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0	제출연월일: 201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026호 ‘12. 8. 1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4호)

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회의소집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제1항 각 호)

다. 위원회 회의 참관서류 및 불허 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회의 참관 서류 정함

- 참관 불허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회의 진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관 불허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라.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 및 기준 마련(안 제10조의3)

-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가능

- 재심의는 1회에 한하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함

마.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요건 강화 및 사항별 결정 기준 마련(안 제11조)

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사. 그 밖에 법령에 정한 관련 조항의 삭제와 개정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인 정비로 효율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정비함(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및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2. 28. ～ 3. 2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3과”를 “제7조와”로, “제4조제4항”을 “제4조”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따라”를 “따른”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예정지의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요청 사항

제3조제3호 중 “학교의 보건·위생과”를 “학교환경위생정화 및”으로, “부탁하는”을 “심의 요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정화에 관하여 교육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4조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속직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꾸려나가지 않아야”를 “하지 않아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흘려서는 안 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잃는다”를 “상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계기관”을 “관련기관”으로, “잃은”을 “상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잃은”을 “상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심의를 부탁”을 “제3조제1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으로, “제공”을 “위원회에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회의 참관 등) ①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회의 참관 요청이 있을 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참관 신청서

2. 참관 신청인 명부

3. 참관 신청인 보안서약서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진행의 일부만을 참관 허용하거나 전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될 때

2.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3. 그 밖에 회의의 보안 등의 사유로 참관 허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3(재심의)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2명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청 소속”을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중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를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와 --------------------------------------------------------------------- 제4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
제2조(설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따른 --------------------------------------------------- 소속으로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2.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예정지의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요청 사항
3.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부탁하는 사항	3. 학교환경위생정화 및-------------------------------심의 요청하는 사항
<신 설>	4.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정화에 관하여 교육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② (생 략)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 사람을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다만, 소속직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꾸려나가지 않아야 한다.	② --------------------------------------------------------------------------- 하지 않아야 ----.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흘려서는 안 된다.	② --------------------------------------------------------------------------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촉해제) ① ----------------------------------------------------- 상실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잃은 경우	2. 관련기관 --------------------------------------------------------- 상실한 ---
3.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은 경우	3. ----------------------------------------- 상실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사람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교육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이하 “해제심의”이라 한다)를 부탁할 경우	<삭 제>
2. 교육장이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의를 부탁할 경우	<삭 제>
3.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 위하여 부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심의를 부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 위원회에 제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사례 등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알려온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회의 참관 등) ①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회의 참관 요청이 있을 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참관 신청서 2. 참관 신청인 명부 3. 참관 신청인 보안서약서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진행의 일부만을 참관 허용하거나 전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될 때 2.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3. 그 밖에 회의의 보안 등의 사유로 참관 허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0조의3(재심의)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1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 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2명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과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② ------------- 소속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14조(수당과 여비) 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현장 확인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공무로 출장할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

【관 계 법 령(발췌)】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8.13>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13>

⑨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정화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화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의2. 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재정수반(안 제14조)

※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법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위원회 구성 :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지역교육청별 구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 및 단가 : 일당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예상횟수 : 24회(100,000원×13명×12회×2)

○총 예상 소요액 : 31,200천원 내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연락처	064-710-0295