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4. 0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04. 05.

○ 상정연월일 : 2013. 04. 22.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026호 ‘12. 8. 1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4호)

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회의소집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제1항 각 호)

다. 위원회 회의 참관서류 및 불허 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회의 참관 서류 정함

- 참관 불허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회의 진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관 불허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라.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 및 기준 마련(안 제10조의3)

-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가능

- 재심의는 1회에 한하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함

마.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요건 강화 및 사항별 결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수정함(안 제11조제2항)

사. 그 밖에 법령에 정한 관련 조항의 삭제와 개정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인 정비로 효율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정비함(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및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2. 8. 13.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정비하는 것으로

○ 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학교장이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례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나 도시계획 입안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는 선정하려는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를 승인하기 전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제10조제4항에 학교보건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를 사전에 조사하고 정화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제6조의3제1항에서 별도의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의2제2항은 정화위원회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에 참관을 요청 할 경우에 제척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제1호의 제척사유에 조례안 제11조의 정화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제척사유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참관자의 제척사유로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굳이 조례안 제10조의제2항제1호가 없더라도 제2호와 제3호로 충분히 제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예정지의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요청 사항	제3조(기능) -----------------------------------------------------------.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의2(회의 참관 등)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진행의 일부만을 참관 허용하거나 전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될 때 2.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3. 그 밖에 회의의 보안 등의 사유로 참관 허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회의 참관 등) ② ------------------------------------------------------------------------------------------------------------------------------------------------------------------------- <삭 제> 1.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2. 그 밖에 회의의 보안 등의 사유로 참관 허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예정지의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요청 사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예정지의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요청 사항	제3조(기능) -----------------------------------------------------------.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의2(회의 참관 등)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진행의 일부만을 참관 허용하거나 전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될 때 2.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3. 그 밖에 회의의 보안 등의 사유로 참관 허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회의 참관 등) ② ------------------------------------------------------------------------------------------------------------------------------------------------------------------------- <삭 제> 1.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2. 그 밖에 회의의 보안 등의 사유로 참관 허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삭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치 등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

1. 상ㆍ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5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정화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화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의2. 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조치 등의 요청)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교육환경 평가

제9조(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 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2.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3.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하며,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서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학교용지 선정자는 선정하려는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9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관 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 등을 학교용지 선정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안 등을 제시받은 학교용지 선정자는 그 대안 또는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용지 선정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용지 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재검토 등) 학교용지 선정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제4장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13조(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 학교의 보건ㆍ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

2. 교육감이 제20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검토

3. 교육감이 요청하는 학습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응답

제14조(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보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교육감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학교보건, 학교설립 또는 학교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국장급 공무원이 없으면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

2.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구역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소속의 공무원 중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교수, 변호사, 학부모 등으로서 교육환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호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 및 교육환경 평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일정 지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호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한다.

제17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보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정비구역 내 교육환경 보호

제20조(학습환경조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校舍)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휴교ㆍ이전 또는 임시이전을 결정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등)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학교의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삭제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보건위원회 등의 운영)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