1.～2. (생 략) 3. 풍력발전지구지정에 관한 심의 4.～5.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등) ① 풍력발전 개발ㆍ이용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이내로 한다. ②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 반납했을 때와 수명기간이 다해 풍력발전기기를 재설치시 재허가절차를 걸쳐야 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운전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기부 체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거나,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 (현행과 같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ㆍ합병할 경우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 ①～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자와 협력,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역기여 상생노력)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시 우선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지역중소업체 및 제주에너지공사 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21조의5제7항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기사업법」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29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제221조의5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21조의2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허가 시에는 풍력자원의 적정하고 체계적인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풍력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같은 법 제77조의3에 의한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 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전 기 사 업 법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벌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야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